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도봉1)은 28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1094명을 선발해 2011년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현재 서울시 226억원의 예산으로 총 1179명이 560개 학교에 2~3명씩 배치돼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외부인 출입 관리·통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하는 중요 임무가 있는 학교보안관의 고령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하는 중요 임무가 있는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4세이고 최고령이 82세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도시행 후 5년동안 학교보안관이 있었음에도 외부인 침입해 성추행,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현장대처 능력이 부족해 학생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6년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가 평가하는 학교보안관의 적정 상한 나이로 만65세 이하를 76.3%가 응답했고, 학교보안관 선발시 중요 조건도 나이→과거 경력→학교인근 거주자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연령제한과 선발과정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교보안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