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작년 12월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3월 7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T/F’는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을 연구반장으로, 학계 및 법률 전문가·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8명의 정책연구반원으로 구성되며,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정부부처와 방송사·제작사 등 사업자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방통위가 추진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은 영국 OFCOM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계약체결 시 적용할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며, 주요 방송사 및 제작사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또한 T/F운영을 통해 병행 추진되며, 근로환경·인권보호·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올해 6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