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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부천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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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성용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보장하고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 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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