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
①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②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 보증
③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⑥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⑦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⑧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⑨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⑩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반복되는 교량 붕괴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 방안은? 2026년 5월 26일(화) 14시 32분경,서울 도심의 한 노후 교량 해체 현장에서 거더가 갑작스럽게 파단되며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 안전점검에 참여하던 감리단장과 현장관리 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현장에 서울시 관계자와 감리단 등 안전관리 책임 주체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붕괴 사고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돌발 사고가 아니며, 해당 구조물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적인 이상 징후를 보여왔고, 2019년 철근 부식이 확인된바 있었으며 그 이후인 2021년에는 바닥판 탈락 현상이 발생했다. 이어 2024년에는 보 콘크리트 탈락과 강선 파손까지 확인된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구조적 위험 신호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근본적 보강이나 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것이다. 이번 붕괴사고는 전날 진행된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약 2.9cm의 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는 점은 매
체코같은 공산국가 의 점철을 밟아서는 않된다. 체코가 어떻게 공산국가가 된 줄 아시나요?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쟁도, 큰 폭동도 없이 공산화되었다. 총칼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 그리고 내부 배신을 통해 나라가 붕괴되었다. 체코는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소련은 직접 군대를 투입하지 않고, 회색지대 전략을사용했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경찰과 사법부를 통제하며, 정치권 내부에 친소 세력을 심어 국민이 눈치채기도 전에 나라 전체가뒤집혔습으며, 국민은 큰 전쟁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투표권과 언론의 자유, 재산권을 모두 빼앗겼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묻고 싶다? 오늘의 대국민국도 체코가 걸었던 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직접 총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세력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방송이 내보내는 정보만 보고 있다. -.정치장를 장악 하여 국회와 선관위가 특정 세력에 치우치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있다. -.사법장을 장악하여 법원과 검찰조차 특정 세력의 편을 들어 정의가 무너지는 사례가 있다. -.사회 갈등을 부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 등 25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9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자료 내용을 살펴 이중 불륜과 이혼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불륜(83%)을 가장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이혼(12%)은 피임을 빼면 가장 관대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혼에 관대해진 것도 아니고 2013년 조사 때도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세계 중간값과 비교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이혼은 그와 같고 불륜은 오히려 그보다 높다. 그렇다면 어느 피해입은 특정인에게 지금까지도 자행되는 마녀사냥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가 필요하며, 도대체 이렇게 다수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소수가 억압하는 나라가 어떻게 정상이 아인 잘못된 구도라 본다. 그리고 지금 불륜이 창궐하여 혼외자마저 급증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악이 창궐하여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버렸다.
신영균!!빈손으로 왔다가 사랑으로 남기고 가는 사람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이름일까. 나는 오늘 한 사람의 선택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97세,이 나이에 여전히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 영화배우 신영균! 그는 이미 500억 원 상당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기부했고,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모교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다시 그는 서울 강동구 한강변 자신 소유의 4,000평 땅을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다. 그 땅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니다. 60~70년대 한 해에 많게는 30편의 영화를 찍으며 온몸으로 일궈낸 삶의 결실이다. 넘긴 문화 예술의 업적 연산군, 상록수, 빨간 마후라, 미워도 다시 한번…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이름. 그는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를 더 깊이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다. 술, 담배, 도박, 그리고 유혹들. 그는 늘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신앙으로 지켜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남기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 그는 말했다. “이제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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