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국 국무부와 만나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8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소속 라일리 반스(Riley M. Barnes) 차관보를 만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를 상호 논의하였다. 미 국무부 DRL은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 및 인권 보호, 노동권 개선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이 자리에서 차 본부장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현재 법무부 등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권 침해 예방 정책과 개선 실적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현재 이민자 인권 보호 총괄 부처인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대응 조치로는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신속한 피해 구제 ▲'1345' 콜센터(내선 1번)로 인권 침해 신고 일원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실효적 피해자 지원 ▲계절근로 실태 점검을 통한 위반 적발 및 시정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권익팀'을 신설하여 범정부적 인권 보호 총괄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법무부와 미 국무부 양측은 이번 회담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무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