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용 신고 번호를 신설한 결과, 도입 한 달 만에 관련 신고가 6배 이상 급증하며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45 누르고 1번'… 20개 다국어로 원스톱 지원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았을 때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하지만 이번 전용 창구 신설로 1345에 전화한 뒤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20개 언어로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은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들이다.

한 달 만에 월평균 신고 22건 → 142건으로 '껑충' 전용 창구의 효과는 통계로 즉시 증명됐다. 전용번호 구축 이전에는 월평균 22건에 불과했던 인권침해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이 접수되며 약 6.4배나 급증했다.

이는 언어적 한계나 복잡한 절차 탓에 피해를 숨기거나 혼자 앓아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용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화 없는 외국인 위해 SNS '페이스북' 창구 개설
법무부는 국내 전화번호가 없거나 사업장 내 소음, 감시 등으로 직접 통화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SNS 신고 채널도 동시에 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용률이 높은 페이스북 페이지('Migrant Rights')를 통해 문자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112명 '마을변호사' 및 관계기관 적극 연계

단순한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후 지원망도 구축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권익보호관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112명), 지방노동청 등 관련 전문 기관에 즉각 연계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3일 1345 콜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차 본부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1345 센터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연계까지 세심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