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3.9℃
  • 구름많음서울 11.5℃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7.4℃
  • 흐림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9.9℃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기고/칼럼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 ‘일터의 다문화’를 넘어 ‘공동체의 다문화’로

― 인구감소 시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 ‘일터의 다문화’를 넘어 ‘공동체의 다문화’로

 

― 인구감소 시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3회 연속기획 안내]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는 다문화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제 다문화는 일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 문화와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3회에 걸쳐 기획칼럼을 연재한다.

① 제1편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의 다문화가정 지원과 ‘공동체의 다문화’​를,
② 제2편에서는 다문화사회가 지켜야 할 종교의 자유와 상호존중을,
③ 제3편에서는 문화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와 함께, AI·디지털 기술이 언어 장벽과 정보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 편을 관통하는 정신은 하나다.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정신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한때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은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다소 반등했다. 출생아 수도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반가운 변화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인구위기가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소멸과 사회복지 부담, 세대 간 부양 문제 역시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다문화정책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일터의 다문화’를 넘어 ‘공동체의 다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다

다문화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5.4%에 해당한다. 2023년 약 251만 명, 2024년 약 265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건설현장, 조선·수산업을 비롯한 산업 곳곳에서 외국인 주민들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구성원이 됐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이들을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국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을 노동력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일터’가 아니다. 자신의 삶과 자녀의 미래가 걸린 생활공동체다.

 

따라서 정책 역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일터의 다문화’에서 가족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다문화’로 전환돼야 한다.

 

다문화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가족이다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정도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구감소가 국가의 존립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시대에는 다문화가정 정책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4년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전체적인 저출산 상황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미래세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면서 부모의 출신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함께 경험한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성장시킨다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훌륭한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오히려 차별과 편견 때문에 이들의 가능성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다문화가정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을 열자는 것이다.

 

정부는 ‘정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자녀교육, 보육, 주거, 의료, 취업과 직업훈련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출신이나 피부색, 부모의 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포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외국인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생이다.

 

다문화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국가정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단순한 ‘비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오늘 한 아이의 교육과 정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은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노동력과 전문인력, 기업가와 문화인, 국제교류의 주역을 키우는 투자로 돌아올 수 있다.

 

농촌과 지방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문을 닫고 젊은 사람이 떠나는 지역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정착해 아이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얼마나 더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아가며, 자녀들의 미래를 이 나라에서 꿈꿀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의 다문화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함께 살아야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배척하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다문화가정은 대한민국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마을에서 살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대한민국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야 함께 번영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정책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생(共生)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공영(共榮)은 함께 번영하는 것이며, 공의(共義)는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정신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것이 인구감소 시대를 넘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다문화 대한민국의 길이다.

많이 본 기사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