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제 부모가 온라인으로 뽑는다.

- 법무부·행안부 협력… '정부24' 통해 8월 7일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
- 자녀 해외여행 및 유학 준비하는 학부모의 행정 부담 대폭 완화 기대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부모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법무부출입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2년 만에 풀린 불편… 가족관계 정보 연계로 시스템 구축
그동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적 한계 때문에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집에서도 간편하게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해외여행·유학 준비 수월해져… 예외 사례는 종전처럼 '방문'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친권 정보가 전산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해외여행과 유학, 각종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로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