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외국인 불법 배달·불법체류에 칼 뺀다…범정부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배달대행 활동과 치안 취약지역 내 불법체류 및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강제퇴거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불법 배달 활동, 배달업체의 불법고용 알선, 일부 지역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 무단이탈 문제 등에 대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적발된 유학생은 즉각 강제퇴거
정부는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 운전, 타인 계정 부정 사용 등 파생 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출입국당국으로부터 위반 정보를 넘겨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고용 관련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처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불법체류 및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망도 좁힌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치안 우려지역 및 사업장 69곳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고, 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무면허 운전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단속하며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내륙 무단출도 및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경찰·해경과 수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순찰과 기초질서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단속 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취업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체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