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의 칼끝이 11일 수사외압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다다랐다. 특검이 빠르게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곧장 '몸통'을 향하는 모양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지 나흘 만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틀 연속 지난 정부 최고위 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압박 수위를 빠르게 높이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총집중하는 모습이다.

 

해병특검, 'VIP 격노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사진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VIP 격노설 실체 규명이 이번 특검 수사의 본류라고 판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수사력을 모아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 보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해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명령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을 적시한 초동조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특검의 수사 대상인 수사외압과 박정훈 대령 표적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이종섭 전 장관 도피 등 갖은 의혹들이 모두 'VIP 격노설'로부터 파생됐기에 격노설 실체 규명이 사실상 이번 수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까지 수사를 진행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 기록들 넘겨받고 검토해왔는데, 당시 대통령실과 관련 인사들의 비협조로 기록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가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전날 처음으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10여곳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VIP 격노설 관련자들에 대해선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격노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자료나 출입하기로, 윤 전 대통령이 발신자로 추정되는 '02-800-7070' 번호 통화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태효 안보 1차장,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사진 연합뉴스)
 

VIP 격노설 실체규명의 핵심은 2023년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격노'해 조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는지를 입증해내는 것이다.

그간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등 정황 증거들이 여럿 확보됐지만, 당시 회의와 이후 지시내용이 담긴 문서나 구체적인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 자체가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일도 없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또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 의사결정 과정의 특성상, 당일 회의록이 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했다거나 국무위원을 전화로 질책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까지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목격한 배석자나 전언 형태로 전달받은 이들의 증언을 확보하는데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최초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지난 7일 불러 12시간 동안 고강도로 조사했다. 격노설을 듣고 전달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날 소환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실세 참모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과정에서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그간 국회 증언 등에서 당시 격노가 없었다고 부인해왔는데, 특검팀은 확보된 진술과 기록을 제시하며 당일 회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시작으로 당일 회의에 배석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