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에서 시작된 목소리, 대한민국 외국인 인권 정책을 움직이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고압 공기 발사 사건’과 ‘추락 전투기 조종사 구조 스리랑카인 사례’가 법무부의 전향적인 조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 에어건 피해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 구제 및 체류 보장
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에어건 분사로 장기 손상을 입은 피해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

 

안정적 체류 보장

피해 외국인에게 기타(G-1)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여 국내 치료와 회복을 돕는다.

 

자립 지원

본인 희망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원스톱 솔루션 제공

수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은 물론,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홈닥터와 연계해 법률 지원과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 생명을 구한 ‘영웅’에게 전달된 희망의 메시지
또한, 지난 2022년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포상 성격의 구제 조치가 확정되었다.

 

 

범칙금 면제 및 합법화

위급 상황에서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기존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해 대한민국 내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 인권 보호 시스템의 강화 : 이민자 권익보호 TF와 1345 핫라인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법무부는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한다.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

임금 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국어 신고 및 핫라인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20개 언어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며, 이를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핫라인으로 연결해 통합 지원한다.

 

"안산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위해 힘써 주신 법무부에 감사한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