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강대국틈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결국 방사능식품까지 먹어야 하나요? 요
"후쿠시마 수산물도 이젠 수입해야 하는가? 정부의 대응이 미약해 증거능력 부족으로 패소가능성?
그럼 이젠 방사능 수산물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부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전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자 즉각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출됐다고 발표한 후에는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를 내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WTO 위생검역(SPS)위원회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무역현안(STC)으로 5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STC는 WTO에 통보됐거나 통보되지 않은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WTO를 통해 교역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5년 5월 일본은 WTO에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분쟁해결 양자협의를 신청했지만 한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일본은 결국 WTO에 분쟁을 해결할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에 나섰다.

7년에 걸친 분쟁은 10월 초 결론 난다.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리기 위해 ‘WTO/SPS 협정문’ 5조 7항에 따라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증거가 일본의 논리를 물리치고 WTO를 설득시키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