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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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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15일부터 전국 시행…중독 수준 평가·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부여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하세요…방통위, 3만 2000대 보급

15일부터 1차·2차 나누어 온라인 또는 전국 지자체서 현장 접수 수어화면 분리 등 편의기능 내장…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 적용

(한국안전방송)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누어 신청받는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해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비상진료체계 강화…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추가 배치

상급종합병원 인력 집중투입…군의관·공중보건의 413명 파견완료 시니어의사·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 지원…진료협력 보완 및 강화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1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 주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및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

경기도물향기수목원, 난대식물원 등 새롭게 조성. 4월 일반에 공개

물향기수목원 난대식물원, 식물책방 등 신규 시설물 조성. 4월부터 관람 가능 - 난대식물원 : 우리나라 남부지역 자생식물 등 139종 볼 수 있어 - 물향기식물책방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보유한 식물전문서적 전시

오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대표 수목원 물향기수목원이 ‘난대식물원’과 ‘물향기식물책방’을 새롭게 조성, 4월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부터 4년간 22억을 들여 조성한 난대식물원은 연 면적 740㎡ 규모 지상 1층 건물이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전남, 경남, 제주도)에 자생하는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완도수목원 등에서 기증받은 난대식물을 비롯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직배양 기술을 통해 직접 증식한 식물 139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 수종으로는 아왜나무, 천선과, 멀구슬나무 등의 남부수종과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한라개승마, 한라새우란 등을 포함하고 갯대추, 개산초와 같은 희귀식물도 전시된다. 지난해 공사를 진행한 물향기식물책방도 4월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물향기식물책방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보유한 식물전문서적을 방문객에게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신설한 공간이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선보인 야생화원, 자연정원 등 물향기수목원 곳곳에서 봄꽃 개화가 시작돼 관람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윤하공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물향기수목원은 그동안 수집된 식물과 연구자료, 축전된 노하우를 토대로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급. 1차 1천700명 모집

3월25일~4월5일 1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 모집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50%로 확대 지원

경기도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4월 1차 모집 1천7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천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선정 기준은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

경기도, 사육포기 반려동물에 대한 대응과 상담 위한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 추진

올해 용인, 평택 등 9개 시군에 설치 예정. 경기도에서 전담 인력 지원 위기동물상담센터, 사육 포기 동물에 대한 인수 요건, 절차 등 상담 추진 - 문제행동 반려동물에 대한 교정 훈련센터 안내 등 지속 양육도 지원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사육포기와 같은 위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 부족으로 홍보나 안내가 부족해 반려동물 유기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상세한

경기도,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2천489개 정비. 설치기간 위반이 가장 많아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2,489개 정비 -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중 79%가 표시기간 위반. 정당의 자진 철거 필요 - 개정법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와 정당, 민간단체 협조 요청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천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3월 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

경기도, 대일항쟁기 도민 강제동원 피해 실태 조사 시작

18일,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회원회 첫 회의 개최 - 2024년 위원회 운영계획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방향 논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 기대 친환경 행정 RE100 실천을 위해 종이 없는 위원회로 개최

대일항쟁기 경기도민의 강제동원 피해실태 조사와 지원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이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원회 활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2024년 운영계획,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했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현재까지 기초자료조차 없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 2년간이고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고교 졸업 예정자들의 공직 진출 기회. 도, 18일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 공고

경기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인재 추천제 도입을 통한 고졸자 채용 추진 - 경영·금융 교과(군)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명 선발 예정 -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우수인재 추천제로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경기도가 청년층의 보다 많은 공직 입문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우수인재 추천제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우수인재 추천제는 경기도 소재 고등(기술)학교에서 경영·금융 교과(군) 이수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습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직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이미 시행 중이나 우수인재 추천제는 행정직군으로까지 그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응시 희망자는 졸업(예정)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서 제출 기간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이다. 올해는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수습직원 2명을 최종 선발하며, 경기도청에서 일정 기간의 수습 근무와 심사를 거친 후 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된다. 올해 경기도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학교 교육에 충실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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