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로 지급 전환… ㈜우리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 난민신청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생계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 식료품·생필품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 유흥업종 결제 및 현금 인출 엄격히 제한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기존 현금(계좌이체)에서 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웠던 난민신청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비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제도는 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나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 생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난민신청자는 내국인과 달리 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에 곤란을 겪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기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정확한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우리카드에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 명의의 체크카드에 생계비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가 바뀐다. 양 기관은 우리은행과 협업해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계좌를

"언어 장벽 넘어 산재 예방"… 경기도, 찾아가는 'VR·AI 안전교육' 호평

경기도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언어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안전교육에 나섰다.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형 교육이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일 일과 중 사업장을 비우고 외부 집합교육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한 현장에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가 섞여 있어 기존의 일방향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는 ‘찾아가는 방문 현장 교육’과 ‘비언어 중심 체험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사고… 직관성 높인 VR 체험 이번 교육의 핵심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위험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직관성’이다. 노동자들은 가상현실(VR) 기기를 착용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4~5가지 주요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체험 직후에는 사고 발생 원인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시각적 자료로 제공해 이해도를 높였다. 불가피하게 강의식 교육이 진행될

길 위에 쓰러진 중국국적 미등록 외국인, 165일간의 기적 같은 귀환

- 의료비 전액 감면한 병원과 외국인 지원 기관, 대사관의 국경 넘은 생명 존중 -

지난 겨울, 추운 길거리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섰던 60대 미등록 체류 중국인이 국내 의료진과 외국인 지원 기관, 양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 끝에 무사히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경과 체류 신분을 뛰어넘어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 이들의 165일간의 헌신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 차가운 거리에서 발견된 이방인, 가족에게도 외면받다 2025년 12월, 서울 신림동의 한 상가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이00(64) 씨가 119 구급대를 통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진단명은 중대뇌동맥 경색. 이 씨는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 조치로 목숨은 건졌으나, 좌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씨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등록 체류 신분이었으며, 한국과 중국에 거주 중인 형제자매들과 연락이 닿았음에도 모두 부양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를 거부했다. 오갈 데 없는 중증 환자의 퇴원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상황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 민·관·국제 공조의 시작… 병원 측 "의료비 3억 전액 감면" 대승적 결단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가 발

“외국인 주민의 억울함 없도록 경찰 민원 장벽 허문다” … 사회복지법인 강물, 안산단원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사회복지법인 강물(이사장 허요환)이 운영하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지난 18일 외국인 주민들의 경찰 관련 민원 처리 지원 및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영찬)와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관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센터가 지원하는 15개국어 민원 상담 서비스를 경찰 치안 및 행정 영역까지 적극 확대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기존 경찰서 내 통역 지원이 생업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안산단원경찰서에 전문 통역 인력 10명을 추가로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사를 받거나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 강물과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번 경찰과의 협력이 외국인 주민의 사법 및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언어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

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논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국제 평가 방어 총력"

-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미 국무부 DRL 차관보와 회담 - 법무부 산하 인권·권익팀 신설 등 외국인 노동자 보호 총괄 기능 강화 성과 공유

법무부가 미국 국무부와 만나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8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소속 라일리 반스(Riley M. Barnes) 차관보를 만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를 상호 논의하였다. 미 국무부 DRL은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 및 인권 보호, 노동권 개선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이 자리에서 차 본부장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현재 법무부 등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권 침해 예방 정책과 개선 실적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현재 이민자 인권 보호 총괄 부처인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대응 조치로는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신속한 피해 구제 ▲'1345' 콜센터(내선 1번)로 인권 침해 신고 일원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실효적 피해자 지원 ▲계절근로 실태 점검을 통한 위반 적발 및 시정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입국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운영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스페이스오즈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단순한 언어교육에 그치지 않고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한국어 노래자랑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한국문화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신청 문의는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031-484-1199)로 하면 된다.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 제도 전격 시행… “내수 진작 및 K-콘텐츠 시너지 기대”

법무부는 오는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조치다. 이번 제도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절차 간소화로 방한 문턱 낮춰… 관광객 증가 촉진 전망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방한 관광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은 2023년 25만여 명에서 2024년 33만 6천여 명, 2025년 36만 5천여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입국 문호 확대를 통해 숙박, 외식, 쇼핑

'재외동포 비자 통합' 석 달 만에 3.6만 명 전환…법무부, 지원센터에 사상 첫 예산 투입

-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통해 전국적 지원 체계 구축 - 정성호 장관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 실효성 높일 것"

법무부가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 이후, 석 달 동안 3만 6000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착 수요에 맞춰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중요해진 지역사회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전국 출입국 관서와 동포체류센터를 연계해 실행할 방침이다. 신청자 4만 7000명 돌파…체류자격 완화 성과 가시화 법무부는 지난 2월 12일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전격 시행했다. 시행일로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간 총 4만 7632명의 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만 6561명이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

경기도 K-푸드, CIS 시장을 매료시키다… ‘2026 K-푸드 수출상담회’ 대성황

자료제공 / 경기도 국제통상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고향의 마트나 상점에서 한국의 라면, 김, 과자 등을 발견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지속되면서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식문화인 ‘K-푸드(K-Food)’에 대한 관심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5월 21일, 경기도 수원의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한국의 우수한 식품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만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기도가 개최한 ‘2026 K-푸드 수출상담회’가 그 주인공이다. 국경을 넘어 맛으로 하나 된 비즈니스의 장 이번 상담회는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개별 기업 차원의 단독 진출이 비교적 어려웠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기획되었다. 현장에는 라면, 김, 스낵, 가정간편식(HMR) 등 한국의 대표적인 맛을 자랑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60개사와 이들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현지 바이어 31개사가 참여하여 진지한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하루 동안 총 195건의 상담이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중 190건

안산시 원곡보건지소, 외국인 대상 감염병 통합 검진 실시

결핵과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한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산시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는 지난 17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통합 검진 사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결핵과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한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진은 ▲질병관리청 ▲대한결핵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협력해 진행했다. 이번 통합 검진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효율적인 검진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대상자에게는 추가 검사와 치료 안내 등 후속 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원곡보건지소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시 130여 명이 검진에 참여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건강지원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안산단원경찰서, 취약계층 보호 및 외국인 맞춤형 치안 서비스 체계 구축 위한 MOU 체결

- 법인 산하 17개 기관 복지 인프라와 경찰 치안 역량 결합,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외국인정보센터 앱’ 활용… 22개 국어 다국어 치안 콘텐츠 및 온라인 상담 지원

사회복지법인 ‘강물’(이사장 허요환)은 지난 15일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영찬)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보호, 범죄 예방 및 외국인 맞춤형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은 물론, 특히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치안 및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민·경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 피해자 및 위기 대상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과 사후관리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실종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공동 대응 ▲법인 산하 17개 기관을 통한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강물 산하의 전문 기관인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센터가 운영 중인 ‘외국인정보센터 앱’을 기반으로 안산단원경찰서의 112 신고 방법, 교통안전, 생활법률 등 필수 치안 정보를 22개 다국어 콘텐츠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앱 내 온라인 채팅 상담 기능을 활성화해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 속 불편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