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낙하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상가 건물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16층에서 얼음이 든 주머니가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데 이어 최근엔 세종시의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바닥으로 낙하해 2명이 다쳤다. 두 사건 모두 어린 학생들이 밑으로 내던진 것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의 위험이 큰 범죄 행위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어서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세종시 새롬동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생 A군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다. 당시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떨어진 킥보드에 맞아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군과 보호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A군 나이는 만 10세 미만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가는 학원 등이 밀집한 곳으로 평소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기에 일부 시민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불안함에 떨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41)씨는 "평소 자주 드나들던 곳인데 피해자가 내 자식이나 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가해자가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KS 마크 위조한 중국산 유리 아파트 공사에 철근을 빼먹어 붕괴 사고를 냈던 GS건설이 이번에는 한 채에 수십억원을 웃도는 고급 아파트에 품질을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다시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GS건설이 시공해 준공한 지 수년이 지난 서울 서초구의 A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시공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설치됐다. 이들 장소는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화유리가 설치돼야 하는데 중국산 제품은 성능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드러났다. GS건설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아파트 시공 총책임자인 GS건설은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단지의 유리공사를 D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들이 대거 반입됐으며, GS건설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GS건설이 하청 업체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T 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중국에서 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번호를 조작해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승용차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일명 '변작 중계기'를 싣고 다니며 총 5만3천611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에게 070, 1588과 같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승용차에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이 남성은 발신 번호 조작 대가로 하루 15만∼17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이 남성이 발신 번호를 바꿔준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다롄 등에 근거지를 두고,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