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에 성추행 당했다” 폭로자들, 변호사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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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36)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성용의 전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 해덕진·김동현·김연화)는 10일 의혹 제기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성용은 폭로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A·B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B씨가 주장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C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했다.
C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입장문에 담긴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면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라며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이 조사를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나서야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의로 조사를 최대한 미뤘다’는 주장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기씨의 입장은 자신이 원고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의뢰인이 유명한 축구선수이고 원고들의 언론에 대한 폭로로 인해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면서 “언론을 상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는 것도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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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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