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6℃
  • 맑음강릉 16.3℃
  • 구름조금서울 21.0℃
  • 맑음대전 19.6℃
  • 구름조금대구 17.0℃
  • 구름조금울산 13.4℃
  • 구름조금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7.8℃
  • 구름많음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6.8℃
  • 구름조금보은 19.1℃
  • 구름조금금산 18.8℃
  • 구름많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5.2℃
  • 구름조금거제 15.9℃
기상청 제공

국회에서 예산권 참여가 절실

  • No : 1006
  • 작성자 : 이병걸
  • 작성일 : 2017-11-24 16:19:23

<<가장 큰 적폐인 무소불위 기재부(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권한을 국회가 일부라도 갖지못하면 국회는 식물국회일뿐...>>

모든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들도 기재부 직원하테 굽신거릴정도...
기재부 예산편성권 독점을 국회가 일부라도 갖지못하면
예산전쟁시 쪽지예산이니 뭐니하며 온통 똥물은 국회가 쓸뿐...

*국민이 예산편성권과 예산조정권을 바로 알아야한다.
예산편성권없는 국회는 콩팥 없는 찐빵!
진짜 정부 견재는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공무에 의한 공무원의 나라꼴..
온통 규정 들먹이며 되는 일이 거의 없게 만드는 중.
국민의 상전이 된 공무원(정부) 견재는 국회가 예산조정권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길!

또한 국회는 국민과 국민을 의한 국민의 정치를 전재로한 예산권 참여가 절실 할것 임.

네티즌 의견 0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