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자멸""힘 모으자"…일각선 '배신자론'

단합 호소 잇따라…"이재명의 나라 원하지 않아""이재명이 황제 될 것"윤상현 "尹, 검은 카르텔에 희생"…김문수 "몇명이 배신해서 상대당에 합세"

무거운 분위기의 국민의힘(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국민의힘에서 '분열은 곧 이재명의 집권'이라는 경계심과 함께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잇따랐다. 4선의 윤영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광화문에서 함께였고, 여의도에서 하나였다. 그 힘, 그 단결이 지금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6년 탄핵과 2017년 대선에서 우리는 분열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며 "분열은 문재인 민주당 집권을 불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성장이 멈추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그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우리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이긴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분열은 자멸"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장악한 황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연 의원은 "고통스러운 결과지만, 원통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질 틈조차 우

탄핵선고 끝났지만…오늘도 도심 곳곳 찬반집회

- 비상행동 '승리의날' 행진…대국본 '광화문 국민대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5일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진영의 집회가 이어진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로 자축하는 반면, 탄핵 반대 측은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적선교차로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촛불행동도 오후 4시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20만명을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했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당초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헌재 선고 직후 취소했다.

尹탄핵심판 선고까지 D-2…재판관들 결정문 작성 매진

평결 통해 결론 도출…평의 열어 최종 결정문 문구 조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윤석열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심판선고...4월4일(금)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野 "尹탄핵 기각 땐 제2계엄…헌재, 을사오적의 길 가지 말라"

야5당 공동 집회…"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 꿈꿔""김건희 권총" 발언도

야5당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29일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시민 대행진'에서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용산이 아닌 감옥으로, 헌재가 파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압박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고 헌정 붕괴 상태를 지속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국회가 결단하고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야5당 공동 주최 집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는데 적어도 그 이유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며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나 그 반발은 찻잔 속 태풍"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우리 국민

與의원들 '탄핵반대' 집회 참석…"尹계엄, 불법 아닌 계몽령"

주말 장외여론전…"민주당이 행정부 기능 마비시키면 北과 다를바 없어"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김기현·박성민·장동혁 의원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울산 남구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봉급 주고 일 시켰는데 판사가 재판을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되면 되지만, 국민들이 '이재명은 안된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온갖 불법을 쓴다"며 "그 불법이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대법에서 반드시 무죄 선고가 파기돼야 한다. 두 달 이내에 이 대표를 아웃시키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현실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장관을 '줄탄핵'하니까 대통령직을 수행 못 하게 됐고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겨우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5명 기각의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일부 인정…인정 4명 "파면할 잘못은 아냐""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속에…'탄핵 찬반 굿즈'는 진화 중

'다꾸' 활용하고 '중요한 메모' 상품화…"일상서 견해 표현"

탄핵 촉구 집회 부스에서 배부하는 스티커(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도출이 길어지면서 양 진영의 '탄핵 굿즈(기념품)'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응원봉과 경광봉, 태극기 등 시위용품과 여야 인사가 쓴 책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일상에서도 자연스레 표현할 수 있는 물건들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지난 21일 오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경복궁 동십자각. 수십 개 부스 중 한곳에 참가자가 몰려 관심을 끌었다. 이 곳에선 '좌절금지 OTL(절망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을 형상화)', '이것은 미래를 되찾는 이야기', '말 안 듣고 시위 나온 아들딸 연맹' 등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나눠줬다. 운영자 이모(35)씨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찾는다며 "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들이 인기가 있다"고 전했다.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촉구 집회에서 스티커 등 굿즈를 수집하고 있다는 글을 여러 건 찾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 스티커를 나눠주겠다고 공지하는 글은 수십건의 리트윗(공유)을 받았다. MZ세대 사이에서 문화로 자리 잡은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폰꾸'(휴대전화 꾸미기), '노꾸'(노트북 꾸미기) 등에 스티

이재명 "崔대행,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몸조심하라"

"헌재의 신속한 판결 촉구…정상적 리더십 회복해야 위기 돌파""與, 연금개혁 의지 있는지 의아…20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논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崔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방통위 정상 운영 어려워져…권력분립 위반 소지도 커"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한 법안 40개로 늘어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

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국회 법사위 답변…"즉시항고 하면 위헌될 것이 명백…1심 쟁점 될 것"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사진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