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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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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기자간담회

(한국안전방송)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리 정부 2년 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반 우리 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년 반 우리 정부의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은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설명한 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영민 실장은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며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농촌 성평등 교육 확대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과 11월 8일(금) 농촌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 부문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양평원 나윤경 원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폭력예방·성인지 교육 진행 및 전문 강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 지수 측정 결과 농촌지역은 수년째 성평등 지수가 낮게 나타났고,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들도 자신의 직업적·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여성농업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성평등 교육을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하여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 농업·농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농식품부와 양평원은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농식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국민 눈높이에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방향 설정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9일을 기점으로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성과로,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전방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한국안전방송)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뿌리산업 영위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지)내에 있어야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국토부, 주한아세안 10개국 대사와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논의

김현미 장관, 11월 부산 스마트시티 착공식· 장관회의·페어 초청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스마트시티 분야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한 아세안 10개국 외교단를 초청하여 8일(금) 11시 4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대리) 등 8개국 주한대사와 캄보디아, 필리핀 등 2개국의 참사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토부는 11월 25일-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인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11.24)’, ‘스마트시티 페어(11.25-27)’,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11.25)’를소개하면서 각국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는 스마트 도시개발, 주택, 안전, 교통, 물관리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향후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성장동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 분야인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 및 기술 공유 등 구체적인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

정부와 공공기관 혁신 이어달리기는 계속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로봇활용 업무 자동화를 통해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8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정부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6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정부혁신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과정을 공유해 정부혁신의 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자 기관간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제6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서는 신제품·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규제로 사업을 실행할 수 없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추진과정상의 고민과 성공요인을 공유한다. 특히 이번에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최초로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민생현장 접점에서 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로 도움을 받고 있는 기업 담당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제도에 대해 현장감 있게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한국남부발전에서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에 맡겨 효율적 업무환경을 실현한 ‘RPA* 기반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소개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

강경화 장관, 크라크[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 및 스틸웰[Stilwell] 동아태차관보 접견

(한국안전방송) 강경화 장관은 11.6.(수) 오전 한국을 방문중인 「키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 및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동아태차관보를 접견하고, 한미관계의 호혜적 발전 방안 및 역내 협력, 한일관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협력을 구체화 해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간 협력을 더욱 내실있게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크라크 차관과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개방성. 포용성.투명성 등 공동의 지역 협력 원칙들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간 현안 관련, 강 장관은 그간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 마련을 위해 우리가 취한 노력을 설명하였고, 미측은 이러한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간 여러 현안을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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