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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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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

영화 '브로커' 관람 나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日자민당 보궐선거 전패…기시다 정권 구심력 약화로 위기

기시다 2번 찾은 '보수왕국' 선거구도 패배…3곳 모두 야당에 내줘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악재 극복 못해…"기시다에 냉엄한 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하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 중의원 의원을 뽑는 이날 보선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은 선거구 3곳 중 2곳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했고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진 시마네 1구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자민당은 시마네 1구에 재무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공천했고 입헌민주당은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을 내세웠다. 양당은 이곳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벌였고 특히 다른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자민당은 시마네 1구에 사활을 걸었다. 기시다 총리도 선거 고시 이후 두 차례 시마네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자민당 후보를 누른 가메이 당선인은 "보수 왕국이라고 하는 시마네현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큰 메시지가 돼 기시다 정권에 닿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입헌민주당 후보는 불륜 파문을 겪은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를 비롯해 후보 9명이 경쟁한 도쿄 1

與 "판문점회담이 가져온 건 北 도발뿐…文, 아직도 망상하나"

'한반도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 언급한 文 맹비난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 도보다리 둘만의 산책 국민의힘은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행사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 쇼'에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

尹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참석 어려워"

오찬회동 성사 당분간 힘들듯…대통령실 "한동훈 건강 회복 후 만나면 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한동훈 비대위' 소속 인사들에 오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오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비대위 오찬 날짜는 오는 22일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19일 한 전 위원장에게도 직접 연락해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총선을 치렀던 당 비대위와 선거 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의 오찬 회동이 성사되기는 어렵게 됐다. 대통령실도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채 만나는 방식을 선호하지는

이재명, 尹 회담서 던질 의제는…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핵심

李측 "민생·국정 과제가 최우선 의제"…총리 등 인적쇄신 논의 여부도 주목채상병·김건희특검법 등 거론할지 관심…협치무드 속 조율과정서 빠질 수도

여야 대표와 인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0순위'는 민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고 해결'을 논의하자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나 회동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우선 의제로 민생과 국정과제를 내세울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실에 야당이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4·10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틀 전 '당

"4·19 정신 계승" 외친 여야…"민주주의 위태" 네탓 공방도

與 "입법독주 끊고 의회정치 복원" vs 민주 "尹정부, 민주주의 훼손"조국, 尹 기념식 불참 비판…"첫 악수 무산돼 아쉬워"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 여야는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4·19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상대 정당을 향해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숭고한 4·19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4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자를 몰아내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며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고 말했다. 그는 "4·19 혁명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

與, 尹대통령 '민생 해결 의지' 평가속 "소통 더 강화" 목소리도

대통령 총선 입장 발표에 "민생 더 챙기겠다는 다짐…민심 가감없이 전달할 것"일각서 "야당 협치 발언도 나왔으면",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했어야" 지적도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당선자들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두고 민심·민생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이라며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다만 협치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국무회의 발언 중계·브리핑이라는 입장 발표 형식을 놓고도 일각에서는 소통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입장 발표 관련 논평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민생이라는 제1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다짐과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정부와 소통창구를 늘려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국민의 소리는 가감 없이 전달하고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들도 윤 대통령이 민심, 변화 등을 강조했다며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잘 찾

한동훈, 총선 하루 앞 탈진…야간 추가 유세 취소

"완전히 소모되겠다"던 韓, 파이널유세 직후 탈진·탈수 증세

차량 타고 이동하며 지지 호소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장이 4·10 총선 하루 전이자 자신의 생일인 9일 탈수·탈진 증세로 야간 추가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파이널유세 이후 예정됐던 한 위원장의 야간 추가 일정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오후 8시께 시작한 청계광장 유세 이후 오후 9시 30분 서울 대학로, 오후 10시 을지로 거리인사를 거쳐 자정 무렵 서울 마포구 홍익대 '걷고싶은거리'에서 마지막 거리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파이널유세 이후 탈수, 탈진 증세를 보였고, 체력고갈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최근 빠듯한 전국 유세일정 강행군을 매일 소화했고, 일정에 쫓겨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하루 한 위원장은 서울 내 격전지 15곳을 돌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 후 한 위원장은 통상 하루에 10개 이상의 지원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위원장이 일정 도중 편의점에서 컵라면

이재명, '이대생 성상납' 주장 영상 올렸다 삭제…"실무자 실수"

與 "李, 김준혁 옹호를 역사적 진실이라며 공유…본심 드러내", 한동훈 "눈 의심할 사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과거 미군에 여학생들을 '성상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담은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활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는 증언 터졌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리고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 게시물을 1시간 만에 내렸다. 이 대표가 링크한 영상은 이날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김활란의 친일·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이 영상에서 한 60대 여성은 "이모가 잔디밭에 미군과 앉아있는 사진을 봤다.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 집단 미팅하는 것 같은 사진"이라며 "김활란에게 걸렸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김활란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리자 "이화여대 김활란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 상납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수원정 김준혁 후보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 대표 측은 해당 글과 영상이 게시되고 삭제된 과정과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김준혁에 법적대응…후보직 물러나야"

공약 발표하는 김준혁 후보 이화여대는 2일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화여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 후보의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의 발언은 본교와 재학생·교수·동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본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은 물론 현대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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