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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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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경기도, 561개 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96.89점.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100점 만점에 96.89점을 받았다. 이는 광역 시도 평균(93.24점)보다 3.65점 높은 점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로,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35점) ▲원문정보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 처리(30점) ▲고객관리(15점) ▲제도운영(가·감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다. 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도는 사전정보공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도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정보 수요를 반영하고, 조세·법무·행정·교육·취업 등 9개 분야에서 2025년 기준 728건의 사전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도민의 정보공개 제도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했다. 정보공개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피고인) 최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였습니다.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 달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30일 실시…與주도 의결

국힘 반발 속 민주·혁신 가결…조희대·한덕수 등 증인 채택與이성윤 "조희대 말 아닌 동지 말 믿어야"…野나경원 "청문회 빙자한 사법파괴"

국회 선진화법 준수 요구(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서영교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與, 조희대 '李사건 개입의혹' 부인에 "수사…

與, 조희대 '李사건 개입의혹' 부인에 "수사로 진실 밝힐 것"

퇴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복수의 제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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