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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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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장 국무회의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 담아"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는 지난 2월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한 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이다. 현장 국무회의가 진행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됐다"고 현장 국무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보태졌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한 뒤, 특정국가 의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 담화문 발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 기득권과 불합리 원천 제도까지 개혁"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이어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8월 31일자로 임기가 시작됐으며, 이외 6명의 후보자들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수여식 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런 일이 우리 정부 들어 거듭되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국 법무부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한국안전방송)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에서 32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며 작은 단위의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적 기능도 할 수 있는 “따뜻한 농정을 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튼튼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도 중요하지만 ICT 기술과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 혼자는 불가능하다.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모두에게 당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이 된 그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방송사들의 경영난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는 방송의 책무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안정, 금융 혁신, 금융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 예정

(한국안전방송)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토론 좌장을 맡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부문별(전환·산업·수송 등)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시장의 활용성을 높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기본방향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모든 부문·주체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부처별 책임 아래 이행점검·평가하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이행평가 결과는 배출실적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투

법제처, 중부지역 지자체와 자치입법 역량발전회의 개최

(한국안전방송)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중부지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중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하여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16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칙 자율정비사업 확대 지원,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강화 등 법제처의 2019년 사업과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정·개정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업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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