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복수의 제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던 차에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