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품 의류나 액세서리 등의 위조품을 판매한 업자 5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천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는 약 17억5천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은 골프 박람회나 액세서리 전문점, 안경원 등 다양한 경로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국내 사이트에도 등록해 판매하기도 했다. 시는 49명이 판매한 상품을 압수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진정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현관 앞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A(40대)씨를 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18시 56분께 통영경찰서 현관 앞에서 상의를 벗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등 부위에 맞고 곧바로 제압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고 진정을 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0분께 경기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50대 A씨가 유치장 변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관 B씨가 제지에 나섰지만, A씨는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맞은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된 뒤 현재 수갑을 찬 상태로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과 물리력으로 제압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과잉진압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 흉기 소지자 체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달라고 4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요청했다. 단체는 이날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전기 충격기 사용과 폭행은 국가폭력"이라며 "광산 경찰은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 경찰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광산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부엌칼을 들고 활보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는데 불응하자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장봉에 손을 맞아 A씨가 이미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장봉으로 재차 가격하고 발로 상반신을 찍어누르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

여성이 사는 집을 노려 야간에 창문 틈으로 속옷을 훔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0∼5시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치마 등 12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형을 늘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견을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대구시 동구에서 이웃인 B씨 소유의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며 청소도구인 걸레 자루로 목줄에 묶여 있던 진돗개를 마구 때리고, 개의 얼굴 부위에 담뱃재 등을 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