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사건(사진 연합뉴스)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 수용자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폭행은 비상벨 소리를 들은 교도소 근무자가 오고 나서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 평소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두사람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의 칼끝이 11일 수사외압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다다랐다. 특검이 빠르게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곧장 '몸통'을 향하는 모양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지 나흘 만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틀 연속 지난 정부 최고위 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압박 수위를 빠르게 높이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총집중하는 모습이다. 해병특검, 'VIP 격노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사진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VIP 격노설 실체 규명이 이번 특검 수사의 본류라고 판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수사력을 모아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경찰 이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

인천 맨홀 실종자 수색(사진 연합 뉴스)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를 비롯해 밀폐공간에서 산업 재해가 되풀이되면서 안전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에서 근로자 1명이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지난달 18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퇴비동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불과 3주 사이에 발생한 2건의 산업 재해는 장소만 조금씩 다를 뿐 사고 원인과 피해 유형이 매우 유사하다. 각 사건은 여름철에 맨홀과 분뇨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추정' 사고로 분류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은 현재 두 사고 모두 유해가스 중독에 따른 질식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작업자 1명이 쓰러지고 나서 그를 구하러 들어간 다른 작업자가 잇따라 다치며 피해가 커진 점도 같다. 지난해 2월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밀폐공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고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