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금)

  • 구름조금동두천 -7.1℃
  • 구름많음강릉 -4.1℃
  • 구름많음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4.0℃
  • 대구 -5.0℃
  • 구름조금울산 -1.3℃
  • 광주 -4.2℃
  • 맑음부산 2.2℃
  • 흐림고창 -5.7℃
  • 제주 1.6℃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재난안전

전체기사 보기

55경비단, 공수처·경찰 관저 출입허가…尹체포 집행 힘받을 듯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관저 출입 허가.

관저 철조망 쪽문 돌아보는 경호처 관계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

경기도, 대설피해 농어가에 철거비 175억 원 추가 지원. 신속 복구 기대

○ ’24. 11. 26. ~ 28. 대설 피해 농어업분야 철거비 추가 지원 - 지원규모 : 700억원(도비 175, 시군비 175, 자부담 350) - 지원대상 :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649, 과수373, 인삼726, 기타11)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대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 649ha, 과수 373ha, 인삼 726ha 등)이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농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 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선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설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시설 철거비로 예비비 175억 원 긴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 1%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피해 농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화훼류 농가의 경우 절화류 국화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장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도는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

尹관저 길 터준 군·경…'체포 저지' 경호처 요청에도 불응

수방사 55경비단 철문 개방…경찰 202경비단 정위치 유지崔대행 협조 요청에도 불응한 경찰…'적법 절차 따른 근무' 입장

한남동 관저에서 철수하는 공수처(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에 별 저항 없이 길을 터주거나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4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다.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사진 연합뉴스 제공) 55경비단은 3일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철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수방사 예하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을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경기도, 공동주택 안전 예산 대폭 늘렸다.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등

○ ’25년 94개 단지의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200개 단지의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으로 올해 전체 예산 125억원(이 중 도비 37.5억원) 지원 〔‘24년 대비 26.6억원 증액(이 중 도비 8억원 증액)〕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211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으로 올해 전체 예산 15.5억원(이 중 도비 4.5억원) 지원 〔’24년 대비 5.7억원 증액(이 중 도비 2억원 증액)〕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124개소 지원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5년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125억 원(이 중 도비 37억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8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2억 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화재감지CCTV ▲노후 감지기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 21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도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경기도, 공연장·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126건 조치 추진

○ 연말연시 각종 행사․공연 등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문화집회시설, 동절기 화재발생 우려 노후 숙박시설 등 15개 시군 23개소 실시, 지적사항 126건 안전조치 추진

동절기 화재발생 우려 시설 점검 경기도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연장, 호텔 등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 15개 시군 23개 시설을 점검하고, 지적된 126건을 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세부 점검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126건은 ▲피난 통로상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요구 ▲지하층 일부 용도변경 사항 수정요구 ▲방화문 폐쇄불량 시정요구 등이다. 평택시 A숙박시설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일부 칸막이를 설치해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천시 B숙박시설에서는 피난유도등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가려져 있었다. 안산시 C체육시설은 소방계획서를 미흡하게 작성해 지적됐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점검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추진해 도민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엄에 軍차량 100여대·헬기 12대 동원…실탄 1만발에 저격총도

삼단봉·테이저건·기관단총·드론재밍건 무장…계엄군 1천500명 규모 추정개인별 실탄 지급은 안해…軍 "정확한 병력·무장 규모 확인중"

국회 본관 진입 준비하는 계엄군 (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이후 보름가량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사를 포함해 총 1천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했다.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긴 했지만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를 비롯해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를 한 소형전술 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천500여명 규모다. 특전사 대원이 1천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 수뇌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당

안산시, 민생 안정 대책반 본격 가동…‘시민 생활 안정 최우선’

- 안전, 경제, 복지, 농업·의료 등 주요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안 사업 집중 - 이민근 시장“시민과 밀접한 최일선 지방 행정이 중심 잡고 민생 살펴야”

민생 안정 대책반 가동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 대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 생활 안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안산시 민생 안정 대책반은 ▲안전 ▲경제 ▲복지 ▲농업·의료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소비·투자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지역 물가 관리 및 소비 진작 대책 등 맞춤형 시책 시행 등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내 기업과 서민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한파 안전 확인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겨울철 주요 재난 안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 보건소를 중심으로 겨울철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 지원 및 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내린 폭설로

2019 강원산불 피해 지자체, 한전에 공공시설 손배소 일부 승소

이재민·한전 간 손배소는 "감정액의 60% 배상" 판결 대법서 확정

2019년 4월 4일 고성산불 확산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2년 6개월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측은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2022년 4월 공공시설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 측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정부 측이 제출한 재해 대장에 쓰인 피해액만으로는 손해액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측의

경찰청장 "이렇게 끝나 죄송"…尹 "자네 덕에 빨리 끝나"

조지호 "尹, 6번 전화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하달 안해"

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대통령이 "수고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께부터 2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에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

계엄 직전 5분 국무회의…"尹 첫마디는 '누군가와 의논안해'"

개·폐회 선언 없고, 속기도 남기지 않아…장관들, 국회서 증언최상목·조태열만 尹면전서 "반대"…한총리 "정진석·신원식도 걱정"

대국민 사과하는 국무위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은 참석자들 증언에 따라 5분∼7분 내외로 추산된다. 국무회의 소집 알림 이후 현장 도착 시간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최장 1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한 총리는 증언했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국무회의였다면 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