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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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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10대 피해자 느는데…35%만 "생성형 AI 교육 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중고생 과반 "생성형 AI 정보 신뢰""청소년 올바른 사용 위해 교육부·여가부 등 나서야"

딥페이크 악용 범죄 예방 교육 나선 경찰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인한 10대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주 도구로 지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이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절반이 넘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분야의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보고서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7∼8월 전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천261명(남학생 1천172명·여학생 1천8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교육'을 받은 비율은 35.7%로 집계됐다. 연구진이 설문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교육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스미싱 등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등 10가지 항목 가운데 7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이보다 약 17%포인트 많은 52.1%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57.3%)가 여자(46.6%)보다 많았고,

정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구성…179건 수사 의뢰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96건 신고 접수…사안 종료시까지 TF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촬영물 삭제·수사 등 종합서비스 제공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

11년만에 종합대책 내놨지만…작년 학폭,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따돌림·언어폭력·강요' 크게 늘어…가해학생 학폭 재발도 증가진선미 의원 "학폭 대책 효과 없어…실태조사 연기는 핑계 위한 것"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 용을 담은 손 팻말을 들고 있다 교육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음에도 작년 한 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천44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7천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11년 만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무색하게도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교는 1만9천805건(전년 대비 4.7%↑), 중학교는 2만9천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힘 합친다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 발표…지역 대학-산업-출연연 동반 성장

(한국안전방송)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산업부와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와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양성,기술이전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발전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협약식 이후 간담회에서 세 부처는 합동 정책으로 라이즈 체계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으로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비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부의 정책 투자펀드로, 현재 260억 원 규모의 1차 투자기금을 운용 중이며 올해 말까지 1100억 원 규모의 2차 투자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 대학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대생 부모들 "의대 증원 백지화"…폭염속 광복절 집회

주최측 추산 5천명 참가…"의대생 학습권 보장해야"

의대생 학습권 보장 촉구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광복절인 15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에서 '1만8천명 의대생 학습권 보장하라',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국제기준 준수하라' 등이 적힌 종이 팻말을 들고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대교육 무너지면 미래의료 붕괴된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폭염 속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천명이 참가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만8천명 의대생이 7개월째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의료가, 의학교육이, 국민 건강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우리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의사의 학부모이기 전에 의료 소비자이며 환자 보호자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기초의학 교수와 보조인력 부족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은 "도합 1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양의 공부와 업무를 버텨내도 돌아오는 것은 정치적

서울대 TEPS관리위원회-안양외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IM-TEPS 활용협력 협약체결

서울대 TEPS관리위-안양외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IM-TEPS 활용협력 IM-TEPS 시험 우선 도입, 외고 재학생들의 실전 영어역량 신장 기대

(한국안전방송)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안양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이향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어 공교육의 교수‧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영어능력평가도구(이하 'IM-TEPS 시험')의 보급 및 활성화 협력을 이루고자 추진됐으며, 지난 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TEPS관리위원회 이준환 위원장(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과 안양외고 이향근 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외고 재학생들은 IM-TEPS 시험으로 효과적인 영어평가 및 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그와 더불어 IM-TEPS 시험의 발전을 위한 개선의견 공유 및 활성화 도모 , IM-TEPS 시험의 공교육 보급 확산을 위한 양 기관 보유 인프라 활용 등을 약속하며 대한민국 영어 공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환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장은 'IM-TEPS가 세계화를 선도할 학생들에게 영어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미래시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향근 안양외국어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기존 10m → 확대 30m)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031-928-4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대생 학부모 등, 공수처에 교육부 장차관 고발…"직권남용"

"교육부가 직권 남용해 의학교육평가원 업무 개입" 주장

정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교육부 장·차관을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키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업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등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의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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