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신고받은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방지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추진…2년 단위 심리검사 정례화

(한국안전방송)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상담도 진행 가능하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

교육부,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개최 거점형 방과후과정 운영…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신청 가능

(한국안전방송)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

21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13년 만에 파격 운영

3개월 동안 35회 걸쳐 진행…전국 대학·고교 각각 14개 순회 3년 이내 근무 시작한 신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정보 제공

(한국안전방송) 전시장에서 '기다리는 방식'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근무를 시작한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간다.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를 통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일대일 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를 순회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정책 고객인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행사로 마련됐다. 박람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2030 공무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한 '청년 기획단'을 운영해 ▲현장 공무원 특강 ▲일대일 상담 ▲최근 합격생 수험정보 등 수요자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개최 장

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통폐합·학생정원 조정 요건 등 완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로 교육,재정여건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을 14㎡로 통일해 완화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

회식서 취한 수강생 성폭행한 격투기관장,징역 4년 법정구속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

‘2023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참가 학교 추가모집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2023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참가 학교를 9.8(금)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리터러시 및 게임활용코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에서 교육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 초등 저학년 대상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슬기롭고 즐거운 게임리터러시' 교재와 브릭 키트, '하이파이브몬' 교구를 활용한다. 교육을 통해 직접 구체물을 만들어 게임 생활을 경험하고, 스스로 게임 이용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를 전달하고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 대상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내가 만드는 게임 세상'을 주제로 듀플로 브릭 및 워크시트를 활용해 학생들이 게임 세상을 표현하고 상상해 구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 및 특수학생 대상 교육은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에서 개발한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소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보는 등 기초학습 및 놀이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인천경찰, 스쿨존 107곳에 순찰차 배치

인천경찰청은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에 인천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107곳에 순찰차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통학로 주변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어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등도 적발 대상이다. 경찰은 직접 교육시설을 찾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스쿨존의 교통안전 시설물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주변 어린이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상황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부터 AI가 어린이 급식 식단 짜고 사물인터넷이 실시간 위생 관리

식약처, 어린이 급식시설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446억 원 투입 9월 18일까지 사업 수행업체 모집…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9월부터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9일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 예산은 446억 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정부정책에 반영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제안자 공고를 실시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주체를 모집한다. 공고기간 종료 후 제출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의 적정성, 민간 자본,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주요 과제는 영양, 알레르기

교육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

지난 달 24일부터 8월 4일까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진행 서이초 교원 70%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 경험”…월 7회 이상도 6명

(한국안전방송) 교육부가 지난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2000년,교육학자가 학교 붕괴를 미리 예측하다.

1999년 새로운 2000년의 도래에 꿈을 부풀던 무렵, 느닷없이 (사)한국교육연구소는 [학교붕괴]담론을 제기하였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 담론을 주도한 이는 바로 이인규이다. 당시 한국교육연구소 연구국장이자, 전교조 참교육 실천위원장이었던 이인규는 학교부적응 아동의 출현, 개임 중독, 과잉 사교육 , 중도 탈락자의 속출, 교사에 대한 저항 등의 현상 대문에 수업을 도대체 진행할 수가 없고,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는 교사들이 많아지자, 이를 담론으로 드러낸 것이다. 교사들은 담론 과정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 못 가르치겠다. 교사 그만 두고 싶다. " 당시 학생들의 목소리는 결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렇게 학교안 학생들을 대변하였다. "학교가 너무 힘들다, 학교교육이 너무 의미없다" 당시 공중파나 대형언론들은 이러한 학교붕괴 담론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교원단체, 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은 다양한 목소리로 원인을 진단하였다. 당시 교총은 이해찬의 교육개혁의 폐해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교권 강화를 부르짖었다. 전교조는 관료화된 학교체제 때문이라 하면서 학교 내실화를 주창하였다. YMCA, 흥사단 등 시민단체들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