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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권한과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분석

교육감은 미래를 지향하는 후보를 투표권자인 유권자들이 선택하길

□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를 앞두고 권한과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오늘날 전세계적인 물결의 'K-Culture'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상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중 으뜸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이면의 국가사회 갈등의 분열과 병패로 무너진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교육의 문제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감이 있다. 그중한곳 서울의 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16일(수)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깊은 성찰이있어야하고 그 리더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심사숙고해 소중한 내 한표에 국가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인성의 바탕에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들의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역활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공교육의 실상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수많이 내재된 문제들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완벽한 후보는 없지만 그중 누가 최적의 인물일까를 생각하고 투표를 하자. 그게 국가사회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의 바탕이 되는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은 물론 애국심과 시민으로서 정의감을 고취시키는 교육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이 가는 후보를 뽑자. 소중한 주권 내 한표가 수도 서울의 교육미래이다.

 

○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감은 막대한 예산편성권, 교장 교감 등 교원 인사권, 자율형 사립고 존폐 여부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부장관에 버금가는 권한의 자리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 의한 선출이라는 정통성 탓에 권한과 파워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해서다. 잔여임기 2026년 6월까지이며, 보선에는 56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진보 성향인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에 보수진영이 서울시교육감 탈환을 예고하면서 후보들간의 각축전이 보다 치열해졌다. 보수진영은 그동안의 아킬레스건이었던 후보 단일화도 성사시켰다.

 

당초 서울시교육감 공석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15명 출사표를 던졌다. 현직 대학총장과 교수는 물론 교육관료, 전교조 출신 인사,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가세했다. 진보진영에서는 10명의 후보가, 보수진영에서는 5명의 후보가 나섰고 보수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를 거쳤다. 

 

최종 후보로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 의원 등 4명이 등록했다. 이 중 조전혁 후보는 보수단일 후보로, 정근식 후보는 진보단일 후보로 각각 선출됐다. 윤호상 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최보선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각각 분류되지만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출마했다.

 

주요 후보들의 자체 분석과 언론의 여론조사 및 판세 분석 등을 종합하면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의 맞대결이 유력하다. 또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 역시 이변을 예고하면서 다크호스로 뛰고 있다.

 

○ 서울시교육감 권한

1. 예산안 편성 제출 

2.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기관 설치 이전 폐지 

4.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가지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총 92조5000억원 중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무료 11조원에 서울시내 초중고교 1319곳에 대한 교장 교감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선거 당시 보수 성향 후보자들이 단일화 실패로 난립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38.1%로 당선되는 어부지리를 누렸다. 단일화 없이 선거를 완주했던 조전혁 전 의원의 득표율은 23.5%, 박선영 전 의원의 득표율은 23.1%로 합하면 과반을 넘는다.

 

교육감 선거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여야의 정치선거와는 좀 다르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할 수 없다. 다만 보수 진보 진영 모두 서울시교육감 탈환과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여야 선거전 못지 않게 치열해졌다. 

 

백년대계로 불리는 교육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10일까지도 후보자간 TV 토론이 전혀 열리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4명이 11일 EBS 주관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토론을 벌일 정도였다.

 

조전혁 후보는 정근식 후보를 ‘조희연 아바타’로 규정하면서 “조희연의 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진보 교육감 시기 기초 학력 저하가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정근식 후보는 이에 대해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 때문에 학력저하는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조전혁 후보를 ‘자격미달의 학교폭력 연루자’라고 맹공을 가하며 “폭력이 없는 학교 굉장히 중요하다” “더구나 학교 폭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없이 독자 출마한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출신 후보는 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영유아 온종일 돌봄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윤호상 후보는 본인의 교육현장 경력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의 경험이 있는, 유 초 중 고의 경험이 있는 진정한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 교육의원을 지낸 최보선 후보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 특수학교 설립과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한 학력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1교실 2학급제"를 실시한다면 기초학력이 탄탄해지면서 학생들간의 학력 격차도 제로가 될 것이라고 주요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2008년부터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역대 성적표를 살펴보면 진보교육감의 초강세다. 지난 6번의 선거에서 4차례나 진보교유감이 탄생됐다. 특히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실패로 진보 단일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당선됐다.

 

다만 이번은 보수진영 단일후보가 나오면서 판세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진보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조전혁 후보가 승리하면 서울교육의 진보교육감 10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보수 진보 중 어느 쪽에서 교육감이 탄생하느냐에 따라 서울교육의 미래도 달라진다. 

 

조전혁 후보는 혁신학교 폐지와 초등학생 지필평가 부활을 통한 정확한 학력진단을 강조했다. 반면 정근식 후보는 혁신학교 유지와 지필평가 반대 및 수행평가 강화를 제시했다.

 

조전혁 후보는 설욕전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본인과 경쟁했던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지지도 플러스 요인이다.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서울교육 10년은 한 마디로 어둠의 시기였다. 서울 학생들의 학력은 바닥을 치고 교권은 무너졌다”며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근식 후보는 “이대로 가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 서울 교육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정근식 후보는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교육 현장을 뒤집어엎는 것”이라면서 “과도한 경쟁교육, 입시에 치중된 교육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조희연표 교육정책 계승을 다짐했다.

 

양측의 치열한 접전이 지속되면서 막판 판세는 사실상 오리무중이다. 이 때문에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의 혼전 양상이다. 

 

뉴스피릿 에브리뉴스 공동의뢰로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서울 거주 18세 이상 1000명, 무선 100% ARS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정근식 후보는 31.1%, 조전혁 후보는 30.2%로 각각 나타났다. 두 후보간 1%포인트에 못미치는 초박빙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서울 18세 이상 803명, 무선 100% ARS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 따르면, 정근식 후보는 30.6%, 조전혁 후보는 24.8%로 각각 나타났다. 지지율 격차는 5.8%포인트지만 역시 오차범위 이내다. 막판까지 승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판세다. 이 때문에 단일화 없이 보수 진보 진영에서 각각 독자 출마한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변수다.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이어갈 경우 독자출마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초박빙 승부와 유사하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73%였다. 승부를 가른 건 보수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의원과의 후보단일화 였으나 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대선완주였다.

 

교육계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사전투표 기간 지지층의 결집 강도와 투표율에 따라 후보간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16일 본투표의 경우 재보선의 특성상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에 총 투표율은 30% 안팎으로 이를 고려하면 교육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유권자층의 투표 참여는 저조할 수 밖에없다. 내 한표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다. 반드시 투표하자.

출처 조명래 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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