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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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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불가능한 소방펌프 스위치, 방화문 개방 등 대규모 건축물 적발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해 불량한 33곳 적발 -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 조치 - 조선호 본부장 “시설 관계인들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 무엇보다 중요”

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2월 전기 열선 화재 각별히 주의하세요”

○ 보일러와 난로 등 계절용 발화기기 화재 12월 평균 121건. 월평균(59건)과 비교해 105% 폭증 - 이 가운데 전기열선 화재 12월 평균 34건 발생, 계절용 발화기기 화재의 30% 차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12월을 앞두고 동파 방지용 전기열선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열선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12월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12월 평균 862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중 월평균 794건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화재가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발화 기기별 화재 현황을 보면, 보일러와 난로 등 계절용 발화기기 화재는 12월 평균 121건으로 월평균(59건) 대비 105%나 폭증했다. 이 가운데 전기열선 화재는 12월 평균 34건 발생(월평균 11건)해 계절용 발화기기 화재의 28%를 차지했다. 12월에 발생하는 계절용 발화기기 화재 3건 중 1건은 전기열선 화재인 셈이다. 전기설비 화재 역시 평균 105건 발생해 월평균(89건)을 웃돌았다. 발화요인별 화재현황을 봐도 전기적 요인이 12월 평균 243건으로 월평균(203건)을, 기계적 요인 역시 12월 평균 145건으로 월평균(107건) 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열선 사용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장애연금 등 경제적 착취한 ‘인면수심’ 40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로 징역 7년형 받아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한 지적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고발 - 가해자 A씨,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7년 중형 선고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과거 오늘 2002년 11월19일 대형 유조선 침몰 사고ᆢ7만7000여톤 중유 스페인 해안에서 선박 두동강

✿2002년 11월 19일 7만7000여t 중유 실은 유조선, 스페인 해안 침몰 7만 7000여t의 중유를 싣고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근처를 항해하던 중 많은 양의 기름을 흘러내리며 가라앉기 시작했던 4만 2000t급 유조선 프레스티지 호(號)가 19일(현지시각) 조난 5일 만에 완전 두 동강난 채 깊이 3500m의 바다 로 침몰했다. 유조선이 싣고 있던 연료용 중유는 지난 1989년 알래스카 근해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스호 침몰 사건으로 유출된 기름(원유)의 약 2배에 이르는 데다 중유는 원유 보다 정화 작업이 훨씬 어려워 최악의 해양 오염이 우려됐다. 유조선은 지난 14일 태풍으로 침몰하면서 기름을 뿜어냈다. 흘러나온 기름은 갈 리시아의 바위투성이 해안 200㎞를 오염시켜 갈매기를 비롯한 바닷새들과 게 등 수많은 해양 동물들이 죽고 해조류 등 해양 식물이 오염됐다. 환경운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은 해변에서 시커멓게 물든 바닷새들을 구조 하고, 해변의 기름 찌꺼기를 제거했다. 스페인 정부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중유 제거 설비와 선박 지원을 요청했고, 프랑 스와 네덜란드의 기름 제거 선박이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에 도착하는 등, 12개 국이 피해 복구 지원 의사를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10월 17~28일 경기도 산지·자연공원 360필지 대상,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묘지조성 등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철물·건재 판매소 기획단속‥업체 8곳 적발

○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철물·건재 판매소 기획단속 결과 발표 - 10월 4일~11월 4일 경기북부 소재 철물·건재 판매소 22곳 대상 ○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등 집중 점검 -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업체 2곳 적발 형사입건, 행정명령 6건 발부 등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획단속을 추진,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 경기북부 지역 소재 대형철물·건재 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현장 보온 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었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또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5곳, 소방시설 관리 부실한 업체 1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실제로 A 업체의 경우 주로 건설 현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난방용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고체연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 경기도가 직접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각 1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건 적발 - 총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 1건 … 고발 - 임원에 대한 부당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 시정명령(환수) - 조합정관, 추진위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내부규정 오류 개선 … 시정명령 ○ 2023년엔 현장자문을 확대해 위법행위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울 것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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