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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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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입시비리 대응방안’ 논의 조직적 중대 입시비리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한국안전방송)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與박정훈, 이재명과 '위증자백' 김씨 대화 공개…"위증교사 명백"

4분 분량 녹취파일…박정훈 "李, 기억 안 난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구"

공판 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2018년 12월께 김진성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이날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 발언도 했다. 또 이 대표는 김 전 비서에게 "핵심은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와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수사 9개월만

검찰 "범행 중대·지속적 증거인멸"…책값 위장 1억6천만원 수수 혐의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申, 별도 5천만원 공갈 혐의도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확인됐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전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천5

민주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희대의 조작수사"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안기부 어떻게 무너졌나 되돌아보라"검찰독재대책위 "尹대통령 檢총장 시절 특활비 의혹 국조 검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

민주, 이화영 판결에 "檢 조작주장 채택한 재판부 납득 어려워"

"권력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 옥죄려는 행태 심판 받아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7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법은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초등생이 무단조퇴 막는 교감 뺨 때리고 욕설·침까지

어머니는 담임교사 폭행…학교 측 '10일간 등교 정지' 조치

교감선생님 뺨 때리는 초등학생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5일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세게 휘두르기도 했다. 교감이 뒷짐을 진 채 맞거나 모욕당하는 이런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린 상태다. A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A군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가족에게 이런 이유 등으로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 등은 조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명도 검찰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나온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할 말은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로도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속속

얼차려 사망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의심…가혹행위 논란 커지나

근육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육군, 오늘 민간경찰에 수사 이첩군인권센터 "사인 패혈성 쇼크, 이송 당시 체온 40.5도"…질병청 "열사병 추정"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모 부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2012년 육군에서 야간행군 후 숨진 훈련병의 사인에도 횡문근융해증이 있었다. 당시 의료진은 극심한 운동으로 파괴된 근육조직이 혈관과 요도를 막아 신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리한 얼차려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로 추정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이송된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열은 40.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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