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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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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제8조의4)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10만 원 이하) 조항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4조)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우선,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

의료급여 종합토론회 개최

의료급여 중장기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논의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월 3일(목)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의료급여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개회사 및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의 축사에 이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 발열 체크, 좌석 간 거리 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보사연 여나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 재정관리 효율화 등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분야별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영균 박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의료이용량 분석’의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량을 분석해 건강보험 제도 내의 의료비 경감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요셉 박사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박사는 요양병원

“흡연폐해 바로 알기”를 통해 금연 실천 강조한다.

흡연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 시상식 및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흡연 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2020년 12월 3일(목)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총 2개 분과(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연응원단(서포터즈) 해단식과 흡연폐해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흡연폐해 바로 알기 포럼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사빠TV(금연, 사랑에 빠지다)* 채널을 통해 행사 내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행사의 첫순서는 보건복지부 “14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해단식과 우수활동팀 9팀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한다. 금연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들이 대학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금연정책과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소개하고, 담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젊은층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예방과 금연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01개팀 503명의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여 금연정책 및 사업 홍보물(이미지, 영상) 약 1.5만 개를 제작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확

“흡연폐해 바로 알기”를 통해 금연 실천 강조한다.

흡연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 시상식 및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흡연 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2020년 12월 3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총 2개 분과(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연응원단(서포터즈) 해단식과 흡연폐해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흡연폐해 바로 알기 포럼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사빠TV(금연, 사랑에 빠지다) 채널을 통해 행사 내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행사의 첫순서는 보건복지부 “14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해단식과 우수활동팀 9팀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한다. 금연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들이 대학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금연정책과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소개하고, 담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젊은층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예방과 금연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01개팀 503명의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여 금연정책 및 사업 홍보물(이미지, 영상) 약 1.5만 개를 제작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안전경영 모범사업장 17개 업체 등 시상

 (한국안전방송) 소방청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었으며,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3점을 포함한 36점으로, 우수기업상 17점, 특별상 13점, 웹툰 등 콘텐츠 공모 6점이다. 올해부터는 안전수준 평가기간을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보다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장심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올해 대통령상은 LG사이언스파크(우수기업상),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아산공장(우수기업상)과 국립생태원(특별상)이 수상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위험작업장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를 설치해 양방향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현장직원들의 안전지식 향상을 위해 안전환경체험관(가상현실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등 엄격한 안전관리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자동차 아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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