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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흥주점·보도방 한통속 성매매 알선…153억 수익

서울 서남부 지역 유흥가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해온 유흥주점과 속칭 '보도방' 30여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주점 16곳과 보도방 20곳 운영자와 종업원, 유흥접객원 등 모두 95명을 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주점 운영자 가운데는 조직 폭력배 6명이 포함됐다. 조폭 3명을 비롯한 업주 7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유흥주점들은 손님에게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보도방에서 온 여성 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고 인근 모텔 객실 등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들은 상호를 바꿔가며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했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계속 영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술 판매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이 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법원에서 예금채권 등 15억6천만원에 대한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긴급체포

경북 영주경찰서는 17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49)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B(39)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그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자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다음날인 17일 오전 강원도 태백에서 검거됐다. 아내 B씨는 필리핀 출신 귀화자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현재 경북으로 호송 중"이라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우선 진술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딸 스토킹한 50대女 징역형 집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28)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으로 비교적 온건했던 내용의 문자는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거나 욕설하는 수준으로 변했다. 그해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

카카오 김범수, 가상자산 횡령·배임 혐의 검찰 고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상장 전 비공개로 일부를 판매해 1천5백억∼3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이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들이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받아 나눈 뒤 곧바로 현금화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그라운드X 등 클레이튼 관계사 재무제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클레이튼은 2019년부터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다른 계열사이자 싱가포르 법인인 크러스트로 모두 이관됐다.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베트남 다낭 현지 카지노서 검거

대전경찰청은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고 달아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용의자 A씨를 베트남 다낭 현지 카지노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훔쳐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 뒤 대전 권역을 국도로 드나들며 경찰을 따돌린 A씨는 이후 훔친 오토바이 2대를 모두 버리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 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추적해왔다.

가게 앞 주차 문제로 몸싸움 벌이다가 흉기 던진 50대

가게 앞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던진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부천시 자신의 가게 앞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게 건물 4층에 거주하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뒤 가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가게 앞에 있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다투게 됐고 112에 신고하는 사이 (A씨가) 흉기를 가지고 나와 달려들었다"며 "도망치자 뒤에서 흉기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차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가 있었고 몸싸움을 하면서 B씨에게 맞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던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을 한 A씨와 B씨를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서로 합의한 상태"라며 "일단 A씨의 특수협박 혐의만 조사해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식서 취한 수강생 성폭행한 격투기관장,징역 4년 법정구속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

찜질방서 10대 성추행한 50대에 징역 1년·찜질방 출입금지 명령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감옥까지 갔는데도 출소해 또 찜질방에서 자는 10대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준수사항으로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부과했다.

범행 들킬까봐 주택에서 현금 훔친 뒤 불 지른 50대 구속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현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 마루에 불을 질러 70대 집주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기 2시간 전 이 주택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행각을 하다가 B씨에게 발각돼 도주했고, 이후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B씨가 연기를 흡입했으나 다행히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절도 및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B씨 주택 인근에 거주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씨가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까 봐 두려워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유권자에 비아그라준 전 순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직 순천시의원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남 순천시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여성에게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 감경 대상이고, 당시 예비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간호사 패고 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

행패부리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2심서 벌금 50만원 선고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과하자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농촌에서함께 살겠다더니…돈만 가로챈 여성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여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서 숙부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5시간 만에 검거

충남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다섯시간 만에 붙잡혔다. 27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7분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A(58)씨가 숙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밭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으나 충북 괴산 모 저수지 인근에서 다섯시간여만에 검거됐다. 그는 저수지로 뛰어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터넷 도박하려고…" 차털이 1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2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8)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광주와 전남 목포, 해남 등지에서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그는 "인터넷 도박에 쓰려고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친구 사이인 B군도 종종 범행에 가담했으며, 경찰은 A군의 여죄 조사와 함께 B군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