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영장 적시…헌재 위증 혐의도 기재160장 PPT·300쪽 의견서 '총력전' 성과…국무위원 수사 탄력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특검, 이준석 '재보궐선거' 피의자 적시…내일 尹출석 불분명

李, 선거 당시 당대표…특검 "尹측서 출석 관련 의견 못 받아"명태균도 조사 불출석…'건진법사 청탁의혹' 이모씨 구속영장

이준석 대표 자택 압수수색 나선 김건희 특검(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작년 4·10 국회의원 선거 등 부당 선거 개입, 공천개입 사건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시기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에게 휴대전화 보여주는 명태균 씨(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작년 총선

수원시내 아파트 모델하우스서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화재현장(사진 연합뉴스) 27일 0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불이 난 건물은 3층짜리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 장비 45대와 인력 120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는 두 차례의 재난 문자를 통해 "오늘 0시 10분경 권선구 권선동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터미널 사거리 전 방향 통제 예정. 차량은 우회 바란다"고 알렸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건물이어서 내부에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의 규모가 커서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제총 살인현장, 경찰 지휘관 출동 안했다…70분 뒤 도착

지휘관 "경찰서에서 지휘 노력…현장 출동 매뉴얼 몰랐다"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 수색하는 경찰(사진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총 맞았다 살려주세요" 신고에도…출동 안 한 지휘관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이다. 당시 총격을 받고 쓰러진 A(33·사망)씨의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 안으로 대피하면서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동 ○호다. 남편이 총을 맞았다. (아버지가) 총을 만들어왔다"라고 침착하게 신고했다. 신고 접수 경찰관은 총기 범죄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다. 당시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작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상황관리관인 B 경정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코드0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신속대응팀)과 함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사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원심 유지

양문석 의원(사진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살해…사제총기로 산탄 2발 가슴에 발사

며느리·손주 앞에서 범행…총기는 파이프 형태, 경찰, 범행 동기 및 총기·폭발물 제작 경위 등 조사

총기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사진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산탄' 2발을 피해자 가슴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A(63)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을 의미한다. A씨가 쏜 산탄에 가슴 부위를 맞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김동연 “옹벽 붕괴 재발 막아라” 경기도, 호우 대비 옹벽 긴급 전수점검 실시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에 대해 도, 시군 합동으로 20일까지 전수 점검

김동연 도지사,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현장 방문(사진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형식의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균열, 침하 등 이상 여부 ▲상부 침하, 포트홀, 포장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오늘부터 매일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규모는 각 시군에서 취합 중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민간 소유 건축물 부지에 설치된 옹벽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정한 뒤 추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행정1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도내 비슷한 옹벽이나 유사한 도로, 구조물이 있는지 신속하게 조사

광명 아파트 화재로 3명 심정지 등 65명 중경상…"주차장 발화"

옥상 대피 23명 구조…"펑펑 소리 나면서 1층 필로티 차량들 사이로 불길"전기차 연관 여부 확인 안 돼…광명시, 체육관에 거주민 임시 거처 마련

불길 치솟는 광명 아파트(사진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은 지난 17일 오후 9시 10분께 발생했다. 최초 신고자는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10층짜리인 이 아파트 건물은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부터 10층까지 45세대 규모 주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오후 9시 56분께 큰 불길이 잡힌 뒤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2분께 불은 모두 꺼졌다. 3차례에 걸친 인명 수색 결과 이 불로 심정지 상태인 6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전신화상,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광명 아파트 화재로 3명 심정지(사진

집중호우에 옹벽 붕괴·도로 침수…경기·충남서 잇단 피해

오산서 고가도로 옹벽 무너져 차량 매몰…인천 옹진 131㎜ 물폭탄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차량 2대 매몰(사진 연합뉴스) 16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와 충남 등에서 옹벽 붕괴와 도로 침수 등 잇단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져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다.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굴착기 2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한 뒤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내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전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매몰 차량은 1대로 추정되며 탑승자 1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께 해당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는 지름 수십㎝ 규모의 포트홀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이뤄졌고, 오후 5시 30분부터는 2개 차로가 통제된 상태였다. 현재 가장교차로 모든 구간의 차량 통행은 전면 제한됐다. 호우 특보, 충남 곳곳에서 침수 피해(사진 연합뉴스) 오후 8시 6분께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삼거리에서는 직경 50㎝가량의 포트홀(도로 파임)에 달리던 버스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 버스 승객과

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불이행 책임 물을 것"…尹 태도 비판

두번째 출석 불응…"尹 조사 거부로 판단…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검찰총장 지낸 尹, 형사사법체계 기준 돼야할 사람…절차적 하자 주장 인정 못해"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실체 규명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좌절됐다. 이에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특검은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

'안산 인질 살해' 무기징역 김상훈,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여러 차례 동료 수용자 폭행·상해…"폭력 성향 위험한 수준"

안산 인질 살해 사건(사진 연합뉴스)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 수용자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폭행은 비상벨 소리를 들은 교도소 근무자가 오고 나서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 평소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두사람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