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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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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한달만에 에어부산 화재…LCC 안전 강화 목소리

사고직전 48시간동안 17회 운항…국토부 주재로 LCC 안전 대책 마련중

에어부산 항공기(사진 연합뉴스 제공)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로 LCC에 대한 안전 강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경상 3명으로 그치긴 했지만 179명이 희생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라는 점에서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둘 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LCC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 사고가 일어나 LCC의 안전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에어부산의 HL7763 항공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17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시간은 총 942분, 15시간 42분이다. 운항 노선은 김포∼제주, 제주∼김해, 김포∼김해, 김해∼마카오 등이었다. 앞서 지난달

19년 전 실종된 여대생 아버지의 절규 "올해는 꼭 단서라도…"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2006년 종강 모임 후 행방 묘연노부모, 책·유튜브 통해 "도와달라" 호소…최근 대학 동기 고소

이윤희씨 부모의 호소(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리 윤희가 어디에서든 꼭 살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4일, 휴대전화 너머로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씨의 아버지 이동세(88)씨의 가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희씨는 2006년 6월 6일 수의학과 종강 파티를 마치고 원룸으로 귀가한 뒤 실종됐다. 당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이씨는 수의대 앞에서 피켓을 들거나 딸의 사진으로 도배한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서며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숯덩이가 된 마음은 19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하얘지지 못했다. 어느덧 아흔을 바라보는 이씨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지난해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책을 발간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하며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당시 윤희씨와 함께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희씨의 실종 뒤 A씨가 홀로 윤희씨의 집에 들어가 컴퓨터로 인터넷 메신저를 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윤희 찾는 걸 도와주는 분들과 함께 당시 윤희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법원 '수사·기소 분리' 판단에 尹기소·공판 넘겨받은 검찰

尹 직접조사 없이 기소…법원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권한 없다"검찰의 내란혐의 공범 조사가 공수처의 尹 수사·기소요구 바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으로 지목된 군인과 경찰 등을 모두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겨온 검찰이 내란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26일 직접 조사 없이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위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애초 검찰이 공범 다수를 수사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보내 그것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기소 요구의 바탕이 된 점에서 기소청이 상정하는 수사-기소 분리 형태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이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 혹은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며 수사 준비에 나선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에 공수처 사건을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구

설 연휴 첫날 승용차 돌진·화재 사고 잇따라…곳곳서 산불도

부산서 음주운전 차량 공원 돌진, 군산 원룸 화재로 2명 부상

음주운전으로 공원으로 돌진한 승용차(사진 연합뉴스 제공) 엿새간의 설 연휴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부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공원으로 돌진했으며 곳곳에서 산불 등 화재가 발생했다 ◇ 만취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공원으로 돌진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에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화단을 넘어 공원으로 돌진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 군산 원룸 화재로 2명 부상…인천 야적장 화재로 주민 대피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원룸에 있던 2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각각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불은 3층 규모 원룸 1층 1가구 20㎡와 가재도구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천의 한 인테리어 점포 야적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택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오후 1시 2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야적장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으로 옮겨붙어 주민들이 밖으로 피신했다.

초유의 '현직대통령' 수사권 쟁탈전…끝내 구속연장 불허 암초

검찰·경찰·공수처, 시작부터 수사권 경쟁…공수처, 이첩 요청권 행사 공수처, 1차 구속 만료 앞두고 검찰 송부…검찰, 수사계획 수정 불가피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4일 불허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다툼'이 재조명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수사권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수사 계획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열흘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의 불허 결정에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라는 초유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은 시작부터 각각 고유한 수사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법률상 유일하게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직권남용 관련 범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사건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 출석 요구를 했지만,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라는 임시 수사조직을 출범시키며 수사권 교통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외출했다 귀가한 가족이 발견…유서는 현재까지 확인 안 돼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대학장 출신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에서 손 전 사장이 숨져 있는 것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손 전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침입 흔적을 비롯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된 바 없다. 유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및 현장 상태에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사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평소 같았던 尹…대리인 실수하자 '툭' 치고 손 흔들며 답변

질문에 단호한 목소리…재판 내내 굳은 표정 긴장감 보이기도

계엄사태 이후 첫 공개석상 나선 윤석열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제공) 탄핵안 통과 뒤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평소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장을 펼쳤고, 큰 동작으로 손을 흔들거나, 발언 중 실수한 대리인을 '툭' 치며 정정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원 법정에서 이뤄지는 형사재판에는 익숙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뤄지는 헌법재판은 생소한 영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8분께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돈된 머리 스타일과 복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전 평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가 들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 본인?"이라고 하자 잠시 일어섰다 자리에 앉았다.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앞서 문 대행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자 "일어나서 할까요?"라고 묻고선, 편한 대로 하란 말에 앉은 채 "제 탄핵 사건으로

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방문조사도 배제 안해"

거듭된 출석요구 불응에 대응방안 다각 논의…구속 기간은 "연장시 2월 7일까지"구속기한 검찰 논의…서부지법 난동에 종결시까지 수사팀 신변보호 경찰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이날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비상계엄 47일만에 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소명 판단…사안 중대성도 고려한 듯헌정 최초…법정서 직접 '통치행위' 주장했지만 법원 설득 실패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 구속…열흘 조사 뒤 검찰에 사건 이첩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4시간50분 만에 끝난 尹 영장심사…朴 전 대통령은 8시간40분

최장기록은 '10시간' 서훈 전 안보실장…이재명 대표는 9시간 걸려

영장심사 마치고 나오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가 오전부터 진행된 탓에 당시엔 오후 1시께부터 1시간여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과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등 두 차례

땅 팔려고 조상묘 파낸 60대…"화장장 예약 어려워" 유골도 손괴

법원, 징역 6개월 집유 2년…"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범행, 죄질 나빠"

조상 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땅을 팔려고 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조상 묘 4기를 파낸 60대가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골 1구까지 토치로 태워 손괴했다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께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의 분묘 4기를 개장 후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장의업자 B씨와 함께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1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C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분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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