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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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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여단장 '의원 끌어내라' 법정공방…尹측 경찰 소환불응 시사

전사 공수부대 지휘관 재차 증언…尹 "거짓말…군에서 상부는 합참·국방부 의미"비화폰 서버 압수에 의견 진술…尹측, 경찰 수사에 혐의 부인·'서면조사하면 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6차 공판 출석(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공수부대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반박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이 준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상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준장은 "곽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통화 직후 (휘하) 대대장과 통화할 때도 '

카드 빚·임금체불 조사에 못 이겨 40대 가장 처자식 살해

지난 2월 노동청서 조사, 2억 채무 연체에 아내와 범행 공모

호송차 오르는 '처자식 살해' 40대 피의자(사진 연합뉴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카드 빚과 임금체불 조사에 따른 압박에 못 이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피의자 지모(49) 씨는 지난 2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를 받았다. 지씨는 여러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으며,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인부들에게 3천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는 노동청 조사에 따른 구속 등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카드 빚 등 2억여원의 채무가 연체되자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 김모(49) 씨에게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고, 김씨 또한 범행에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씨가 해상으로 돌진하기 전 김씨와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상에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씨 부부는 지난달 22일 전남 무안 소재 펜션을 3박 4일로 예약한 뒤 6일 뒤인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넣을 음료를 구매했다. 수면제는 김

공사장 천공기 전도사고 현장 찾은 김동연,

김동연 지사, 6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 찾아 사고 수습 상황 점검

사고 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사진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밤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전도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6일 오전 11시 반경 현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없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리사무소, 용인시, 소방대원 여러분과 대피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대한 신속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진 천공기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라며 “8~9시간 정도 걸릴 예정인데 해체 과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소방대원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사고를 낸 시공사 측에는 대피한 주민들의 심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처방안을 만들도록 당부 말씀을 드렸다. 현장에는 용인시장님 포함해서 경기도와 용인시 실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사고 수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5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전국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법원, '대북송금 목적'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대납 인정쌍방 상고 기각…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형 집유 확정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쌍방울

'김용균 사망' 태안화력서 또 50대 하청 근로자 작업 중 사망

사고 당시 CCTV 확보한 경찰, 부검 통한 사인 조사 나서…"관계자들 조사"절삭기계 작업 중 회전 작업물 충격 추정…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도 검토

태안화력발전소(사진 연합뉴스) 충남 태안군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난지 6년여 만에 또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한전 KPS 하청업체 직원이며, 사고가 난 곳은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대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목격자는 '기계 점검 중에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절삭기계 작업 도중 회전하는 작업물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절삭기계를 다뤘다. 김씨는 사고 직전에도 혼자 작업 중이었으며, 평소에 하던 작업물과는 다른 작업물로 절삭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김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서부발전과 한전KPS,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칼 찔려도 감찰"…출동 경찰 잇단 피습에 현장은 '부글부글'

지난 2월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습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 경찰의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12 신고 시스템은 가장 가까운 파출소·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그 윗선인 경찰서가 현장 대응을 지휘하는 구조다. 전체 경찰의 10명 중 4명가량이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한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경기 파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범인의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한 경찰 관계자가 언론에 "출동 지령에 안전장구 착용 지시가 있었으나, 출동 경찰들은 착용하지 않았다"며, 마치 책임을 떠넘기듯 언급한 게 불씨를 댕긴 것이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등에선 "권한은 지휘부에 있고, 책임은 현장에만 있느냐"는 취지의 현장 경찰들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살려달라는 신고에 방검복을 다 챙겨 갈 수 있나", "어느 세월에 방검복 찍찍이를 붙이냐. 현실을 모른다"는 취지의 글과 댓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경찰청이 피습

제주 교사 유족 "무단결석 지도하다 항의받아…스트레스 극심"

"무단결석 처리를 했으면 편했을 텐데, 항의성 민원을 받으면서도 학생이 졸업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다가

숨진 교사 빈소에 놓인 조화(사진 연합뉴스) 지난 22일 새벽 제주 모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23일 증언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는 등 일탈행위를 해 온 학생 1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았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 빈소가 마련된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A씨 아내는 "학생이 'A 교사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자 이 학생 가족은 교사인 남편이 하는 말은 믿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아동 학대'라는 취지의 민원을 계속해 제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유족이 보여준 A씨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는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학생 가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게는 십여차례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 학생 가족은 최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A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는 민원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유족은 숨진 A씨는 "학생이 졸업하지 못하게 될까 봐 항의성 민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가족에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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