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기자 질문 듣는 박순자 전의원(사진 연합뉴스)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법무부(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 "尹대통령 구속취소 환영…조속한 복귀 기대"

"공수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 뒤늦게 바로 잡혀"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초등생 살해 교사 대면조사서 범행 시인…"담담하게 대답"

대부분 조사 마치고 사실 확인만 남겨둬…구속영장 신청 예정

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사진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발생 수주 만에 체포 영장이 집행된 교사 명모(40대)씨가 경찰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피의자 명씨가 첫 대면조사에서 담담하게 답변하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7일 밝혔다. 김하늘 양 사건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인 이날 오전 피의자 명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명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명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술 후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전날부터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이날 명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마치고 대면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

'집에 혼자 있다 화재' 초등생, 닷새 만에 숨져…장기 기증

초등생 어머니 "좋은 일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됐으면"

화재로 숨진 A양(사진 연합뉴스)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던 중 난 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2살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끝내 숨졌다. 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초등학교 5학년생 A(12)양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양 어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화재 발생 닷새 만인 이날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A양 어머니는 "먼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 그런 절차를 들었다"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여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며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150만원·사기 혐의 집유 선고"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사문서위조는 무죄

1심 선고받고 나온 양문석 의원(사진 연합뉴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평균 피해액 810만 원. ‘기관사칭형’ 가장 많아

○ 경기도, 조례 전부 개정 후 처음 실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등 온라인 설문조사 및 피해자 심층면담 - (조사대상)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피해경험 있는 도민 1,195명 ○ 종합계획 수립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활용

자료 경기도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우체국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檢 "잣대 달라지면 선거법 취지 몰각…적극 거짓말"…李 "허위란 인식 없어…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냐"'김문기 몰랐다'에 "12년 교유"·"국토부 협박 발언 준비" vs "즉흥적 발언…말실수·부정확한 표현일뿐"

결심 공판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김동연,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 도착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달라”지시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장에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 급파 - 충남소방본부에서 경기도소방본부로 지휘권 이관 - 안성시 서운면에 합동종합지원본부 설치하고 사고 대응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고 수습현황 청취(사진 경기도)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

尹탄핵심판, 11회 73일만 변론종결…노무현 50일·박근혜 81일

헌재, 사건접수 직후 '우선 심리' 밝혀…증인신문 압축 진행해 신속 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발언(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변론 종결을 알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집중해 끝낸 뒤 곧장 변론 종결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다. 횟수로는 11차례 변론이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보다는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때보다는 약간 짧은 정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50일이 걸렸다. 변론은 총 7차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7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마지막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은 81일이다. 윤 대통

헌재, 야간재판 불사하며 尹탄핵심판 예정대로…3월 선고 가시화

당초 지정한 20일 변론 그대로 진행하되 尹측 '시간 변경' 요청에 1시간 늦춰헌재, 조지호 구인장 발부하며 '저녁 7시' 소환…조 청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며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하면서 3월 중 파면·소추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증인이 없으면 2월 25∼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몇 명 더 신문하더라도 헌재가 '강행군' 의지를 보인 만큼 3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9차 변론 첫머리에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