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도박 안 해요’…가상 속 ‘만 16세 ○○○군’의 진실

경찰청·토스, 청소년 사이버도박 척결 위한 협업 캠페인 시작 유명인 응원 메시지 숏폼 제작·국민 참여형 릴레이 피켓 참여 추진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23일 금융사 토스와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방,근절을 위한 협업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상 인물 '만 16세 박도영'을 통해 사이버도박 심각성 알리는 예방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금융 앱 토스를 활용해 도박 근절 캠페인을 선보이는 한편, 각계 유명 인사들도 응원 메시지와 숏폼 영상으로 참여하며, 국민 참여형 릴레이 피켓 잇기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실제 도박으로 피해 본 아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공익광고 제작 ▲알림,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 ▲릴레이 형식 참여 잇기 등을 통합해 진행한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비대면 계좌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사인 토스와 함께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라는 표어로 협업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익광고 영상은 실제 과거에 사이버도박으로 피해 본 청소년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들의 경험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했고, 인공지능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청소년 '만 16세 박도영'을 주인공으로 제작했다. 제작된 영상은 겉으로 평

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 항공사서 받은 급여 등 2억여원 뇌물 성격으로 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

연희동 성산로 한복판서 싱크홀…승용차 통째로 빠져

80대 운전자 등 2명 중상…사고지점 아래 도시가스관 지나 대형사고 날 뻔복구작업에 퇴근시간대 넘어 정체…서울시 "장마 토사유실 가능성 등 조사"

성산로에 땅꺼짐 발생, 옮겨지는 사고차량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성산로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로 위를 달리던 티볼리 승용차가 푹 꺼진 구멍에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남성 A(82)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승자인 여성 B(79)씨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에 나섰다. 복구작업이 퇴근 시간대를 넘어 이어지면서 일대에 정체가 빚어졌다. 일상적으로 오가던 도심에서 사고가 나자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건너편에서 10년 동안 카센터를 운영했다는 유모(47)씨는 "아는 바로는 10년 동안 이 일대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처음"이라며 "집이 건너편이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많이 놀랐다. (사고가 난 길로는) 못 갈 것 같고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법원 "혐의 사실 중대"…아들 총괄본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구속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순관 아리셀 대표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

'코인 의혹' 김남국 재판행…예치금 99억원 숨기려 허위재산신고

코인 투자해 거액 수익 올리고도 총재산 12억6천만원 신고의혹 1년3개월만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혐의없음 결론

김남국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천만원과 예금 1억4천7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천만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 도, 2020년~2022년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부과자 443명 대상 범칙조사 실시 -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 조사 -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자 6명 적발 및 통고처분 - 과소신고 등 4억 1천만 원 고의 누락 ○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 시 관할 검찰청 고발 예정 밝혀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

부천 호텔에 '전기불꽃 차단기'만 있었어도…의무화 시급

누전차단기는 전류 허용 범위 내서 발생하는 불꽃 못 잡아

'7명 사망' 부천 호텔 객실 내부 모습 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의 원인이 객실 에어컨의 전기적 요인으로 좁혀지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에 '전기불꽃(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천시 원미구 호텔 7층 810호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투숙객 A씨가 화재 발생 전 810호에서 처음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에어컨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A씨는 810호에 들어갔다가 에어컨 쪽에서 '탁탁'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자 호텔 직원에게 객실 변경을 요청했고, 아래 6층으로 방을 바꿨다. 소방 당국은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 소파와 침대에 옮겨붙은 뒤 실내 전체가 폭발적 화염에 휩싸이는 이른바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만8천857건으로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1만358건(26.7%)이었다. 이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1만8천198건(46.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에어컨 화재는 202

'음주 스쿠터' 슈가 "BTS 이름에 누 끼쳐…멤버·팬들에게 죄송"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 게시…"책임감 잊고 큰 잘못 저질러"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재차 사과했다. 슈가는 25일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서는 0.227％로 조사됐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슈가가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사과문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슈가는 "저는 6일 밤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2천618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36건 적발 37명 수사요청 - 거짓신고자 등 406명 적발, 과태료 8억 6천만 원 부과 -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451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

안산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10대 체포

중학교 때 선후배 사이…사건 발생 전 두 사람 간 3차례 신고 이력지난 6월 학교 상담 과정서 "피해자에게 위해 가할 것" 사건 암시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돼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총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는 지난 2월 4일 이 사건 피의자인 A군으로부터 들어왔다. A군은 "며칠 전 코인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