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일의 세계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ILO「코로나19와 일의 세계」노사정 화상회의에서 밝혀

(한국안전방송)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9일(목) 오후 7시 국제노동기구(ILO) 「코로나19와 일의 세계(COVID-19 and the World of Work)」노사정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일자리 유지,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일의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임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의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중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노사정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개최될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일자리 창출에 3차 추경 예산 투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41명 모집

(한국안전방송)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하반기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7.20일까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41명을 모집 공고한다. 선발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의 산림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의 주요 역할은 산림 내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통해 내년도 봄철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하고, 도로변 덩굴제거 등 생활권 위주의 산림정비를 하게 된다. 충주, 단양, 보은,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각 1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하반기 약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채용공고」를 확인 하거나 선발담당자에 유선문의를 해야 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경기 극복을 위해 국유림 산림사업 일자리를 마련한 만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모집하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로 쾌적한 산림경관 제공 및 산림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군 인권관계관 회의 개최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7월 10일(금)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군 인권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권정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차관 주관으로 최초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여 장병 인권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 육·해·공군·해병대 법무실장, KIDA 김광식 박사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장경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유관부처 관계관이 참가했다. ｢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인권정책·인권교육·군과거사 분야 업무 유공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19～'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어 △각 군 인권존중센터 조기 구축 및 운영 방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 관련 개선 방안 등을 토의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장병 인권보호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통한 군 기강 확립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들의 직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글 닐 모한 수석부사장 영상면담

(한국안전방송)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0일(금) 10시 구글의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어 이번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지역별 맞춤형 치안을 위한 경찰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시민 체감안전도 제고 방안 모색

(한국안전방송)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연구소장 손장목)는 7월 10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지역별 맞춤형 치안을 위한 경찰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 데이터를 활용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으며, 현장경찰관, 경찰청 관련 부서,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코로나 19 경제위기로 인한 치안환경변화 예측분석 서울청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분석 및 향상방안 제언 ·112신고 유형 분류 및 핫스폿 분석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스마트치안지능센터 박세연 연구관은 기계학습(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범죄 발생 변화를 발표했다. 박 연구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범죄 중 2017년 6월 대비 2020년 6월에는 도박(127%↑), 특별경제범죄(44%↑), 도(25%↑)는 급증하고, 폭행(12%↓)과 상해(7%↓)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민휘경 연구관은 서울청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분석 및 향상방안 제언 이라는 주제로 경찰 치안서비스 평가의 영향요인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규제학회(학회장 김성준 교수)와 공동으로‘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 농산물 유통분야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과점적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고, 농산물 유통분야 경쟁제한성 검토 및 문제제기라는 주제로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아·청소년 건강 성장에 기여한 신손문 교수, 국민훈장 수상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권역별 순회 토크 콘서트 개최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0일(금) 오후 1시 40분 여의도 콘래드 호텔(그랜드볼룸, 3층)에서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인구문제 해결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이 국민훈장(석류장) 1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 표창 6점, 국무총리 표창 7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50점을 수상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소아·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신손문 교수(67세)가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하였다. 신손문 교수는 1991년부터 29년간 신생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출생아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1996년 한국 모자보건 학회 창립 구성원, 2002년부터 18년간 유니세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위원으로 참여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구의 날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톡톡 육아빠』라는 제목으로 ‘남성 육아’를 주제로 한 「권역별 순회 토크 콘서트」(제1회차)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출산·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총 930명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 등 피해대상 질환 확대

(한국안전방송)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하여 10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90장 발송 가능

(한국안전방송)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수량이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던 데에서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4분기(7

국방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방안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

(한국안전방송) 국방부(차관 박재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7월 10일(금) 국방부에서 『국방 안전관리체계 발전및 안전보건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육군과 해군이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국방부 안전정책팀 신설(2020.4.28.) 및 국방안전관리 혁신 계획에 따라, 기존 업무협약의 협력 범위와 실천과제를 전군 차원으로 확대․다변화하여 국방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방안전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부대 안전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단과 협업하며, 공단은 기존 협력을 강화하여 △군 안전사고 조사, △군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군 안전사고 조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안전사고 조사에 공단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부대 안전담당관 전문성 제고,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방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자문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추경) 단원모집

(한국안전방송)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하반기 공공산림가꾸기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2020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추경)을 모집한다. 총 모집인원은 8명이며, 모집기간은 2020. 7. 10 ~ 7.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산림청홈페이지 일모아시스템,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숲가꾸기 실행지내 산물수집, 덩굴류제거, 도시숲과 숲길 주변 경관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