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구체화하고, 대금산정내역 서류 보존토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보존 서류 대상 확대 (안 제6조 제1항 제5의4호 및 제8호 신설)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하였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보존대상서류에 동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해양대기청(NOAA)이 의장을 맡고 환경보호청, 해군, 해안경비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IMDC(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 해양폐기물조정위원회)를 운영, 플라스틱 생산(산업통상자원부), 육상환경 및 플라스틱 처리?재활용(환경부), 해상환경(해양수산부), 국제협력(외교부) 등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2022년 2월 예정인 차기

재벌기업 산하 대학병원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검찰

안녕하세요, 재벌기업 산하 대학병원의 불법 행위와 이를 은폐할 의도가 보이는 현직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을 제보합니다. 재벌기업 산하 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은 허위 과장 광고와 4번의 의료사고, 부당 진료비를 수령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 어머니는 폐조직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한 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4번의 의료사고를 당해 혼수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신으시던 양말> 사고 유발 전공의, 동료, 선후배 의사들 9명이 사고 날짜를 바꾸고 한 전공의는 '보호자가 심정지가 올 때 심폐소생과 주사 투입을 거부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어 두는 등 진료 기록을 조작했고 심지어 생명을 걸고 서명하는 시술 동의서 마저 위조하고, 병원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절을 하고 세 차례 사본 발급 때 마다 그 내용을 바꾸는 등 행위를 하면서 의료사고로 혼수가 된 환자에게 진료비까지 과다 수령 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병원은 장기 입원에 따른 공단 진료비 삭감을 명분으로 반강제 전원시키고, 약 4개월 후 저희 어머님은 세상을 떠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천 노래주점 손님 잔혹 살해' 징역 30년 선고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잔혹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범행으로 신상공개된 허모(34)씨가 징역 30년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50일 전에도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감염병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해 보호관찰관의 여러차례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구에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 절단 후 손가락 훼손도 시도했다"며 "범행 자체는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릴 기회도 빼앗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인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부13부는 "젖이 코에 들어가" 생후 한달만에 숨진 영아 친모..집행유예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친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합의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8일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영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이틀 후 영아는 숨졌다. 병원은 영아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젖이 실수로 영아의 코에 들어가 심장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할 때부터 아이의 코에서 피가 난 점, 이씨의 진술이 영아 의무기록과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도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며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죽였겠느냐"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영아의 코에 젖꼭지를 넣고 손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영아가 사망에 이른 사실도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