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수호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착공

2019년 9월 착공, 2023년 9월까지 완공 목표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강화를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공사를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에 해경부두 220m(부잔교 3기 포함)와 외곽호안 342.5m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경부두는 부잔교식 안벽으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2023년 9월에 용기포항 접안시설이 완공되면 3천 톤급 해경선박 등이 365일 상시 접안할 수 있게 되고, 인천항 대비 출동시간이 7시간 단축*되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등의 해양영토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기포항→북방한계선: 50㎞(3시간 소요) / 인천항 →북방한계선: 230㎞(10시간 소요)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용기포항이 서해 최북단 핵심거점항으로서 우리나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도록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실시

- 9. 18.∼10. 15. 접수, 10월 중 사업자 선정 예정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8일(수)부터 10월 15일(화)까지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된 민간 양식장에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순환여과시스템, 바이오플락, 자동먹이공급장치와 아쿠아포닉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시·군)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2020년 민간사업자에게 국비 총 87억 원을 지원*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에 대한 안내는 18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 200-5635～6)로 연락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안전방송)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

통신업종 산업재해, 뭉쳐서 줄인다

안전보건공단-통신 3사, 산재예방 위한 상생·협력 협의회 개최

(한국안전방송) 2018년 7월 제주도에서 통신선로 설치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통신업은 업종특성 상 통신선로 설치를 위한 고공작업이 많아 추락 및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통신 3사(SKT.SK TNS, KT, LG U+)는 18일 통신업종 산재예방을 위한 상생.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과 통신 3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통신공사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신업종에 특화된 안전지침(가이드) 마련 및 배포, 통신업종 유관기관 협업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단은 올 상반기에 안전보건 가상현실(VR) 콘텐츠 8종을 개발하고 이를 안전보건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통신 3사와 협력사 500여개소(약15,000명)에 보급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KT,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함께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통신주 공중작업 재해예방체계(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산재예방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영주댐 시험담수, 안전성 평가와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확보

(한국안전방송)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영주댐(2016년 12월 공사준공) 시설의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시험담수를 통해 발전기 부하시험 등 영주댐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수질, 수생태, 모래 상태 등 내성천 생태·환경 상태 전반을 종합 진단하여 향후 댐의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시험담수를 통해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확보가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수위를 하강시켜 현재의 자연하천 상태로 회복할 계획이다.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종교의 '생명 윤리' 가르침과 환경교육이 만나다

환경부, 종교단체와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안전방송)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5대 종교 내 환경연대와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전국 5대 종교 내 환경단체가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목사, 법만 불교환경연대 스님, 김선명 원불교환경연대 교무, 이미애 천도교한울연대 대표, 최진형 가톨릭환경연대 대표 등 5대 종교 환경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대 종교 내 환경단체와 부설 협력기관 등은 환경부와 함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인의 환경학습 기회보장과 환경교육을 실천한다. 먼저, 종교단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종교인이 언제, 어디서나 환경학습에 참여하여 생태감수성과 생명윤리를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5대 종교단체의 실천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내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 이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장관 박능후)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목)부터 10월 2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을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집중 방역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 4,700두, 일관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9월 18일 오전 7시경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ASF 확진 : 총 2건(금일 1, 旣 발생 1) 1)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2)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금번 ASF로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 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

아세안 지역과의 공공행정 협력, 태국 미얀마로 확대

제2차 한-아세안 공공행정협력단 19일부터 태국, 미얀마 방문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 서울시가 참여하는 ‘제2차 한-아세안 공공행정협력단’이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이번 공공행정협력단은 지방분권, 재난관리, 인사혁신, 지능형교통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경험과 혁신사례를 아세안 각국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 1차 한-아세안 공공행정협력단(‘17.11.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역역량강화, 지능형교통, 인사혁신, 치안 등 분야에서 협력. 파견 이후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부총리급)이 우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하였으며, 한-인니 인사협력 MOU 체결(인사처), 자카르타 지능형교통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2023, 550만불- KOICA) 등 후속조치가 추진됨 협력단은 먼저 20일 태국 방콕에서 △지방분권 △지역역량강화 △인사혁신 △공공데이터활용 △지능형교통 분야를 주제로 ‘한-태국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윤종인 차관과 OPDC* 사무총장 간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종인 차관은 23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로 이동해 민뚜(Min Th

주민등록번호변경 정확하고 신속하게.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9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7회. 읍면동 담당자 교육은 처음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는 9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읍·면·동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담당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변경신청서 접수·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속조치 이행 과정 등에서 읍·면·동 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이들이다. 그동안 읍·면·동 담당자는 법령·편람 등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 습득으로 신청인 응대가 일부 미흡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신청인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신속·정확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방안’등 특강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사무처리요령·신청인 응대요령에 대한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변경위원회의 전·현직 민간위원과 사무국의 조사관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준형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100초로 표현해주세요!

행정안전부,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영상 공모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정책 확산을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초 영상 공모전을 연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작품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한 정책 사례, 우리지역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우수사례,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의미와 가치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100초 이내 모든 형태의 영상 콘텐츠면 참가할 수 있다. 1차 내부 심사, 2차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등 최종 수상자 총 6팀(명)을 11월 중에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작들은 시사회 개최, 온라인 갤러리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계기관 등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대상 1팀(장관상, 400만원), 최우수 1팀(장관상, 200만원), 우수 3팀(장관상, 100만원), 인기상 1팀(50만원) 공모일정,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자치분권·균형발전 100초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