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축구장 1,040개 면적 3.2조 상당 국유지 소유권 무상 이전 받아

1년 만에 무상 이전 이뤄져… 市 공무원 중심 적극 행정 성과

안산시청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중앙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의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 2천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 이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8.5㎢)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민사소송, 협의 등을 거쳐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해당 필지가 44년 전 당시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 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임했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우선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받았다. 시는 무상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위 2132건 심의 후 최종 의결…이의신청 230건도 인정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청정수소 생산기술 100% 국산화를 달성한다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고, 수소 생산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등 국제 탈탄소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는 생산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차세대 에너지 화폐로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5대 분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였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은 분야별 기술개발 이행안을 제시하고 개별 과제 단위로 추진되던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한데 모으는 중심 조직이자, 연구성과를 기업 등 수요자에 공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혁신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으로서 운영된다.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식품부,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추진…농촌인력중개센터 189개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질병청, 코로나19 신규 변이 백신 755만 회분 확보

2024~2025절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에 활용…유행 변이 대응해 개발한 JN.1 신규 백신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토대로 백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제약사와 긴밀한 협상 추진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질병관리청]

중소기업 수출 돕는 전문무역상사 167곳 신규 지정…총 601곳

한수원 K&P·쿠팡 등 신규…지난해 수출대행 7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한국안전방송) 수출초보기업을 키우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 사로 대폭 늘었다.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 등 167곳을 새로 지정했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분야에서 집중 영입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하에서도 수출초보기업과 함께 대행수출액 72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코엑스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수출전문기업 167개 사에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601개 사(기존 기업 포함)가 향후 1년 동안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해서 영입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해외 역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디지털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이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최근 한류에 힘입어 K-뷰티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콜마글로벌, 농식품 업계의 예비 유니콘 기업인 트릿지

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 확대(최대 20만원) 7.8(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한국안전방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

과잉의료 막는다…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이달 1일부터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한국안전방송)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대부도 나들이

- 대부도 유리섬박물관·바다향기수목원에서 소중한 추억 쌓아

유리섬박물관 앞에서 일일 나들이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뭉친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이 21일 대부도 일대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이 주최하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나들이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50명과 인솔교사 5명, 봉사단 29명 등 모두 8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도 유리섬박물관에서 유리공예 체험을 시작으로 유리공예 공연과 미술작품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체험에도 동행한 봉사단원과 함께 직접 유리공예품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아이들은 이어 인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시원한 바람 속에 스릴 넘치는 전동바이크 체험을 하며 특별한 경험을 즐겼다. 봉사단은 나들이 내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힘썼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다. 안산시기업통합봉사단은 지난해 10월 지역아동센터 25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명랑운동회를 즐기는 등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영중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기업의 후원과 참여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실시…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도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했는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22%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불법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했는데, 마약류 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897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청렴나눔실천 릴레이 시~작!

- 안산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사업, 헌혈릴레이 백혈병 어린이 기부

‘청렴나눔실천 헌혈릴레이’에 참여한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이 헌혈증 나눔 인증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2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시 청렴나눔실천 헌혈릴레이’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캠페인은 안산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반부패·청렴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돼 의미가 더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의 확산 등으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사는 2010년부터 매년 3~4회 올림픽기념관 본사와 와스타디움에서 이동식 헌혈차를 통한 사랑의 헌혈 나눔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헌혈에 참여한 도시공사 직원은 “이번 헌혈은 청렴나눔 실천의 의미가 더해져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헌혈증도 정말 필요한 곳에 기부돼 정말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에는 안산시 및 공사, 시체육회 직원 등 총 40명이 참여했으며 발급된 헌혈증은 백혈병어린이 치료를 위해 기부된다. 헌혈행사를 함께 진행한 최정희 시 감사관실 팀장은 “이번 청렴나눔실천 헌혈 릴레이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