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다"면서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그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친구 김모(23)씨와 함꼐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장모(28)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한 장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던 김모(65·여)씨가 갑자기 유죄선고를 하던 재판부를 향해 “아무도 안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 하냐"며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재판부의 제지에도 김씨의 소란은 한 동안 이어졌으며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남원 원룸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인 동거남(51)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4월 초부터 동거남과 교제를 시작했던 김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너무 놀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유죄의 근거로는 Δ사건 당시 싸움소리가 났다는…
지인간의 싸움을 말리려다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집에 찾아가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결국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전신을 마구 폭행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대의 몸을 발로 짓이겨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으나 폭행의 강도와 사건 현장에 동행한 목격자의 피해자 상태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를 약 10분간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잔혹해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과거 상해치사죄로 복역한 전적이 있는 김씨는 남양주시 이웃에 거주하는 A(66)씨와 지난 2015년부터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주 B씨 등과 고…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대는 남성을 주먹 한 방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단 한번의 가격으로 상대방을 의식불명에 빠트린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단 한 차례의 강한 가격만으로도 충분히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고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5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나이트클럽에서 이모(당시 53)씨가 당시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지난 2월 1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폭행치사죄 유무죄 여부를 가려본 결과 7명 중 5명이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에…
(한국안전방송)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과 주멕시코한국대사관(대사 김상일)은 지난 5일(멕시코 현지 시간) 멕시코 국립문화박물관 내 한국실 확대 재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멕시코 국립문화박물관 개관 54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한국전통문화의 멕시코 내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김연수 원장과 김상일 대사를 비롯한 세르히오 마에르 멕시코 하원 문화위원장, 디에고 쁘리에토 멕시코 인류학.역사 연구소장, 글로리아 아르띠스입니다. 멕시코 국립문화박물관장 등 멕시코 내 주요 문화계 인사와 일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김연수 원장과 김상일 대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한국실 확대 재개관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멕시코측은 감사와 함께 상호 문화 교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멕시코 국립문화박물관은 중남미 유일의 동아시아문화 전시관을 운영 중이며, 한국실은 지난 2000년 설치된 이후 2009년 박물관 자체 상시점검을 위해 잠시 문을 닫았다가 관혼상제, 종교와 믿음, 전통과 관습, 과학
(한국안전방송)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선박에 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보면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또 선박교통관제 집행기관은 해양경찰청이나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어 법률·집행 기관 일원화와 법 체계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
(한국안전방송)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5일 제주도에서 국·공립수목원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국.공립수목원장 간담회에서 연구 및 현장을 담당하는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의견의 후속 조치로 각 기관별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공동연구 발전 방향과 전국 수목원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 하였다. 현재 국립수목원이 공립수목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구로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보전사업, 지역별 희귀특산식물 현지외 보전 및 모니터링,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사업 등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보전사업은 생물계절(Phenology)자료 구축을 통한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지표(indicator) 개발을 위해 국.공립수목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국내 수목원.식물원 네트워크 소통 활성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가적 수목원 이슈 및 안건 발생 시 협력하여 국립.공립. 사립수목원과 식물원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안전방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이하 신보)과 함께 ‘매출채권보험 유공자 시상 및 고객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 160조원을 계기로 적극적인 매출채권보험 활용을 통해 보험사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중소기업 임직원과 신보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고객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앞으로 신용보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수상자인 ㈜동진엠아이의 이환호 대표는 2015년 보험가입과 함께 외상 거래 확대, 거래처 발굴 등 적극적인 영업으로 매출신장, 고용창출, 대손율 감소 등 경영성과를 크게 개선했다. 또한 보험 가입 이후 총 6건에 대한 보험금 수령으로 자사는 물론 거래처의 동반부실의 위험을 예방했다. 또, 에스지스틸(주) 김일만 대표는 2011년 이후 신규 판매처에 대해 보험에가입한 뒤 거래하는 등 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했으며, 신보의 보험감액 통지를 바탕으로 거래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위험을 축소했다. 아울러, 거래처에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거래처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보험사업의 저
(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 (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한국안전방송) 실장급 인사 (1명) 직 위 성 명(전.현직) 차관보 김 건(金健) (현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한국안전방송) 우리 정부는 사모아에서 발생한 홍역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을 통해 현금 1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모아 정부는 홍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19.11.15.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12.5. 현재 사망자 63명(대다수 0-5세 아동), 확진자 약 4,3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원은 사모아의 보건 위기 상황을 개선하고, 홍역 확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모아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홍역, 콜레라, 에볼라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안전방송)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산 목재로 제작된 우수한 목재제품 홍보를 위해 ‘제1회 한목 전시전’을 정부대전청사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개최한다. 12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광장과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역사에서 진행된다. 한목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생활 속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2019 한목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2019 한목 사진 공모전 수상작 ▲우수한 목재제품 전시가 이뤄진다. 이번 전시는 ‘생애주기별 목재제품’을 주제로 연령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한목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15점 중 9점은 일반 시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 정보를 제공한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전시전을 통해 우리 나무 한목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일상 속 목재사용이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산림청에서는 한목 디자인 공모전을 비롯한 I LOVE WOOD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6일(금)부터 1박 2일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다문화교육지원단, 세계시민교육선도교사, 유네스코학교 담당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학교 합동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다문화와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학교 3개 분야의 실천사례를 발표한다. 정선초등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공정무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환경지수와 공정지수를 고려해 착한소비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유네스코학교로 국제문화이해를 위해 학생들이 실천한 협업 활동, 해외문화체험, 영상제작 등의 서원초의 프로젝트 수업도 주목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정책자문관인 정우탁 박사의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세계시민의식’ 강의에 이어, 현장에서 다양성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주제토론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다문화와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학교 3개 분야의 실천사례 발표와 이화여대 장한업 교수의 ‘한국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 강의를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진다. 학생지원과 김흥식 과장은 “이번 합동 성과보고회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
(한국안전방송) 지난 4일, 양평군청(군수 정동균)과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은 양평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제2회 양평혁신교육지구 지역교육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양평 특색에 맞는 예산 지침과 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2회 지역교육협의회 운영위원회는 교육장 전윤경이 주관하여 진행한 가운데, 양평군수 정동균, 혁신교육협력센터장 오흥모와 양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석동, 초·중·고 교장 위원과 학부모 위원 등이 참여했다. 2020 양평혁신교육지구는 추진 과제 및 사업을 2020년에도 지속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지와 내용이 비슷한 사업은 통합하여 운영된다. 또한 일부 사업은 유치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진행되며 현장의 편의를 위한 ‘8대체험 에듀버스, 미래교육 공간혁신, 우리동네 마을교사 양성’ 등의 사업이 추가된다. 군수 정동균은 양평혁신교육지구를 통해 “양평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잠재되어있는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치면서 양평을 빛내는 미래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장 전윤
(한국안전방송)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6일부터 이틀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2019 수학책임교육 평가회’를 개최한다. 도내 초·중등 수학교사 6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평가회는 보다 내실 있는 수학책임교육 지원을 위해 올해 수학책임교육 추진 평가와 2020년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미래수학과 융합교육의 방향(교육부 교육연구사 하세종)’, ‘수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아주대 김경미 교수)’라는 주제 특강을 비롯해 강원도 수학축전 사례 발표(버들초 오혜진 교사)가 진행된다. 또한, 수업 혁신을 위해 6개의 수학체험전을 운영해, 참여 교사들이 직접 활동중심 수학 수업을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한글미해득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돕기 위한 교재로 제50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상을 받은 토성초 유희라 교사의 사례발표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 김벽환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평가회는 내년 강원도 수학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는 자리”라며, “초·중등 교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보다 발전적인 수학책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성주도서관(관장 배경규)은 지난 12월 4일(수) 연말연시를 맞아 문화예술공연 행사로 개최한 「꼬마산타 라라의 선물여행」인형극에 150여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고 성황리에 마쳤다. 인형극 '꼬마산타 라라의 선물여행'은 극단 제이퍼펫이 공연하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인형극으로, 꼬마산타 라라가 크리스마스선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하여 극적 재미와 함께 감동, 교훈을 선사하였다. 이번 공연에 참석한 어린이집 인솔교사는“아동들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으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이런 공연을 보여준 성주도서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성주도서관 행사 담당자는 이번 공연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니 도석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Wee센터는 12월 5일(목) 「2019년 New-Start 전임상담원 및 상담 멘토 평가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문경교육지원청Wee센터에 소속된 New-Start 전임상담원은 학업중단 위기·중단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 및 체험 활동을 함께 지원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돕고 있으며, 상담 멘토는 상담이 종결된 학생 중 추수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을 돕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학생들을 만나면서 겪은 다양한 활동 소감을 나누고, 향후 프로그램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또한 요즘 학생들이 사회적·환경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권혜자 교육지원과장은 “한 해 동안 아이들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상담자로서 활동해 달라. ”고 격려하였다.
(한국안전방송) 부남초등학교(교장 구자룡)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의 꾸준한 활용을 통한 스마트 진로교육으로 '2019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강인성 교사가 우수상을 수상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운영하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사이트는 웹캠을 활용해 일반학급에서 다양한 직업 멘토들과 진로멘토링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플랫폼이다. 부남초는 산골벽지학교라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전 학급에 웹캠을 보급한 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전개하였으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피규어아티스트, 무인자동차 개발자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도 4학년 학급의 스마트 미래 진로교육 수업사례를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남초등학교장은 “본교는 학생 진로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골에 있는 학생들이지만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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