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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지역 소멸 대응 및 동포 통합 가속화

- 지역 맞춤형 비자 확대와 17년 만의 동포 전담 부서 부활로 이민 정책 내실화 -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및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추진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베트남어 뉴스 / 태국어 뉴스 / 캄보디아어 뉴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내 체류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각각 신설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증 정책과 동포 권익 보장을 위한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지역 경제의 마중물, ‘지역체류지원과’ 출범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된 「지역체류지원과」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그동안 전담 부서 부재로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를 통해 우수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유학(D-2)과 취업(E-7) 자격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계절근로제 내 민간 브로커 개입 차단에 주력한다. 법무부는 불법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초지방정부를 지원할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 명 도입… ‘계절근로’ 늘리고 ‘고용허가’ 줄인다.

- 정부,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개최, 지역 인력난 해소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 규제 완화 -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네팔어 뉴스 / 몽골어 뉴스 / 미얀마어 뉴스 정부가 내년도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9만 1,000명 규모의 비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농어촌 일손 부족을 고려해 계절근로자 규모는 대폭 늘리는 한편, 제조업 등의 고용허가제 인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조정했다. ■ '26년 도입 규모 19.1만 명 확정… 비자별 희비 엇갈려 정부는 지난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인력 산정 방식을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해 도출한 결과다.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자 형태별 규모 변화다. 계절근로(E-8)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9.6만 명)보다 1만 3,000명 늘어난 10만 9,000명으로 확대했다. 고용허가(E-9) 올해 발급 상황과 경기 전망을 고려해 올해(13만 명)보다 5만 명 줄어든 8만 명 수준으로 책정했다. 8만 명 중 7만 명은 업종별로 배정되며, 나머지 1만 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 배정분이다. 선원취업(E-10) 총 정

경기도, 전국 최초로 모든 시군 등록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경기도, 31개 시군 총 3,629명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 20개국 언어로 번역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 제작·발송

경기도청사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언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와 제도 이해의 어려움으로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도는 이러한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는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했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상담을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 의결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일본어 뉴스 / 방글라데시어 뉴스 / 스리랑카어 뉴스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인력 수요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22일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주재로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도입 규모 8만 명… “수요 안정화 및 노동시장 상황 반영” 내년도 쿼터인 8만 명은 업종별 쿼터 7만 명과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은 5만 명이 배정됐으며, 농축산업에는 1만 명이 할당됐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폭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되었다는 분석이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수요조사 결과와 노동시장 분석을 종합해 고용허가 발급 규모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방문 없이 '클릭' 한 번으로

-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간편하게, - 방문 예약 시 자동 연동… 서류 작성 불편 대폭 해소 기대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베트남어 뉴스 / 러시아어 뉴스 / 방글라데시어 뉴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2026년 1월 2일(금)부터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방문 불편 해소… 시스템 대폭 개선 기존에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은 했으나, 접근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 대다수의 외국인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외국인 전용 행정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방문 예약 시 동시 신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위해 방문 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하고 현행화할 수 있으며, 최초 외국인 등록 후 취업 정보를 신고하거나, 이직·승진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취업 중인 외국인 '15일 이내' 신

"빨간 김장 속에 담긴 따뜻한 정"... 안산시, 국경 넘은 'K-정(情)' 나눠

- (사)안산시민회 등 3개 단체 주관, 다문화·외국인 가정 위해 김장 나눔 행사 개최 - 10여 개국 이웃들에게 한국의 맛과 위로 전하며 지역사회 통합 실천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일본어 뉴스 / 스리랑카어 뉴스 / 태국어 뉴스 매서운 겨울바람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꺾지 못했다. 지난 12월 16일(화), 안산시민회 김장나눔 행사장에는 고소한 배추 냄새와 함께 국경을 초월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사)안산시민회, (사)행복나눔글로벌센터,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안산사회통합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안산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가정이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도록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직접 담가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10여 개국 이웃에게 전해진 '빨간 위로' 이날 행사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정성껏 절여진 배추에 빨간 양념이 입혀질 때마다,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줄 따뜻한 정(情)도 함께 채워졌다. 이번에 정성을 담아 만든 김치는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네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10여 개국에서 온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에 전달되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낯선 땅에서 생활하며 겪는 고단함을 위로하고 한국의 고유 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한국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강화 위한 안전매뉴얼 제작·배포

이주노동자 현장 맞춤형 콘텐츠로 산업현장 안전성 강화 - 42개 단체, 약 15만 개 사업장 대상 배포로 현장 안전교육 지원

업종별 안전수칙 웹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는 기존 외국어 안전자료의 오·번역과 형식적인 안전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을 제작했다. 최근 글 중심 안내보다 동영상 같은 시각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과 영상 콘텐츠를 함께 개발했다. 자료는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이주노동자 주요 유입국 언어를 포함해 총 10개 언어로 구성됐다. 3편의 안전교육 영상과 함께 기본 작업 안전수칙부터 위험 상황별 대응 요령까지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제작했다. 도는 매뉴얼 배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기업·소상공인, 농·축산업 등 4개 분야 42개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완성된 자료는 약 15만 개 사업장에 배포돼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에서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며 기본·필수 안전지침 중심의 1단계 콘텐츠 마련에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산업군별 특성과 실제 사고 사례를 반영해 내용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2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캄보디아어 뉴스 / 태국어 뉴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 면제대상)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

법무부,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출입국직원 현장 아이디어 81건 제출, 장관상 3명 등 총 10명 수상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베트남어 뉴스 / 네팔어 뉴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1. 28.(금)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 · 개편하였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되었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

안산시, 제10기 외국인주민모니터단 위촉식 및 소비자교육 실시

외국인주민모니터단 위촉식 과 소비자교육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3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호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제10기 외국인주민모니터단 위촉식 및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은 이중언어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됐으며, 거주 외국인들의 여론과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빠르게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10기 모니터단은 11개국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2027년 9월19일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4분기 정기회의로 신규 위촉위원 6명과 기존 위원 24명 총 30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회장 등 임원 선출 ▲시정 홍보사항 전달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소비자교육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안산시 행복예절관에서 한국의 전통차와 떡을 대접하며 제10기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위촉식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제10기 외국인주민모니터단 위원의 임원으로 선출된 도한나 회장은 “상호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외국인주민모니터단은 다양한 시각에서 안산의 정책과 행정을 살펴보고 개

법무부,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시행...범칙금 면제 '파격'

90일간 한시 운영...입국 규제 유예 및 과태료 면제 혜택 제공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베트남어 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칙금 납부 부담과 향후 대한민국 재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입국 규제에 대한 우려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범칙금 부담 '제로' 자진 출국 시 입국 규제 유예 이번 특별 제도의 핵심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전면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입국 규제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특별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출국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추는 조치입니다. 또한 향후 대한민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담겨 있으며. 17세 미만 자녀와 동반하여 자진 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역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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