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중 발언하는 한국측 대표(사진 연합뉴스)
일본이 일제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유네스코 논의에도 제동을 걸었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일본의 군함도 관련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을 위원회가 평가하자는 한국의 제안이 일본의 반대 끝에 결국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과거사를 두고 초유의 한일 간 표 대결까지 벌어졌지만,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한일 간 양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일본 측 주장에 표심이 더 몰린 것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는 한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양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전례가 없는 표 대결까지 치르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중 발언하는 일본측 대표(사진 연합뉴스)
일본과의 표 대결에서 밀린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이 한국의 세배 규모의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내와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이 유산을 등재하면서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아무리 맞는다지만, 위원국들의 표심을 돌려놓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 바라본 군함도(사진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등 전체 역사를 외면하고 자국에 유리한 사실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정보센터를 유산이 많은 규슈가 아닌 도쿄에 설치하는 한편,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가 자랑스럽고 중요하다는 내용만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이런 부실한 후속 조처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일본의 반대로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위원국에서 물러나는 내년 세계유산위 회의를 기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 제동이 걸린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일이 한일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군함도에 이어 역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에 전시시설 설치와 추도식을 약속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분을 산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일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선 우호적인 한일관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에도 과거사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등 과거사를 둘러싼 '지뢰'는 앞으로도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일 간에 불협화음이 누적된다면 이재명 정부도 과거사와 실질협력을 더는 분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제는 일본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현판(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