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지 및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5월 한 달간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 재해 예방을 위해 채석단지와 산지전용허가지 100여 곳을 일제점검한다. 집중 호우시 산지전용지의 토사붕괴 등으로 민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권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중점 점검하고, 허가지 관리 강화를 통한 우기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절·성토 사면 복구공사 진행 상황 ▲재해방지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군 소관 허가지는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필요하거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기 전까지 재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우기 전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를 철저히 점검해 집중호우로 인한 경사면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허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봄날 야외학습 나온 어린이들(사진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야외 활동이 잦은 '가정의 달' 5월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10만9천502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5월이 1만1천6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월(1만1천315건), 7월(1만700건), 10월(1만95건) 등 순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5∼7월에 몰린 것은 나들이나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이 부쩍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추락'이 4만1천275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사고(22.5%)와 열상(10.9%) 순이었다. 사고 발생지의 43.0%는 '집'이었고, 25.8%는 '도로·도로 외 교통지역'이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6시'(19.4%)와 '오후 6∼8시'(18.2%) 등 하교 시간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어린이 사고의 80%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 사고 예
푸틴 옆좌석에 탄 김정은(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28일 러시아에 이어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행사가 북러 정상이 만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 두 나라는 파병 인정 발표 시기를 긴밀히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파병이 시작된 후 이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북러가 파병 사실을 거의 동시에 확인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 전승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러시아는 전승절 행사를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성공을 알리는 이정표로 삼고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각국 정상들을 초대했다. 김 위원장을 초청했는지는 밝힌 적이 없지만 초청장은 갔을 가능성이 크다. 북러가 파병을 공
잔류농약 실험(사진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에서 유통되는 미니 농산물 14개 품목(98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허용 기준을 충족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1인 가구 증가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비교해 껍질이 얇고 대부분 껍질째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잔류농약에 더 민감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온·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방울토마토, 미니 파프리카, 방울다다기양배추, 미니 오이, 미니 당근, 미니 사과, 미니 단호박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75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니 로메인을 비롯한 미니 새송이버섯, 미니 양파, 미니 단호박, 미니 브로콜리 등 5개 품목에서는 어떠한 농약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9개 품목에서도 일부 농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말기 부터 일제 그리고 6.25 전쟁 이후 건국에 이르기 까지 놀라운 선교 비사* 지금부터 10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하여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 상여간에서 잠시 쉬었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을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후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에 큰 교회들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47년간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땅 영면동산에 묻힙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
안산시, 산단 근로자복지관에 '누구나 쉼터 개소(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단원구 산단로 112) 내에 노동자 공동 휴게실 '누구나 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도 함께 설치됐다. 노동자들의 휴게시간 오후 12시에 맞춰 개최된 이번 개소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현목 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누구나 쉼터'는 산업단지 현장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 휴게공간이다.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1층 로비에 약 115.2㎡ 면적으로 조성됐으며, 전자혈압계·냉장고·커피자판기 등의 편의시설과 소통 공간과 개별 휴게공간까지 마련해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내에 새롭게 설치된 승강기 시승식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복지관 이용 편의를 위해 경기도 특조금 2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부터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현목 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은 "복지관 휴게시설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안산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홍보 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정대학교(한국리빌딩협회)와 협력해 ‘전기자동차 정비’, ‘전기에너지’,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로봇,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수료 후에는 관련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은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흥, 양주, 파주 지역 대학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지난 14일부터 5월 9일 오후 1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생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재단은 지난해 경기도기술학교 미래성장취업전환 과정을 통해 총 864명의 신규자 및 재직자 교육을 진행했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총 743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 또한 청년과 구직자들에게 실무 역량을 갖출 기회를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11월까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26개소로 경로당 71개소, 어린이집 40개소, 장애인·청소년 시설 등이 15개소이며, 시설의 경과년수, 기점검 여부 등에 따라 선정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1~3종 시설물이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토목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부재 변경 및 결함 상태 등 건축분야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등 옥외시설 분야로 나뉜다.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시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시군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SFMS)에 결과를 등록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김영길 안전특별점검
공동주택 화재(사진 경기도) 경기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보다 여름철이 가장 많았으며 계절용기기 화재는 에어컨이 가장 큰 이유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22년~’24년) 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3,62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특징이 나타났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 화재는 전체 주거시설 화재의 55%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동주택화재의 68%(2,454건)는 주방기기(808건)와 계절용기기(579건), 배선기구(278건) 등 전기기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계절용기기에서 비롯된 화재 579건 중 에어컨이 192건으로 가장 많은 33.2%를 차지했으며 전기장판·담요류가 121건(20.9%), 열선이 80건(13.8%) 순이었다. 공동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44%·1,609건)와 전기적 요인(37%· 1,337건)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 28%(1,020건), 겨울 26%(948건), 가을 23%(832건), 봄 22%(821건) 순으
통상협의 위해 미국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의를 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 그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24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국가별로 양자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과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협의 위해 미국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 연합뉴스) 한미는 보통 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계기에 양국 재
이재명 전 대표(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