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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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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비판에도 행정처분 접은 정부…전공의 복귀 여부 '관심'

정부, '의사불패' 비판 감수하고 전체 전공의 면허정지 않기로, 정작 전공의들은 "와닿지 않는다…정부 사과해야"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 정부가 '의사불패' 사례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발길을 돌릴지 관심이 커진다.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얼마나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분'이라는 기존 방침을 뒤집는 것으로,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해 다시 위법행위를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철회'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사직 후 9월 전공

미복귀 전공의 처분 안하는 이유는…복귀자 '배신' 낙인 없도록

분노 커지는 환자들, 경영난 병원들도 고려해 정부 '결단' '의대증원 일정' 본격화한 것도 영향…전공의 복귀 유도해 "의료공백 최소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정부가 '의사불패'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복귀자는 물론 미복귀자들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찍힐 '배신자'라는 낙인을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갈수록 분노가 커지는 환자들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조치로도 읽힌다.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 신음하는 환자들·휘청이는 병원…"진료공백 최소화 위한 결단"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의료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국가가 져야 하는 헌법적 책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정부로서는 의료 공백의 장기화가 책임 방기나 마찬가지다.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음해온 환자들은 전례 없는 규모인 1천명 규모로 집회를 신청하고 지난 4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모여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외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양 ,안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위한 개발계획 마련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고양, 안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비전과 핵심 전략산업 제시 - 고양 일산 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동 일원, 안산 사동 일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 계획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5월 착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5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보고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고양·안산시의 입지 장점과 토지 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겼으며 고양·안산시의 핵심 전력산업과 이에 대한 육성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양 JDS지구의 경우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동 일원에 바이오․정밀의료, K컬쳐, 스마트모빌리티, MICE 산업을 핵심 전략기능으로 선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경기북부 신성장 혁신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산 사동(ASV)지구는 글로벌 R&D 기반으로 첨단로봇, 제조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하여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접한 산학연 및 평택·시흥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게 지구별 단계별 계획을 담았다.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전략산업간 선순환을 통한 융복합 산업 육성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R&D 플랫폼 조성과 첨단비즈니스 역략 강화 ▲미

한국음양지리학회, 안동에 사무실 마련하고 본격 활동

전통풍수지리의 맥을 되살린다.

(사)한국음양지리학회가 안동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학회는 설립된지 40여 년이 되었지만 그간 사무실이 없이 활동해오다가, 올해 비로소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104호를 사무실로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7일(목), 개최된 개소식에는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관련 유관 기관 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인사말에서 김시상 (사)한국음양지리학회장은 “이제 청장년기가 된 우리 학회에서는, 유서 깊은 전통 마을 등이 풍수지리학적 해석으로 그 가치를 더욱 높였듯이 우리 지역의 서원, 사찰, 종택 등, 각종 전통문화 자원의 가치를 음양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여 그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사에 나선 김종길 학봉(鶴峯) 종손은 “오늘날에도 풍수지리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의 하나로 장례문화와 건축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철학은 우리의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라면서 한국 음양 지리학회가 앞으로도 풍수지리학의 맥을 이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정상영 경상북도 향교재단 이사장은

하회세계탈박물관, <이매랑 놀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매랑 놀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7월 20일을 시작으로 총 2기수 진행되며, 각 기수 당 20명으로 제한

하회세계탈박물관 하회세계탈박물관(관장 김동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문화예술교육 현장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매랑 놀자!>프로그램은 국가유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등장하는 이매에 대해 “이매는 왜 턱이 없을까? 이매가 턱이 있었다면?” 이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총 8주 프로그램으로, 전반부 4주간은 “이매의 이목구비(耳目口鼻)”라는 부제로 이매에 대해 하나씩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후반부 4주간은 이제까지 느껴본 이매를 대형그림과 조형물로 직접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7월 20일을 시작으로 총 2기수 진행되며, 각 기수 당 20명으로 제한한다. 참여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이며,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되고, 간식도 제공이 된다. ■기간 : (1기)2024. 7. 20. ~ 9. 14. / (2기) 9. 28. ~ 11. 16. ■일시 : 매주 토요일 10:00 ~ 12:00(단, 2주차는 13:30 ~ 16:00) ■장소 : 하회세계탈박물관(안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민소통 강화

- 시민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 통해 의견 적극 수렴…향후 사업계획 반영

초자역새권 개발 조감도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가 안산 대표 대규모 랜드마크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공사는 다음달 11일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 경과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설명하고 참석한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민설명회는 허숭 사장이 진행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사는 안산시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설명회 일정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공사 누리집에는 시민 누구나 사업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게재해놨으며, 공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활용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 알릴 예정이다. 공사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666-2 일원 18만3천927㎡ 부지에 명품 주거단지와 대형 쇼핑몰, 업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다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4일(목),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5.21)'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심화쟁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뇌과학자이자 과학 인플루언서인 장동선 박사가 뇌과학자 시각에서 보는 인공지능 일상화의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마주하는 새로운 쟁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글로벌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그간 정부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상을 담아 작년 9월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심화쟁점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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