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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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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 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5일 공시. -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효과 - 지난해 보다 5.51% 하락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및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안내와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대리신고 사례 공유,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익제보 변호사단의 정례적인 운영 - 제보자 상담 및 비실명대리신고 절차 등 매뉴얼 안내, 건의사항 청취 - 공익제보 유공 대리신고 변호사 표창장 수여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 변호사들은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 도, 30일부터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대상 난방비 지원 - 가구당 20만 원, 개소‧쉼터별 40만 원 등 200억 원 규모 투입해 43만 5천564명 지원 ○ 긴급복지 핫라인 통해 고위험 가구 지원도 지속 연계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김동연, 대설·한파에 특별지시. 위험지역 제설 및 취약계층 관리 강화

○ 김동연 경기도지사 26일 오후 대설·한파 대비 특별 지시사항 내려 - 퇴근길 교통혼잡 및 도로결빙 대응, 보행 위험지역 후속제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관리

26일 경기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cm 이상의 눈이 내린 데 이어 29일까지 한파가 지속 확대된다는 기상 전망이 나온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설·한파에 따른 위험지역 제설, 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공문을 통해 도청과 시·군 재난부서 등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퇴근길 교통 혼잡 및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작업 신속 추진, 결빙 취약구간 점검, 순찰을 비롯한 예방활동 강화 ▲고속도로, 수도권 경계·접속도로 제설작업 우선실시 및 경계 지자체 간 협업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살얼음 발생 대비를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터널 출입구 등) 사고 유의 및 대중교통 이용 홍보 ▲제설 인력 피로도 관리 ▲제설제 재고량 관리를 위한 시·군 상호 간 자원관리 ▲수도관·계량기 동파 대피, 독거노인을 비롯한 한파 취약계층 관리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오후 도내 대설 예비특보 발효 등에 따라 행정1부지사 주재로 대설·한파 대비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하고 있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

경기도, 서울·인천·강원 등 4개 시도와 비상기획관 회의 열어

○ 경기도, 26일 ‘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 개최 -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및 신속대응 방안 논의

경기도는 26일 북부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비상기획관 등 ‘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를 열고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6일 북 무인기 5대의 수도권 영공 침범 사실이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아 민방위 경보발령과 주민대피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4개 시·도 비상기획관들은 이날 국내외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비상사태·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인접 기관과의 유기적 소통과 기관 간 협력·대응이 필수라는 데 공감하며,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 시 ▲정보상황 공유체계 개선방안과 ▲상황실 운영체계 향상 방안, ▲관계기관 간의 연락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현 실태와 기관별 개선 및 우수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는 경기도 제안으로 접경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구성된 협의체”라며 “계속해서 협력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도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재 4개 시도 간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티오르, 전기화물밴 ‘뉴 이티밴’ 판매 라인업 확대

  (한국안전방송)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티오르'가 지난해 4분기 선보인 이티밴의 완판에 힘입어 2023년형 뉴 이티밴과 새롭게 추가된 4인승 이티밴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티밴은 도심지역 택배, 운송, 퀵서비스 등 물류 운송에 최적화된 전기 화물밴이다. 2023년형 이티밴은 기존 2인승 모델과 함께 운송 업무 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인승 밴 모델까지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3년형 뉴 이티밴은 이티밴 운전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편의사양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운전자의 편안한 승차감과 연비 절약을 위해 고급 알로이 휠을 적용했으며, 보다 편리한 충전을 위해 충전단자 위치를 변경했다. 특히 4인승 모델은 2열 좌석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적재함 내부 라이트를 추가했다. 다양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성도 확보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고 밀림 방지, 바퀴 잠금 장치 등으로 언덕길 주차도 안전하다. 특히 보행자 인식 긴급제동 시스템과 미국 델파이 기술의 ESC(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 제동 장치 등을 통해 복잡한 도심에서도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 배터리는 차량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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