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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뺑소니 반드시 잡힌다> '검거율 99%' 숨을 곳이 없다

CC 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영상장비·수사기법 발달에 기인
경찰, 뺑소니 사건의 상당수 이루는 음주운전 강력 단속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검거율이다.

이는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 각종 영상장비 발달과 수사기법의 진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 등 여러 요인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은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2007년 80.9%였던 검거율은 2008년 88%로 오른 뒤 2009년 88.6%, 2010년 93.1%, 2011년 93.6%, 2012년 93.4%, 2013년 90.5%, 2014년 90.7%로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다 2015년 96.4%, 올 상반기에는 99%를 기록했다.


지방경찰청별로 올해만 보면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전북 7개 지방청의 뺑소니 검거 실적은 100%였다. 나머지 지방청도 서울 99.3%, 부산 99.6%, 경남 99.5%로 집계됐다.

검거율 상승의 일등공신은 CCTV, 블랙박스 등 영상장비다.

CCTV 설치 대수가 날로 늘어나고, 화질도 개선되면서 웬만한 구간에는 CCTV가 설치된 덕분에 뺑소니 차량 추적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번호판만 찍히면 추적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적한 지방 도로의 경우 CCTV가 드문드문 설치돼 있기도 하지만, 설령 사고 지점에 CCTV가 없더라도 인근 CCTV에서 사고 시간대를 전후해 지나친 차량을 포착해 추적하다 보면 용의차량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설령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당장 식별이 어렵더라도 CCTV 화질 보정기술을 이용하면 결국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할 구석이 없다.

여기에 차대 차 사고인 경우 피해차량 블랙박스가 있고, 대인 사고이더라도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나 가해차량이 찍혔을 수도 있다. 이 역시 가해 차량을 찾는 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다.

충돌 당시 피해자나 피해차량에 묻은 가해차량의 페인트 미세증거를 활용해 차종 등을 특정하는 과학수사기법도 활용된다.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충돌하면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량이더라도 페인트가 묻는다. 자동차 도색 시스템은 업체,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확보해 분석하면 용의차량 범위가 훨씬 좁혀진다.

경찰은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 가운데 번호판 등이 바로 특정되지 않는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 인력을 집중 투입해 대응하고 있어 사망·중상해 뺑소니 사건은 비교적 신속히 해결된다.

뺑소니 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07년 전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1만2천684건이었으나 2008년 1만1천613건으로 줄었고, 2009년 1만2천666건으로 다시 늘었다가 이후 계속 감소해 2014년 8천771건까지 떨어졌다. 올 상반기에는 4천256건이 발생했다.

뺑소니 사고 사망자는 2007년 340명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작년 157명, 올 상반기에는 55명까지 떨어졌다. 부상자도 2007년 2만57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작년 1만4천388명, 올 6월까지는 6천297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율 증가는 영상 증거와 수사기법 발달에, 발생 감소는 뺑소니를 쳐도 결국 잡힌다는 인식 확산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뺑소니의 상당수가 음주운전인 만큼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도 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표1> 2007∼2016년 상반기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검거 현황

연도발생건수(건)검거건수피해상황(명)
(건)검거율(%)사망자부상자
200712,68410,62480.934020,057
200811,61310,21888.029718,373
200912.66611,21988.629820,275
201011,84511,02993.127919,016
201111,40910,68193.628417,951
201211,45210,69993.423418,261
20139,6048,69390.521915,247
20148,7717,95190.720713,622
20159,5139,16896.415714,388
2016.64,2564,21499556,297
<표2> 2016년 상반기 지방경찰청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검거 현황
지방청총발생건수(건)검거건수피해상황(명)
(건)검거율(%)사망자부상자
총 계4,2564,21499556,297
서울43843599.32669
부산27527499.60379
대구4074071003513
인천306303992434
광주2312311000346
대전1191191001200
울산1191191000170
경기남부86984897.671,332
경기북부2132131001352
강원1021021001179
충북14314299.34221
충남23423198.710327
전북1261261004181
전남18618398.46260
경북248243989368
경남20120099.54309
제주393897.4157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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