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험담한 직장동료 기숙사에 침입해 살해 후 도주 50대 항소심서 '감형'

아내가 자신과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오해해 법원에 이혼 접수를 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던 중 직장동료로부터 아내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의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새벽경 미리 훔쳐둔 직장동료의 기숙사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망치와 케이블타이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진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책이 매우 중하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면서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 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김해에 위치한 자신의 직장에 함께 근

• 전성규 기자
• 2020-04-23 17:31

친부 등 3명 살해…연쇄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연쇄살인범과 범행을 부추긴 공범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구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노부부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영득(33)씨와 신철민(3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서로 결속하고 공모의지를 강화하여 각 존속살해 및 강도살인방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이는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양형 또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께 공범 신씨와 함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당시 65) 집에 찾아가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뒤 밧줄로 목 졸라 살해했으며, 지난해 1월 4일 오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당시 8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및 14

• 전성규 기자
• 2020-04-23 17:29

금은방 직원 살해하고 귀금속 훔친 40대 구속 기소

금은방에서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최용훈 지청장)은 금은방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저녁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금은방에서 직원(54)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으며 첫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 전성규 기자
• 2020-04-13 17:09

장애 앓는 딸 때려 사망케 한 40대 친모 '살인죄' 기소

장애를 앓던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마구 때려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박규형 지원장)은 지적장애 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4·여)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지원장은 "당초 상해치사 사건으로 송치받았으나 검찰 수사결과 피의자가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벌이진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집에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22)에게 한글을 가르치다가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방치하는 등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첫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 전성규 기자
• 2020-04-13 17:09

생면부지 80대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 상고심서 중형 확정

길거리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2014~2016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A(당시 82·여)씨의 길을 막아선 뒤 폭행함으로써 사건 발생 한달여 만인 2019년 1월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77)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내내 줄곧 심신장애 등을 내세워 감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전성규 기자
• 2020-03-18 21:24

욕설하는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상고심 징역 12년 확정

전날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동네 후배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흉기를 휘둘러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동네 후배 등과 술을 마시다 후배와 다툰 후 다음날 그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전성규 기자
• 2020-03-18 21:24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에 무기징역 선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복역 중)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재판장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씨와 이희문씨 형제의 아버지(당시 62)와 어머니(당시 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 전성규 기자
• 2020-03-18 21:23

중국발 신종 코로나폐렴 바이러스 감염 및 사망자 현황ᆢ23시 현재 상황

• 이병걸 기자
• 2020-02-23 23:22

"윤석렬" 검찰선거사범 엄단 지시,300여건 불법ᆢ건강보험등 압수 수색등

• 이병걸 기자
• 2020-02-21 07:27

2018년 대기업 산업체별 사망사고ᆢ원청보다 하청업체가 많아

• 이병걸 기자
• 2020-02-21 03:45

70대母 살해하고 자연사 주장한 50대子 상고심서 '징역 25년' 확정

평소 모친의 과격한 언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을 포기하자는 자신의 권유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아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친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유죄를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양형부당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6일 부산시 강서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어머니(당시 79)의 과한 언행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 발, 불상의 도구 등으로 마구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녹음기에 가짜유언을 남긴 뒤 집에 있던 제초제로 음독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 전성규 기자
• 2020-02-18 18:31

후배 성폭행 뒤 방치 숨지게 한 10대 일당 상고심서 '강간치사' 유죄 확정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인 여성 후배에게 술을 잔뜩 먹인 뒤 차례로 강간하고 의식잃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19)씨와 백모(18)군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9년,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강간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해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와 백군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2시~4시25분 사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강모(당시 16)양을 성폭행했고 오전 4시 25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양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모텔을 떠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강간치사죄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SNS 대화내용

• 전성규 기자
• 2020-02-1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