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감금·폭행·성매매 강요해오다 결국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당 '중형'

SNS를 통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상태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와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오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암매장한 20~30대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상습으로 상해를 가하고 성추행까지 하던 중 숨지자 시멘트를 이용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주범 장모(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장씨의 교도소 동기이자 공범 차모(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장씨의 여자친구이자 범행에 가담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감금과 사체유기에만 소극적으로 가담한 양모(34)씨와 이모(24·여)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좁은 세탁실에 가두고 생활하게 하면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고 식사마저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참히 가혹행위를 이어

• 전성규 기자
• 2020-02-17 20:13

술자리 동석자 살해한 살인전과 50대 중형 확정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석자를 살해한 살인전과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도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해치사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한 유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전 1시쯤 군포시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남성(당시 46)과 술을 마신 뒤 안양시에 있는 그의 집으로 옮겨 또 술을 마셨다. 그러나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반말했다는 이유로 남성과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전성규 기자
• 2020-02-17 20:12

우리나라를 공포에 떨게한 5대 전염병

• 이병걸 기자
• 2020-02-10 08:04

'성인전용 PC방' 손님 살해 50대 종업원 구속 기소

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결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종업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PC방에서 손님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종업원 홍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3일 새벽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밀린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손님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 전성규 기자
• 2020-02-03 19:11

서울동부지검은 '클럽 집단폭행 사망 20대'…태권도 유단자 등 가해자 3명 살인죄 기소

검찰이 월초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태권도 유단자 등 20대 3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클럽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살인)로 오모(2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유단자 오씨 등은 지난달 1일 새벽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한 클럽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나와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상해치사로 바꿔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일당은 상해치사로 영장이 발부돼 경찰조사를 받다 지난달 10일 송치됐는데 검찰은 다각도의 수사결과 이들이 태권도 유단자라는 점과 다수의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 및 부위에 있어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 전성규 기자
• 2020-02-03 19:11

대구지법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술 취해 난동부리는 친구 흉기살해 30대 '징역 12년'

술에 만취해 자신과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구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죽마고우를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사건을 저질러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적이 있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욕설에 다소 우발적으로 대응해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3시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김모(당시 38)씨와 이씨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김씨가 욕설을 내뱉으며 마구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점 주방에서 흉기를

• 전성규 기자
• 2020-01-30 17:02

대법원 제 2부는 "이혼할테니 억 원 달라" 처남 살해 중국동포 상고심 징역 25년 확정

별거 중인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남을 찾아가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남성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남을 살해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이와 같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에서 "이혼을 할테니 억 원을 나에게 보내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처남의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 그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이혼을 요구해 왔다.

• 전성규 기자
• 2020-01-30 17:00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 이병걸 기자
• 2020-01-25 09:13

행패 부리는 동료 살해한 50대 중국동포 항소심도 '징역 18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직장동료의 제안을 거절하고 숙소로 귀가했는데 동료가 뒤따라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림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아남은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되기에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림씨는 지난해 8월 13일 밤 11시 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방모(당시 43)씨와 또 다른 동료 진모(54)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씨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

• 전성규 기자
• 2020-01-18 10:00

함께 술마시던 40대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 중형선고

우연히 알게 돼 술자리에 합석한 40대 남성이 자신들의 심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4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하고 의식을 잃자 그의 집에 그대로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1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7개가 골절되고 심장과 간 등 다수의 장기가 파열되었으며 복부내에서 1,500mL가 넘는 출혈이 발생했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에도 가슴 부위를 수차례 짓밟고 상태의 위중함을 알고서도 119에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집에 옮겨 방치함으로써 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 유가족인 두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히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 김씨 등이 모두

• 전성규 기자
• 2019-12-24 17:30

가족 앞에서 동업자 아들 흉기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대 남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유가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께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당시 2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가축운송사업을 하는 그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 부자와 마찰을 벌여오던 중 사건 당일에도 차량 배차문제로 동업자의 아들과 전화로 언쟁을 벌였고, 전주에서 술을 마시다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택시를 타고 찾아가 동업자의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업

• 전성규 기자
• 2019-12-24 17:29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하수인 2명에게 각 징역 5~12년 선고

광주광역시에서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씨가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폭력조직 부두목과 공모해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강도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홍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청구된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 광주시의 한 호텔에서 국제PJ파 부두목 조씨와 그의 동생 조규복(59)씨 등과 함께 사업가 A(58)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가 피해자가 숨지자 이튿날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정한 사체유기 혐의를 제외한 강도살인과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각각 판단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거액을 강취하기 위해 범행을 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이튿날 1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네

• 전성규 기자
• 2019-12-12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