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자신의 다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살해·유기…40대 업주 항소심도 중형

성범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자신과 평소 금전관계로 갈등을 빚던 부하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다방 업주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다방 업주 손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에 피해자를살해하는 등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중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로 11년간 복역한 손씨는 지난 201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출소해 경주지역에서 다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종업원으로 유모(당시 44·여)씨를 알게 됐다. 그는 유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2천 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던 중 그녀가 빚을 독촉하자

• 전성규 기자
• 2017-10-19 18:19

동거하던 고향선배 살해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동거하던 고향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욱 무거운 중형을 언도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고교선배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27·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하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안긴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교 1년 선 후배 사이인 최씨와 피해자 김모(27·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지냈으나 서로간의 다른 생활습관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김씨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어느 식당에서 재회해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7시 10분쯤 최씨의 집으로 옮겨 말다툼을 벌이던

• 전성규 기자
• 2017-10-19 18:18

'청산가리 소주' 불륜남 부인 살해 40대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40대 불륜녀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한모(48·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그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이모(42·여)씨의 남편과 고교동창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지난 2015년 1월 21일 서울 송파구 이씨의 집에서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마시게 해 이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과 수 년간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기도 하고 이씨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이씨를 강

• 전성규 기자
• 2017-10-12 17:22

'고양이 괴롭혀 화난다'며 10대 소녀 살해한 20대 여성 항소심 감형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함께 살던 10대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유모(2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이 평소 기르던 고양이를 동거하던 후배(19·여)가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행다음 날인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 45분쯤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후배는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유가족과 합의했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전성규 기자
• 2017-10-12 17:22

가족과 함께 하는 성평등한 추석명절 캠페인

• 홍예경 기자
• 2017-09-28 19:47

경기도 특사경, 추석 대목 노린 엉터리 식품가공업체 85개 적발

(한국안전방송) 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들면서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묵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최근 주간정책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식품안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반내용 85건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 홍예경 기자
• 2017-09-27 08:44

[단독] 어린 두 딸 상습 강간·강제추행한 50대 '징역 20년' 중형 선고

수 년에 걸쳐 두 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아들과 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큰 딸을 3회에 걸쳐 강간하고 작은 딸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황모(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의 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족이라는공동체가 부수어지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가족 내에서 이루어진 중대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며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은물론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힘든 정도일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앞으로 남은 일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 7~8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큰 딸(23)

• 전성규 기자
• 2017-09-26 11:59

직장동료에 흉기 휘둘러 2명 사상…50대 항소심도 중형 (상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회사 여성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또다른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과 별달리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7시 42분쯤 사천시 소재 모 회사에서 박모(41·여)양이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하고이를 말리던 최모(50·여)씨의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장난삼아 박양에게 '좋아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그녀가 이를 기화로 자신을 회피하고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전성규 기자
• 2017-09-26 11:59

피의자 여친 피해자와 한 동네서 15년 인연…'나체 여성' 허망한 죽음

(한국안전방송) 청주 하천 둑에서 옷이 벗겨져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은 학창시절부터 알게 돼 15년 동안 자매처럼 친분을 유지해왔던 '동네 동생'의 남자친구에 의해 잔혹하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었다. 숨진 여성과 친분이 있던 A씨의 여자 친구(21)는 A씨가 잔혹하게 둔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할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A씨 여자 친구를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B(2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A씨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홧김에 범행했다"며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벗게 한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3분께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 둑 인근 들깨밭에서 둔기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의식이 희미해진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강요에 의해 옷을 벗은 B씨를 추가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옷가지를 인근에 버린 뒤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여자친구와 함께 속초로 달아났다.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A

• 홍예경 기자
• 2017-09-21 18:55

카드깡 대출의 진화, 이제 지방세까지…서울시,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한국안전방송)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납하는 일명 ‘지방세 대납 카드깡’이 활개를 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위장하여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을 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 후 검찰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지방세)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부 고객 신용카드로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약 1억 2천만원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하여 48명의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이용된 지방자치단체는 ㅇ시청, ㅇ구청 등 19곳이었다.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에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대납 카드깡 경우처럼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피의자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

• 홍예경 기자
• 2017-09-15 12:35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한 21개 업소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덜미

(한국안전방송)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소재 A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B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 DVD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얻은 후 기획단속으로 진행돼 상반기 1건 보다 많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

• 홍예경 기자
• 2017-09-15 08:01

어린꽃게 불법 어획·유통·판매음식점 무더기 적발

(한국안전방송)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6일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인천시, 중구청)과 합동으로 관내 꽃게 판매식당, 어시장,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남동구 꽃게장 전문판매 음식점 대표 A씨(37) 뿐만 아니라 소매업자 B씨(52)와 이들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C씨(44) 등 어린꽃게를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11명을 적발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혐의로 어업인 D씨(59) 등 위반자 5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고,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 홍예경 기자
• 2017-09-13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