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녀, 손주는 우리가 지킨다.Webtoon>

• 홍예경 기자
• 2017-06-15 19:10

식약처, 시중 유통 냉동수산물, 중량 위반 다수 적발

(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145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동시에 위반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중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6개 지방청이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위반 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이 10%이상 20%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이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 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부산 동래구 소재 청

• 홍예경 기자
• 2017-06-15 17:27

15년간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을 상습 체불한 악덕 개인건설업자 구속

(한국안전방송)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23명의 임금 4천6백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이모씨(남, 51세)를 2017.6.10.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모씨는 수원, 안양, 안산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악덕 사업주이다. 이모씨는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2017.6.7.체포되기 이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지명수배(7건), 지명통보(10건)가 수차례 행해진 자로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온 자이다. 15년간 148건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수도권 일대의 여러 현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체불임금이 몇일분 일당이거나 소액이어서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철저히 악용하고 체불하는 사업주이다. 이모씨는 주민등록상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의 아들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아들 명의의 건설업체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주간에는

• 홍예경 기자
• 2017-06-12 14:58

경찰청, 외교부, 교민 협력으로 피살사건 진범 3명 중 2명 검거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지난 ’17. 5. 20. 필리핀 세부시 라푸라푸주에서 발생한 우리 교민 총기피살 사건 관련, 사건 발생 16일 만에 사건의 실체를 모두 규명하고 진범 3명 중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의 내연녀인 필리핀 여성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필리핀 남자친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필리핀 세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던 한국인 A씨(47세, 남)가 ’17. 5. 20. 16:30경 이웃에 의해 사체로 발견된 직후, 공동조사팀 3명(감식/범죄분석/시시티브이(CCTV))을 현지에 급파, 경찰주재관(경정 이용상)·코리안데스크 담당관(경감 심성원)과 함께 현지 경찰 수사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필리핀 경찰은, 피해자의 이웃인 필리핀남성 2명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7. 5. 21. 살인혐의로 검거하였다. 검거 이후 용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셔츠를 발견하였고 사건은 용의자 2명 검거로 그대로 종료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검거된 용의

• 홍예경 기자
• 2017-06-12 14:48

부산시, 5월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480건 적발

(한국안전방송) 부산광역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1개월간) 시·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 HID등화장치 5건, 불법 구조변경 30건, 안전기준위반 156건, 번호판 위반 66건, 기타 45건, 무단방치차량 157건 등 총 480대를 단속하여 고발 35건, 과태료 222건, 현지계도 45건을 조치하였으며 대포차 21대 및 무단방치차량 157대에 대하여는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자동차 조회 차량 및 단말기를 동원하여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에 근접시키면 대포차 및 체납사항이 즉시 인식 표출하여 타인명의의 불법자동차(대포차)로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량 21대를 적발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얻었다.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블랙박스 등을 통한 불법 행위신고와 차량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생활화로 HID전조등 불법튜닝 위반사항이 대폭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과

• 홍예경 기자
• 2017-06-12 10:45

서울시, 커피전문점 콜드브루 커피 선제적 점검… 위생 ‘적합’

(한국안전방송) 서울특별시가 한여름을 앞두고 콜드브루 커피를 선제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 커피전문점은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왔으나 커피 제조·가공업소의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피 제조·가공업소(식품제조가공업) 98개소에 대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자치구 위생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4개소(14.3%)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5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개소, 시설기준 위반 1개소이다. 특히 커피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콜드브루 커피 등 2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의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100 이하/ml) 초과 검출됐다. 세균수 기준초과 검출된 제품은 콜드브루 커피 3건과 액상커피 1건이며 기준치의 440배(44,000/ml)가 검출된 콜드브루 커피도 있었다. 커피제조·가공업소 생산 커피의 카페인 검사 결과 16개 제품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카페인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커피 제조·

• 홍예경 기자
• 2017-06-12 09:33

임금지급을 외면하고 기성금을 갖고 도주한 체불 사업주 구속

(한국안전방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고성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로부터 선박도장 작업물량을 하도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 30명의 임금 1억7백만원을 체불한 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천6백여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개인업자 A모씨(36세)를 2017. 6. 8.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A모씨는 올해 2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달 남짓 사업을 했지만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 임금체불이 예상되자, 아무런 청산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7천6백여만원의 기성금을 받아, 일부 근로자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 2천6백만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인.원청 관계자·통장거래내역.거소지 소재수사 등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A모씨를 전국 지명수배를 하였고 A모씨는 도주이후 창원 모처에 전세방을 구해, 가져간 기성금을 옷값·유흥업소 술값 등에 개인용도로 전부 사용하면서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 지냈다가, 도주한 지 두달만에 경찰의 가택수사에서 수배자로 확인되어

• 홍예경 기자
• 2017-06-09 14:05

베트남 공안부, 도피중이던 한국인 범죄자 직접 국내로 데려와

(한국안전방송) 한국-베트남 양국 경찰기관 간 국제공조수사의 일환으로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한국인 범죄자 2명을 검거하였고, 베트남 공안이 이들을 직접 호송하여 ’17.6.8.(목)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오OO(만 31세, 남)은 지난 ’12년부터 ’13년 사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 전화금융사기 전화 상담실을 차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한국인 피해자 5,716명으로부터 약 37억 원 상당을 편취 후 ’15.2월경 캄보디아(이후 베트남으로 이동)로 도피하였으며, 피의자 소OO(만 39세, 남)은 지난 ’12.2월에서 7월 사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처벌을 피하고자 곧이어 ’13.11월경 베트남으로 도피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이 둘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190개국 인터폴 회원국의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피의자들의 소재를 추적하였다. 수사 결과 베트남이 이들의 도피국으로 지목되었으며, 베트남 공안부 내 설치된 ‘코리안데스크’ 및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에 파견된 한국 경찰주재관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이들을

• 홍예경 기자
• 2017-06-09 13:32

인천시, 어린꽃게 포획어선 선장2명, 유통업자 1명 검거

(한국안전방송)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6월 7일 03:30분경 수산과(어업감독공무원)와 합동으로 인천 중구 연안부두(수협 위판장) 일대에서 어린꽃게를 불법 포획한 선장 2명과 어린꽃게*를 사들여 시장 등에 유통하려던 유통업자 1명을 검거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어린꽃게 : 체장 6.4센티미터 이하 인천시 특사경은 불법으로 포획된 어린꽃게가 살아있는 상태로, 방류를 통해 포획 전의 상태로 회복함은 물론 꽃게 자원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선장과 유통업자에게 방류를 지시하여 연안부두 해상에 약 280kg의 꽃게를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이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에서는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검거한 어린꽃게 포획 어선 4척(대청)과 유통업자 1명에 대하여도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 홍예경 기자
• 2017-06-09 12:37

인천시, 어린꽃게 포획어선 선장2명, 유통업자 1명 검거

(한국안전방송)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6월 7일 03:30분경 수산과(어업감독공무원)와 합동으로 인천 중구 연안부두(수협 위판장) 일대에서 어린꽃게를 불법 포획한 선장 2명과 어린꽃게*를 사들여 시장 등에 유통하려던 유통업자 1명을 검거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어린꽃게 : 체장 6.4센티미터 이하 인천시 특사경은 불법으로 포획된 어린꽃게가 살아있는 상태로, 방류를 통해 포획 전의 상태로 회복함은 물론 꽃게 자원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선장과 유통업자에게 방류를 지시하여 연안부두 해상에 약 280kg의 꽃게를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이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에서는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검거한 어린꽃게 포획 어선 4척(대청)과 유통업자 1명에 대하여도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 홍예경 기자
• 2017-06-09 12:37

한국노바티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주)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들은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약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의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 홍예경 기자
• 2017-06-08 16:44

전북 군산, 익산에서 AI 의심 4건 발생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8일 전북 군산 2건, 전북 익산 2건 등 총 4건의 AI 의심 건이 있다고 밝혔다. 위의 4개 농가는 모두 재난 문자 발송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AI 의심 건을 알렸다. 전북 군산 소재 2개 농가는 각각 토종닭 4수, 토종닭 등 5수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전북 익산 소재 2개 농가는 각각 토종닭 13수, 토종닭 등 26수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군산과 익산 소재 4개 농장은 모두 H5형이 확인되었으며, 세부유형과 고병원성 여부 등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 홍예경 기자
• 2017-06-08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