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산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했다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경기도에 선감학원의 운영 책임을 물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속한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일종의 감화 시설이다.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격리 수용했다. 원생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과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부랑아 보호와 직업훈련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안산에 딸린 섬인 선감도 내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감학원의 인력 또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됐다. 선감학원 유해발굴 내용 설명하는 관계자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에 감금된 아동들이 열악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공연장 총격 테러 현장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방화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24일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 조사위원회는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장 괴한 일당의 무차별 테러의 사망자가 24일 오후 기준 137명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이 수사관 등으로 꾸린 조사위는 또 이 공연장에서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K 돌격소총 2정과 탄약 4세트, 탄약이 담긴 통 500개 이상, 탄창 28개가 나왔다. 전날 조사위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3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사상자 수는 200명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4명 더 늘어난 셈이다. 부상자 수는 18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모스크바 보건 당국은 이번 테러 현장에서 부상한 이들이 최소 180명이며 이 가운데 14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입원 환자 가운데 32명이 퇴원했고,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는 38명이라고 보건 당국은 덧붙였다. 러시아 수사기관으로 압송되는 모스크바 총격·방화 테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의 집 주변에서 근무하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의 24시간 근무 체제가 잠시 중단된다. 이곳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조두순의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왔다.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야간 무단 외출을 적발한 이도 바로 경찰의 특별치안센터 근무자들이었다. 그러나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주거지 주변 근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보호관찰소 역시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에 1명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근접 감시를 해왔으나, 조두순의 구속 기간에는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이 비교적 장시간·장거리 외출을 할 때면 관계기관에서는 상당수의 인력을 동원해야 했다. 이번 재판 출석 때도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추모 물결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참사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전주시을)에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세월호 특별법도, 특별조사위원회도, 분향소 천막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검경합수부는 축소·은폐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유력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당시 사건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그게 전주시민과 국민,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질의서에서 ▲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정부를 비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리한 기소 배경 ▲ 국가의 무능과 책임을 은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답변 시한을 22일로 못 박으며 "참사 당시 수사 책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 등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허용 범위와 한도 등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다. 해당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복지부는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명단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합법적인
범인 검거 유공 표창받는 범계지구대 강유민 경장(오른쪽) 형사가 되는 게 꿈인 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가져간 범인을 4일간 동선을 추적해 검거하는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14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범계지구대 순찰1팀에 근무하는 강유민(32) 경장은 지난 5일 "며칠 전에 현금 40여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평소 형사가 되고 싶어 하던 강 경장은 촉을 세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우선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에 나섰다. 사흘동안 눈이 빠지게 CCTV를 들여다보던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7분께 범계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강 경장은 하루 더 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갔고, 결국 주거지와 인적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강 경장은 곧바로 용의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파출소에 출석한 용의자는 지갑을 주워가는 장면 등 CCTV 분석 자료를 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용의자는 "현금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2015년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울먹였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고 7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께 A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대진연 회원 7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가 모두 체포됐다. 이들은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중계하기도 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대진연은 회원 20명이 지난 1월 6일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아산경찰서로 이송되는 새마을금고 강도 충남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범행 4시간 40여분 만에 경기도 안성 인근 유명 복합쇼핑시설에서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 A(50대)씨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2천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금고에 경비 직원은 없고 은행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자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현금을 담게 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A씨는 금고에서 1㎞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해놓은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했다.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추적해 오후 9시 7분께 경기도 안성의 한 유명 복합쇼핑시설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평소에도 인파가 많은 복합쇼핑시설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