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전국의 의사들 수만 명이 3일 서울 도심에 모여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당협위원장이 2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 여의도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였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15분가량 경찰과 대치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장 전 위원장의 옷에 붙은 불을 즉각 소화기로 진화했다. 경찰에 제압된 장 전 위원장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원갑 공천을 보면서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원갑에서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노원을에는 김준호 전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취소가 확정된 김현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이번 선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정부가 오는 29일까지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첫 사례로,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온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을 병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이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는 움직임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 남은 의료진도, 환자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 의협 집행부 고발, 사법 대응 '신호탄'…"의료사고 기소면제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의 업무방해와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의협 전현직 집행부를 무더기로 고발했다.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국수본은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국내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또는 수사 의뢰 시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국수본은 또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신속한 검거·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로 119 등 구급대 지연 이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다가 50여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께는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왔으나, 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병원 6곳에서 거부당해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1시께에도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으나, 의료진 파업 등 사유로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날벼락의 순간이 트레일러를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25일 시민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A 씨 차량의 10여m 앞 3차로에는 25t 화물트레일러가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화물트레일러의 중간 지점에서 타이어 1개가 빠지며 곧바로 왼쪽으로 굴러 2차로와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타이어는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타이어는 통통 튀며 A 씨 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까지 왔다가 다시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갔다.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자마자 1차로를 주행하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갔다. 타이어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중간 통로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타이어에 직접 맞은 60대 관광버스 운전기사(남)와 기사의 뒤편에 있던 60대 승객(남)은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은 중상, 11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 또한 다칠 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기 직전 볼트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동생들 밥 챙겨줄 생각에 서두르느라,"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오산경찰서의 지구대를 직접 찾아온 고등학생 A군이 고개를 숙인 채 이틀 전 저지른 자전거 절도 사건 경위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이랬다. A군이 지구대를 찾아오기 이틀 전인 지난해 같은 달 18일 오후 9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친 A군은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모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대에 잠금 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자전거 한 대를 타고 갔다. 몇 시간 뒤 자전거 주인은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 그런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A군이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뒤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 와 자기 잘못을 털어놓은 것이다. A군은 "평소 친구가 타던 자전거와 비슷하게 생겨 친구의 자전거로 착각했다"며 "잠시 빌려 타려고 한 것인데, 뒤늦게 다른 사람의 자전거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을 끝내고 귀가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빨리 여섯 동생의 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서두르느라"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후 사건 서류는 상급 기관인 오산경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A(31) 씨의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실제 피해자가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피고인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고작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고, 남은 유족도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양형 조건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5)씨 등 20∼30대 남성 5명을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 일당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 현금 10억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20일 새벽 A씨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씨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감사원이 청남대를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 충북도를 상대로 공익감사에 나섰다. 도는 감사원이 지난 19일 오전부터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도내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수도법상 금지된 농약 살포 ▲ 매점의 취사 행위 묵인 ▲불법 푸드트럭 입점 허용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놀이시설 운영 ▲ 도의회 승인 없는 '벙커 갤러리 설치' 사업 추진 ▲ 권한 외 행사, 총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 중인 1건(농약 살포)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며 "또 이 문제에 대해 푸드트럭 업자들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공익감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실제로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천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이었다. 충남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천200만원을 받았다. 전북의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총 1천700만원의 급여를 탔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모두 82명(9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경북의 한 사업주 D씨는 사촌동생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