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인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

• 박인종 기자
• 2024-01-26 03:52

與배현진, 10대 중학생에 돌덩이 피습…여야 "또 정치테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25일 10대 중학생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이날 습격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강남경찰서로 이송, 보호자 입회하에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맞죠?"…두 차례 신원 확인 후 돌덩이로 내리쳐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용의자로부터 머리 뒤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습격범은 어른 주먹만 한 돌덩이로 가격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이날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를 1㎝가량 봉합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습격범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습격범은 폭행 직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했다. ◇ CCTV 영상·목격담으로 재구성한 범행 상황 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사건 당시 혼자 건물 안에서 용

• 이종옥 기자
• 2024-01-26 01:52

'배현진 맞나' 물은 범인, 10여초간 15차례 머리 무차별 가격

• 이종옥 기자
• 2024-01-25 23:23

검찰, '尹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소환

지난 대선 때 수사 무마 관련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57) 대표를 소환했다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 2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잡고도 은폐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이 대표가 해당 보도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긴밀히 소통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유력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이 비판 언론을 손보기 위한 수사이자 명백한 언론탄압

• 이병걸 기자
• 2024-01-25 11:03

1년만에 보석 석방된 쌍방울 김성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년 만에 보석 석방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23일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털코트 차림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낸 뒤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했으며,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등)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저는) 재판받는 사람이라…"라며 말을 아꼈다 . 그가 수감됐던 구치소 주변에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자 "고생하셨다"며 손뼉을 쳤다. 김 전 회장은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 이종옥 기자
• 2024-01-23 21:17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나흘 전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청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112 상황팀장 정모 경정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파가 몰리며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때에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김 청장에게 신속하게

• 이종옥 기자
• 2024-01-19 15:54

강성희 의원 "尹에 '국정기조 바꾸라' 했다가 행사장서 쫓겨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시을)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8일 출범식 직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나를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중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내 사지를 들어서 끌어냈다"며 "입을 틀어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안경도 빼앗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사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렇게 사지를 들어서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통상적인 인사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거북했느냐"며 "대통령실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종옥 기자
• 2024-01-18 14:54

경복궁 이어 이번엔 전동차 낙서…경찰, 용의자 3명 추적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에 있던 1호선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Graffiti·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 형태의 낙서가 발견됐다. 남성으로 보이는 3명은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약 4m의 차량기지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한 후 전동차에 1시간가량 낙서하고 달아났다. 이 낙서는 가로 4m, 세로 1.5m 크기로, 현재는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인상착의로 미뤄 이들을 외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이 잡히면 복구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혐의를 받는 설모(29)씨는 지난 15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경찰은 설씨에 앞서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10대 임모(18)군과 여자친구 김모(17)양의 덜미를 잡은 후 이들에게 훼손하도록 지시한 교사범 '이 팀장'을 추적 중이다

• 이종옥 기자
• 2024-01-17 23:13

서울 양천·구로구 3만8천여세대 온수·난방 중단

17일 오후 3시 54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가압장에 설치된 펌프 가압장치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100℃의 온수가 분출되고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80개소 3만8천여세대에 온수 공급과 난방이 끊겼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압장은 펌프로 수압을 높여 원거리의 목적지로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오후 3시 54분 문제를 파악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오후 5시 38분에는 가압장 내 모든 밸브를 잠그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가압장에서 우회 배관을 설치하던 중 노후한 기존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현재 가용 직원은 전부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나 정확한 복구 시점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01-17 22:38

인천 백령도 해역 불법 침범하고 달아난 중국어선 1척 나포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10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37㎞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24㎞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파악됐으며 나포 당시 50대 선장을 비롯한 중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해당 어선이 의도적으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나포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1억원을 납부해 절차에 따라 중국해경 함정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01-16 22:44

검찰,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 이종옥 기자
• 2024-01-16 20:13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불법의심 158건 탐지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01-1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