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백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MBC는 재작년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를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해양경찰관이 가로등 기둥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6일 0시 21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등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다. 목포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현행범 체포된 총 20명 중 범행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16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중 11명은 검문소를 넘어 들어갔고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돼 연좌 농성을 벌이다 모두 체포됐다. 대진연은 당시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와 관련, 우 본부장은 "(습격범)송치 전 수사결과를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움직였는데 1심에선 음주운전 무죄가,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판결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대가 인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관이 출동해 운전자인 50대 A씨 음주 여부를 측정했더니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나왔다. 수사기관은 A씨가 술을 마신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30m가량 차를 몰아 후진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차량을 조작할 의도가 없었는데,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일 대리기사가 차를 몰아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하고 떠난 후 A씨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그로부터 40분가량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점, 이후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했는데 A씨가 운전대 방향으로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A씨는 차량이 후진해 인도에 걸친 상태에서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A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 수사를 받는 김모(67)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참고하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가 미리 작성해둔 글의 제목은 '남기는 말'이었는데, 왜 취재진 앞에서 '변명문'이라고 지칭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연합뉴스 취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김씨가 용어 사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씨는 과거 공무원이었고, 이후 법률과 계약을 다루는 공인 중개사업에 오래 종사하며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서 놓여 있었다. 평균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변명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고 과격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만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고, 범죄에 몰입했으며 생각이 매우 확고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밝힌 변명문의 분량은 8쪽이다. 이 교수는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쪽을 쓰기가 녹록지 않다"면서 "그렇게 썼다는 건 '확신범'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리
최근 일부 시설에 방역 등을 이유로 가짜 공문을 보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이 당부했다. 6일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에 소독 작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 명의의 거짓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접수됐다. 질병청을 사칭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실사 또는 교육을 안내하는 사례들이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청에서는 특정 시설에 개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소독 등의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번호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나 엠폭스 등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질병청이라고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있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영업장을 방문했으니 소독해야 하고,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 보전이 필요하니 업주에게 계좌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식의 사기였다. 질병청 직원이라며 방역비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상대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질병청을 사칭하는 것이므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운 뒤 다른 차량 위에 올라가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4일 재물손괴·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멈춰 세운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의 통행을 두 팔을 벌려 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차량을 향해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거나 남의 차 위에 올라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병원 정신과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로 한복판에서 행패를 부리다 갑자기 절을 하기도 했다"면서 "정신병력은 조회되지 않았지만, 근래 들어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4일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일 오후 9시 38분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3일 오전 5시 25분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개 일정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했으며 경찰은 한 위원장의 경호도 대폭 강화했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