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부모를 살해하고 보일러 기사를 다치게 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5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아들 김모(30대)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치료감호,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50분께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작업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누나의 신고로 붙잡혀 구속됐다. 김씨의 누나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 환각 증세가 심해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20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모녀와 무속인 부부 등이 전 남편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막내아들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광주가정법원 제2단독 소년부는 친아버지를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를 받고 있는 보호소년 박모(14)군에게 지난해 10월 24일 시설위탁 보호처분을 내렸다. 시설위탁은 6~7호에 해당하는 처분으로써 보호소년을 아동 복지시설 또는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박군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어머니 유모(40대)씨, 무속인 문모(40대)씨, 친누나 박모(20대)씨 등과 함께 이혼 후 별거하고 있는 아버지(50대)를 찾아가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강도치사)를 받고 있다. 어머니 유씨와 무속인 문씨는 지난달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30년(원심 각 무기징역형), 누나 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문씨의 남편 정모(50대)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 시흥 흉기사건 용의자 차철남 검거(사진 연합뉴스)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인 중국동포 차철남이 최초 신고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차철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검거에 성공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차철남(57)을 긴급체포했다. 차철남은 이달 일자 불상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자기 집 등에서 2명을 살해하고, 이날 인근의 편의점주와 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철남을 공개수배하고 추적하던 중 오후 7시 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차철남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 32분께 시흥경찰서로 압송된 차철남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경제적인 거래가 좀 (있었다). 저한테 돈을 꿨는데 그걸 12년씩 갚지 않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참 마음이 아프다. 사람 죽은 건, 죽었잖느냐"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차철남은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 인근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사진 연합뉴스) 경기 시흥의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50대 중국동포가 시민 2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용의자의 자택과 그 주변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1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주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복부와 안면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은 CCTV 영상이 흐릿한 편이어서 A씨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외에는 신체적 특성이나 옷차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동포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차량이 용의차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차주의 신원을 확인했다. 차주는 사건 용의자 A씨로, 오전 11시께 그의 주소로 찾아가 자택 문을 열어 보니 신원미상의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사망한 지
불길 이는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사진 연합뉴스) 소방청은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밀집된 공장동 사이로 확산하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발생한 화재를 초기부터 대응 1단계로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오전 7시 59분께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오전 10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전환했다. 화재 현장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어 대구, 전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5대의 고성능 화학차를 동원했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도 4만5천ℓ급과 3만ℓ급 등 2기를 배치했다. 현재까지 펌프차 등 장비 100대, 인원 355명이 진화에 투입됐다. 이날 화재로 공장 직원 1명이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2명도 화상 등 상처를 입어 치료 중이다. 불은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 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화재는 밀집된 공장동 내부를 타고 확산 중이며, 낮 12시 기준 축구장 5개 면적의 서쪽 공장의 70%가 불에 탔다.
불법의료행위 그래픽 자료(경기도)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
코너킥 준비하는 손흥민(사진 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손씨 측은 A씨 등이 임신을 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와 가정폭력의 학대를 극복하고 복지시설을 거쳐 대학까지 준비 중이던 20대 청년이 결국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비극' 속에서 법원이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와 가족 내 방임과 같은 학대를 받아 오다가 9세 때 보육원에 입소하는 등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피해자가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중에 아버지인 피고인의 손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후회나 비탄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천적인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을 가진 청각장애인이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장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
치매를 앓고 있던 중 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영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모(8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약을 뿌린다는 등의 망상에 빠져 190여 개의 베이고 찔린 상처를 남길 정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면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구속된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강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경 인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17년간 알고 지내온 이웃(71)이 불상의 인물들과 함께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자 그를
이재명 후보(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되게 됐다.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기일)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파기환송 판결 이후 '경청 투어' 시작한 이재명 후보(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