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 긴급 현안 회의(사진 연합뉴스 제공)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어선 사고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선박 안전 특별 점검을 심시하기로 했다. 또 해수부와 소속·산하 기관이 선박 사고에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양 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앞서 개최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는 기존 어선 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며 "그간의 어선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어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과 침몰, 화재 사고 등에 대해 '해양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들이 범하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안내문은 경기도에 등록된 총 29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발송했다. 도는 안내문에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미준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위반사례와 처분 기준을 담았다. 경기도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자격자가 용역을 수행한 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하도급 미통보 등이 적발된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미흡 등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안내하고 방지하도록 하는 것에 주력해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등록된
경기남부경찰 체취증거견 테오(사진 연합뉴스 제공) 실종자 및 자살 의심자, 그리고 사건 용의자를 찾는 수색 현장에서 빼어난 활약을 하는 체취증거견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체취증거견 '테오'(말리노이즈 수컷·3세)가 데뷔 1년도 되지 않아 56건(범죄 4건·미귀가 44건·기타 10건)의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 16명을 발견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체취증거견이란 인체에서 풍기는 냄새를 탐지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한 개를 말한다. 테오의 경우 지난해 5월 경기남부청에 정식 배치를 받아 10년 경력의 베테랑 핸들러 조헌오 경위와 함께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 경찰은 테오와 조 경위의 호흡이 잘 맞아 수색 현장에서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실종 신고된 치매노인 수색이나 도주한 살인사건 피의자 추적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 6일 오전 7시 30분께 광명시 집을 나간 70대 A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7일 경찰에 접수됐다. 실종자 발견한 테오(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가 안산시 수암산에 올라간 것으로 보고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재 취약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38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보조금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보강 방법으로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있다. 필요시 방화문 설치 등의 보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동당 최대 2,666만 6천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15%, 35%씩 분담한다. 사업 대상은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기존건축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1층 필로티주차장 설치)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설치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
도와 시군, 관계기관 등이 함께한 ‘봄철 산불 대비 대책회의’ 개최(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7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관계기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봄철 산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산불 조심 기간은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전년도에 비해 8일 조기 운영하며,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86건으로 피해면적은 26ha다. 주요 산불발생 원인은 소각행위가 19%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 실화, 건축물 화재 비화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도는 주요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으로 산불 대응태세 확립 ▲영농부산물 조기 파쇄처리로 소각산불 예방 ▲농자재, 쓰레기소각 등 소각산불 단속 강화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방지 교육훈련 강화 등을 논의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수도권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산불 피해가 더욱 클 수가 있으므로 초동진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대응 체계(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문제로 제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하여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되었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되어 인명 구조가
안산시 설연휴도 반납 ,많은 눈으로 경사지붕 및 외벽의 적설 추락에 따른 눈 맞음, 도로 및 인도 결빙에 따른 낙상사고 우려가... 제설작업 총력전 나서 안산시 (시장 이민근)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최장 9일 동안 이어지는 설 연휴 나흘째인 28일 오전 기준 안산시에는 대설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많은 눈으로 인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눈이 쌓여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시청 소속 직원은 설 연휴를 반납하고 지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응급차량 통행로를 최우선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시민들에게도 내 집 앞 제설 동참을 요청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폭설로 인해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구조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귀성길 차량이 눈에 고립될 우려도 있는 만큼, 월동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교통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설작업(사진 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27일 대설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경보가 발효된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5㎝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28일까지 최대 2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대설과 한파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저 철조망 쪽문 돌아보는 경호처 관계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대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 649ha, 과수 373ha, 인삼 726ha 등)이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농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 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선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설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시설 철거비로 예비비 175억 원 긴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 1%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피해 농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화훼류 농가의 경우 절화류 국화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장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도는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
한남동 관저에서 철수하는 공수처(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에 별 저항 없이 길을 터주거나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4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다.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사진 연합뉴스 제공) 55경비단은 3일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철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수방사 예하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을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5년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125억 원(이 중 도비 37억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8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2억 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화재감지CCTV ▲노후 감지기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 21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도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