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엽총을 오인 발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62) 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분께 양산시 하북면 한 마을 야산에서 엽총 한 발을 발사해 B(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두 사람은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두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부산에서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영주차장과 대형마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188곳을 안전감찰을 한 결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111곳 가운데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22곳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이전에 설치됐으나 아직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16곳도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또 2017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전에 건립돼 소화, 경보, 피난 구조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철골 조립식 공영주차장 5곳에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경사지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동식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는 공영주차장 7곳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조처했다. 시 감사위는 이와 함께 시내 대형마트 30곳을 감찰한 결과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3곳을 확인하고 시정 조처했다. 대형마트 건물 옥상에 있는 주차장 가운데 일부 콘크리트 외벽 두께가 16㎝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 5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A양과 대화하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다. 그러나 A양이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결국 A양을 약속한 장소에 나오도록 해 성관계를 했다. 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을 경찰이 10시간 넘게 쫓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 전자발찌는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이동하다가 이를 버린 뒤 렌터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전자발찌 절단과 도주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탔던 렌터카는 강서구에 있는 대여업체에 반납됐으나, 이후 소재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출국금지 조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박씨는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를 진행하면서 모욕을 했는데,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언행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정당한 비판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 등으로 가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풍자·비판받을 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언행의 목적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순찰2팀장 박정현 경감 등 4명은 방검복과 삼단봉 등 경찰 장구를 착용하고 5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켰다. 이어 투항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경찰 장봉을 이용해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내용이라 이번 주 안에 송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비행기나 선박 부품에 마약을 은닉해 밀반입하는 등 신종 밀반입 수법과 관련한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2건을 발부해 인터폴 195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신종 범죄 수법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한다. 이번에 관세청, 해양경찰청과 협업해 발부한 수배서에는 지난해 5월 비행기나 선박의 부품으로 쓰이는 '헬리컬기어' 내부에 필로폰 402.8kg을 은닉해 밀반입한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 헬리컬기어 부품 9개 내부에 약 3kg 단위로 개별포장된 필로폰 덩어리 135개를 숨기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1월에는 대형 상선의 오른쪽 하부 빈 곳(보이드스페이스)에 코카인 35kg을 숨겨 밀반입한 일도 있었다. 보이드스페이스에 은박지 등으로 약 1kg 단위로 개별포장된 코카인 덩어리 35개를 숨긴 수법이었다. 경찰청은 "인터폴 전 회원국에 마약 밀반입 관련 신종 범죄 수법 정보를 제공해 유사 국제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가수사본부, 해경청, 출입국,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법집행기관과 협업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지속해서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현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B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귀가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마주친 A씨는 "잠깐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 조사 전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자는 입원 상태라서 정확한 두 사람의 관계나 범행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한 마을에 민간 업체가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A업체는 지난달 이동읍 서리 9천440㎡ 부지 내에 있는 건물 5개동 가운데 1개동을 기존 공장 용도에서 '묘지 관련 시설(동물 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로 건축물대장상 표시를 변경해달라는 기재 변경 신청서를 시에 냈다. 공장과 묘지 관련 시설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 포함돼 있어 용도 변경이 아닌 기재 변경만으로 건축물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는 동물장묘업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보호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민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농촌 마을에 대기 오염과 악취, 통행량 증가에 따른 분진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은 민가에서 300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돼 있으나 우리 마을은 400m가량 떨어져 있어 허가가 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현장 인근에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 마을 정비사업이 조만간 지구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수십 대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60)씨를 14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40분께 서귀포시의 한 골목길을 걸으며 열쇠로 추정되는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된 차량 26대의 옆면을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탐문수사 끝에 이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업사 등에 피해 견적을 확인한 결과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가 차량을 훼손할 때 사용한 물건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를 앓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가 심신장애 주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과 심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치매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녀들이 고령의 피고인을 간호하겠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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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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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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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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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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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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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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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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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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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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