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업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당시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업팀 코치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전지 훈련을 위해 머무르던 숙소에서 소속 선수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범행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속팀 다른 선수가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그때서야 범행이 중단됐다. A씨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그 후에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같은 팀
술에 취한 경찰관이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를 걷다가 여성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한 남성과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은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 직위를 해제했고,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로 비상 근무를 앞둔 시점이었다. 경찰은 대선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대형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9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편도 3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8)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 옆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A씨의 화물차 번호를 특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천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천100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은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피해자는 결국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107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NS에서 물색한 범행 대상에게 일당 중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8명에게서 1천만∼3천만원씩의 합의금을 받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간피해 신고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다 마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연출해 차를 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5년여간 총 40여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박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을 수사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범죄수익금 가운데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적
다섯살 어린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께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애초 지난달 13일 밤 거짓말을 하는 B양을 훈육할 목적으로 체벌했으며, 다음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B양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A씨 휴대전화에서도 폭행을 뒷받침할 사진·동영상이 확인됐다. 검찰은 상흔에 대한 의료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폭행·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2심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4개월가량 4억원이 훨씬 넘는 도박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465회에 걸쳐 총 4억7천500만원 상당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 등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거남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신용품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9억원에 달하는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출은 약정 대출로, 첫 계약 시 전체 대출금 규모를 약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이 중 일부 금액의 대출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수일째 출근하지 않은 A씨는 지난 9일 경찰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아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한 A씨의 30대 지인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자체 점검에서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이 거
10대 청소년들이 후배에게 도박 빚을 씌워 컴퓨터를 갈취하고, 머리와 눈썹을 깎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A군에 대해선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군은 최근 몇 달간 동네 후배인 중학생 B군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머리와 눈썹 등을 삭발하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또래들과 짜고 사기도박으로 B군에게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빌미로 B군 집 컴퓨터를 처분하도록 해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B군은 가출한 상태로 A군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B군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설득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A군 외 다른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를 확인한 뒤 소년부 송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005380],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만2천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투싼, 쏘렌토, 스포티지 3개 차종 72만7천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조 히터는 엔진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 전기식으로 실내 공기를 데워주는 장치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울 4천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인해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 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카니발에 대해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Peugeot e-208 Electric' 등 3개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