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국책사업을 수주한 뒤 허위로 연구원과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개발업체 사장과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기술개발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정부 부처 3곳이 주관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한 뒤 연구원 인건비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청구해 7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약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렸다. 또 재료를 주문한 것처럼 꾸며 거래처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담당 기관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회사 채무를 갚는 것에 사용하는 등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해당 정부 부처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모두 73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은 부산 북부세무서가 해당
사귀던 여자친구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피해자의 폭로로 5년 만에 범행 사실이 탄로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보다 다소 감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여자친구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여덟살이었다. A씨는 1년 뒤인 2015년 5월에도 피해자를 추행했다. 범행은 5년 뒤인 2019년 피해자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탄로 났다. A씨는 심리상담센터 상담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뒤 범행
유튜브에서 활동한 BJ잼미(본명 조장미·27)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사망했으며 장례 절차도 끝났다. 조씨 유족은 이날 고인의 트위치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장미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장미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 떠도는 마약 투약설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19년 인터넷 방송에 입문해 트위치 구독자가 16만명, 유튜브 구독자가 13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지도를 쌓았다. 그러나 방송 중 남성 혐오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누리꾼의 비판을 지속해서 받자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조씨는 2020년에는 자신을 향한 악성댓글로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방송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고, 최근에도 2주 넘게 방송하지 않아 사망설이 돌았다.
청와대 비서관 행세를 하며 중소기업 사장에게 접근해 2억2천만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중소기업 사장 B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소개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된 비자금 담당관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기업 운영 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경영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으며, 공범 C씨를 미국 국무부 한국 파견 직원인 것처럼 B씨에게 소개해 믿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1천200만원가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팬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씨가 무속인과 깊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48)씨는 3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단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씨는 무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씨를 지지하는 6만 7천여명의 팬카페 회원들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단장은 지난달 27일 TBS 라디오에서 김건희씨(김명신에서 개명)가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며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에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최 단장은 이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민주당 의원 신분이던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8년 벌금 150만
전국의 음식점이나 카페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고 속인 뒤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음식점과 카페, 반찬가게 등 수백 곳에 임의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주들에게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민사소송과 행정 처분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가게 점주 수십여명으로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총 8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범행에 활용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생활비와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A씨를 추적한 끝에 경북 구미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오는 4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으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인지한 (의혹)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관련 사안은 감사 규정 등에 의거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국민의힘이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감사를 벌이기는 쉽지 않은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앞서 KBS는 지난 2일 배 모씨(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와 비서실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전화 녹음을 토대로 김혜경씨 측이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0여차례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논란이 확산하자 휴가 중이던 도 감사관이 이날 도청으로 복귀해 감사관실 간부들과 감사와 관련해 숙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별정직 5급으로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근무해 지난해 9월 초 사직했으며, 지난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해 노인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천시의 사업을 경찰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파견한 뒤 노인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찰은 사단법인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가 안마사를 파견하면서 불법으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법인은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은 개인만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안마사를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며 경찰의 송치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국비 보조를 받아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등 3개 단체와 함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진행해왔다. 인천지부
[충북도 소방본부 제공.] 설연휴인 1월 2일 오후 1시 59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생활용품 매장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매장 옆 세차장을 찾은 A씨가 후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동두천시의 거리에서 걷다가 어깨가 부딛쳐 흉기를 휘둘러 10대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두천경찰서는 20세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거리에서 19세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와 B씨는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친 후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시비가 있었고, 이후 A씨가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뒤 돈을 뜯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배상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B(36)씨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쳐 사고를 냈다. 이어 B씨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에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그는 B씨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쓴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을 마시는 습벽 또는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화천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 B(75)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너를 죽이고 나도 살인자가 되겠다"며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일어나려는 B씨를 재차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까지 입혔다. 정 부장판사는 "고령인 부친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