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생에게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된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만한 전과 없는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이 물에 빠져 숨진 데 대해 요트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은 방문객들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달성군 유가읍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A씨가 B씨를 주먹과 페트병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현장에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했으며, B씨는 이후 머리와 얼굴이 부어올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주민 C씨의 집으로 박 전 대통령 사저 예정지로 알려진 곳에서 150m 떨어졌다. 이들 셋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이날 처음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술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디 출생인지 등 고향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으며,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발생 사건이 접수돼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7분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배우자 B씨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신체 장기 일부가 파열돼 숨졌다. 부검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25%였다.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범행으로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가입비를 가로챈 콘텐츠평가사이트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콘텐츠평가사이트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계정 당 360만원을 내고 가입해 하루 일정 시간 동영상을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버 점검을 핑계로 돌연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뒤 가입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종 폰지사기(불법 다단계 금융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영상을 시청하고 별점과 설문을 완료하면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회원 추천 시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회원을 모집했다"며 "업체 대표와 원장(중간 모집책)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유사 피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운전면허도 없이 경기도 평택까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속 150㎞를 넘나드는 과속·난폭운전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띄었다. 차량 조회 결과 도난 차량으로 확인한 경찰은 추격전 끝에 이들을 붙잡아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2월 14일 오후 6시 49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공작기계 매매단지에 입점한 업체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19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원 110여명과 장비 42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며 "매매단지의 특정 동에서 처음 불이 났는데 인근 다른 업체로 번지지 않도록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경찰 지구대원들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주민을 이불로 받아내 구조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22분께 광주 북구의 한 빌라 건물 3층에 여성이 위험하게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신건강센터 관계자가 상담 중인 대상자가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다고 경찰에게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전파받은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는 즉시 순찰차 3대와 지구대원 7명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20대 여성이 수m 높이의 창문에 걸터앉아 위태롭게 디딜 곳 없는 허공에 발을 내밀고 있었다. 119 소방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관들은 기지를 발휘했다. 이웃 주택의 문을 두드려 이불을 달라고 외쳤다. 가까스로 이불을 구해 4명 경찰관이 펼쳐 대비한 직후 이 여성은 3층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 경찰관들은 이불로 가까스로 이 여성을 받아냈다. 여성은 추락의 충격에 바닥에 부딪혔으나, 경찰관들이 힘껏 잡아당기며 펼친 이불이 추락의 충격을 대부분 흡수하면서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전파받고 곧장 출동해 현장 도
한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휴대전화를 쓰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포항교도소 교도관 A씨가 사업가 출신 재소자 B씨를 특별 대우해 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쓰게 해 준 뒤, 교도소 밖 B씨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직접 현찰을 받아 챙기는 등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재소자들 사이에서 특혜 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초반 남성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와 형은 사망한 상태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이웃 주민은 연합뉴스에 "오전 5시께 자다가 '우당탕탕' 소리가 났고 사람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며 "비명소리도 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오전 5시 20분께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경찰이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하는 등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열이 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하고 11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에서 꺼낸 술병을 휘두르며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을 강도라고 밝히며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이 누른 비상벨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력이 있어 최근까지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실제 금품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강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우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입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서 700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이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높은데도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관내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학교의 신고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