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사라진 여성…장기 미제 '살인범' 찾았다

• 김태근 기자
• 2021-08-07 10:49

부부싸움후 파주 아파트서 아내 살해 후 투신 사망한 40대 남자

경기도 파주시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7분쯤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렀고 자신도 뛰어내리겠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4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부인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신고자인 A씨가 20층 아래 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당시 집 안에는 초등생 자녀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박인종 기자
• 2021-08-06 04:17

의정부서 아들이 흉기 난동…찔린 엄마는 중태

경기 의정부시의 한 가정집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촉법소년) 나이인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고, 이 여성의 아들 B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A씨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촉법소년으로 파악된 B군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 박인종 기자
• 2021-08-06 04:17

대검 갈수록 늘어나는 고소 · 고발 사건…신속 처리 지침 시행

늘어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찰 내부 지침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엔 언론보도나 SNS·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담겼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인권 침해·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68만 5천 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74만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평균 20% 정도가 각하 처분되는 등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대검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국민에게 필요한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인종 기자
• 2021-08-05 07:32

술취한 40대 승합차로 모친운영 식당 돌진…흉기 들고 대치하다 체포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던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2일) 오후 10시 10분쯤 A(44) 씨가 승합차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한 식당에 돌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과 20여 분간 대치하다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습니다. A 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 박인종 기자
• 2021-08-04 08:27

교통사고 의대생 사망 배상에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대법 판결

교통사고로 의과대학생이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장래 의사가 됐을 경우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 A씨의 유족들이 운전자 B씨 측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4년 9월7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 측은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평균 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합계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1심은 "A씨가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 종사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가 아닌 대졸 이상 학력 25~29세 남성의 평균 수입

• 박인종 기자
• 2021-08-03 06:56

걸어가다 어깨 부딪친 행인 흉기로 찌른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길가다 부딪힌 행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골목길을 지나다 행인과 어깨가 부딪혔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의 배를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두고 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08-02 08:03

목포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발령

목포해경이 여름철 물놀이 극성수기를 맞아 익수, 해상추락, 갯벌고립 등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연안 안전사고는 총 43건으로 이 가운데 38％인 16건이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7∼8월)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 해역 및 취약 개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갯벌, 갯바위 등 연안 해역을 방문할 때는 현지 기상, 물때 등 사전 정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및 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박인종 기자
• 2021-08-02 08:03

여름철 익사 사고 잇따라…다슬기 잡다 1명 사망·1명 심정지

충북에서 지난 29일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3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4분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A씨(80)가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하천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소방본부는 A씨가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 18분쯤 충주시 산척면 삼탄유원지에서도 70대 B씨가 물놀이 중 사망했다. B씨는 서울에서 지인, 가족 등 7명과 함께 삼탄유원지를 찾았다 변을 당했다. 구조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1-07-31 10:08

심야에 흉기 들고 여성 집 현관 두드린 20대 ‘무죄’…‘현실적 위험성 없어’

한밤중 흉기를 들고 이웃집 여성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밤늦은 시각 흉기를 든 채 위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엔 '병원에 가고 싶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건 아니라며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렸다"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주거에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거침입 실행에 착수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가 주거

• 박인종 기자
• 2021-07-30 06:26

반려견 수술 중 죽자...수의사 흉기로 찌른 50대 견주, 체포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다 죽자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견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52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30분가량이 지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 돌아와 소주병으로 병원 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팔과 머리 등을 다친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박인종 기자
• 2021-07-29 06:58

서울 금천구청서 여직원 성추행…가해자 3명 입건

서울 금천구청에서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청 소속 남성 직원 2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는 남성 직원 2명만 고소했으나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남성 직원 1명도 성추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금천구청은 입건된 직원 2명을 지난 5일 직위해제했다. 지난 21일에는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직원 1명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07-29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