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대통령의 가당치않은 심판 지연 시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당치않은 일이다.

헌재 심판이 두 달여를 넘기는 동안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심판을 지연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며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뿐이었다. 헌재는 이미 최종변론 기일을 결정했고, 심판 일정을 가시화한 상태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시간 끌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대다수 국민도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와서 대통령 출석 카드를 흘리며 심판을 연기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권좌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보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헌재는 이 같은 시도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과 대리인들에게도 경고한다. 헌법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간보기와 허울뿐인 자기변호가 아니라 특검에 출석해 제대로 조사받고 진실을 실토하는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뇌물을 준 사람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연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문란 행위의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단죄는 타협할 수 없다.

대통령은 특검조사에 당장 응해야 한다. 법과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인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특검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눈치 보기는 그만두고 특검연장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간도 채우지 못 한 채 특검수사를 종료할 수는 없다.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시급하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후속수사도 보장해야 한다. 황 대행은 마땅히 협조하고 순응하는 것이 도리임을 잊지 마라.

특검연장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특검법은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당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다. ‘황 대행이 협조 안 할 리 없다’며 합의했던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것은 한낱 쇼에 불과했었나. 자신도 배신하고, 국민도 배신한 채 여전히 박근혜 추종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돼야 마땅하다

국정농단의 시작이요, 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돼야 마땅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도 모자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외압을 행사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 등 적시된 죄목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뒷수습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

특검은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개인 비리 등 여죄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의 외압에 동조했을 뿐 아니라 시늉수사, 황제수사, 문풍지 대처 등 신조어만 양산했을 뿐이다. 특검은 검찰 내 썩은 살을 도려내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특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배신하는 꼴이 될 것이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