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청년도시'를 표방하며 광주시가 내세운 '광주형 청년교통수당' 사업이 무늬만 청년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교통수당은 청년을 들러리로 세우는 '무늬만 교통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청년교통수당 지원대상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제외되고 중위소득 70% 미만 기준을 적용해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선발’함에 따라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목적과 대상이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도 과대홍보됐다"고 밝혔다.

또 선정 기준과 상관없는 '구직활동계획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가난을 노출케 하는 교통카드를 공개 장소에서 지급하는 행사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타 지자체도 소득조사를 거친 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켜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승인받았다며 내년에는 올해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경험 수당으로 추진되는 '광주 청년 드림(Dream) 사업'에 이어 두 번째 청년보장사업으로 청년교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청년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갖고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