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 기능별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와 국방, 검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고, 반면 소방,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다고 봤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3일 '데이터 브리프-문재인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인식 변화'에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2021)'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들은 지난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사업체) 600명, 자영업자(5인미만 사업체) 40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해 공공과 민간의 각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약간 심각+심각+매우심각)를 내린 사람은 61.9%였다.
이는 작년 조사 때의 49.8%보다 12.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20년까지 이런 응답 비율은 55.4%, 56.2%, 48.1%, 49.8%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정권 말기인 올해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 분야 중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75.6%로 가장 높았고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이상 64.0%) 순이었다.
소방은 14.6%로 가장 낮았고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 출입국관리(40.7%), 환경(43.8%)도 낮은 편이었다.
부패의 심각성은 일선 행정기관일수록 낮다는 인식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