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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경남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영…"취약분야 투자 강화

 

경남도는 재난안전예산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재난유형,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위험도, 사업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재난 취약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과 연계해 도 전체 재난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를 활용해 재난안전사업을 자연재난 9개, 사회재난 26개, 공통분야 8개 등 43개 재난유형별로 분류한다.

이어 재난유형별 발생 빈도와 향후 발생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와 사업 소관부서 의견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결정된 투자우선순위는 재난·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해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는 재난·안전사고 피해 상황과 재정투자 연관성을 분석해 투자 성과, 향후 추가 투자 필요성 등을 검토해 재난안전사업 효율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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