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TV 토론회 준비하는 이재명-김문수 후보(사진 연합뉴스)

 

6·3 대선을 엿새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의 쌀'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공개된 각 당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햇빛·바람연금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AI 산업 등 차세대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기반으로 추가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사진 연합뉴스)
 

◇ 李,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기후에너지부 신설

우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을 에너지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존 정부 부처에는 없었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에는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 주차장 등에 루프탑 태양광을 확대하고, 수명이 다한 태양광 설비의 업그레이드(리파워링)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물 외장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더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통해 도심 속 분산전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처럼 생활 곳곳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기 남동부, 전남 등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전남 RE100 산단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사진 연합뉴스)
 

특히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의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 소득을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강화하겠다"며 "햇빛두레 발전소 확대로 지역 RE100 달성과 재생에너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집에는 '탈원전'을 포함한 원전 정책 관련 구체적 언급이 담기지 않았다.

이 후보가 대선 캠페인과 TV토론 등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탈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된 입장으로 해석된다.

 

양산서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사진 연합뉴스)

◇ 金, AI 시대 대비 원전 중심 에너지믹스…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11차 전기본에서 발표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더해 추가 원전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SMR 상용화를 위해 예산 및 제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았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이후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해왔다.

이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글로벌 관세 정책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제11차 전기본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하되,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국 등 특정 해외 자본에 의해 국부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발전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에너지 사업 입찰 평가 시 '안보 요인' 지표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산서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사진 연합뉴스)

◇ 전문가 "李·金 후보 모두 에너지 믹스 필요성 인정"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양당 간 에너지 정책 대립각이 상당히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원전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양당 후보 모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인정하고 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여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맥락과 달리 실제 에너지 믹스 접근법에는 과거보다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11차 전기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 도전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유 교수는 이 후보가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안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제안은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으로 김 후보와는 큰 차이"라며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